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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덕시장 노점 자릿세 부당징수 뒤엔 ‘상인회’

[영덕] 영덕 공설시장 노점 자릿세 부당징수(본지 17일자 8면 보도)와 관련, 영해만세시장상인회(이하 시장상인회)가 특정인에게 하청을 줘 이 같은 징수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상인회는 지난해 11월쯤 영덕군 영해면사무소와 290여만원에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계약서에는 영해만세시장상인회가 타 단체에 위탁해 징수하지 않고 직접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영해만세시장상인회는 입찰을 통해 3천만 원의 입찰가격을 써낸 시장상인 B씨에게 2022년 1월 1일~12월 31까지 1년간 시장 장세 징수권한 전부를 위임했다. B씨에 하청을 준 것이다.B씨는 최저 입찰금 2천500만원보다 500만원이나 더 써냈다.시장상인회는 앉아서 2천71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B씨는 ‘1일 1제곱미터 당 상설시장노점 500원, 정기시장노점 500원, 상설·정기시장 사용료 600원 등’을 받도록 한 ‘영덕군 상설 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와 달리 더 많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할 때 징수전표를 사용자에게 주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한발 더 나아가 시장 사용료 징수 구역을 벗어난 도롯가 노점까지 자릿세를 거둬 말썽을 빚고 있다.주민들은 “하청업자는 많은 입찰금을 시장상인회에 지불하고도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장 사용료를 징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영해면사무소가 상인회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제보자 A씨는 “수십 년간 시장상인회가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를 연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다”며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도 2015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읍·면에 흩어져있는 징수위임사무를 일원화하고, 장옥 및 정기시장 사용료 부가고지서 발부 등 징수 시스템구축, 관내 농민들의 5일장 사용료 면제 등의 조례 제·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군민들도 “시장상인회가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상인회로 거듭 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영덕군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대해 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료 80%를 감면하고 있다.하지만 혜택이 노점상과 좌판, 점포, 장옥상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자 ‘특정인의 배를 배불리 감면’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2-01-18

영덕 공설시장 노점 자릿세 거둬 말썽

[영덕] 영덕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 영세 노점상 자릿세 부당징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영덕군 3개 공설시장인 영덕, 강구, 영해시장 상인회는 영덕군으로부터 1년 단위로 시장 사용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문제는 위탁계약과 달리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구역 외(도롯가)’ 노점상에게도 속칭 ‘자릿세’를 수년간 거둬 왔다.이에 대해 영덕군은 시장 사용료 징수관리 감독은 해당 읍·면 위임 사항이고, 도롯가 노점상 사용료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해당 상인회에 노점상 자릿세 징수 금지 통보 후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15일 취재진이 영해만세시장을 찾아 노점상에 대한 자릿세 징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징수하고 있었다.영해만세시장과 연결된 골목 주변에서 좌판을 운영하는 A씨는 “도롯가에서 노점을 한다는 약점 때문에 자릿세 징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릿세를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시장 주변 상가를 운영하는 B씨는 “5일마다 서는 노점은 대부분 서민층 지역 노인들”이라며 “상인회가 어떤 권한으로 도롯가 길바닥에서 물건을 놓고 장사하는 어르신들에게 자릿세를 거뒀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영덕군 공설시장 영세 노점상들의 자릿세 부당 징수를 방조한 군의 민원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시장 인근 상가 C씨는 “노점상들이 버린 쓰레기 뒤처리는 고스란히 상가 상인들의 몫이 되고 있어 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매번 담당은 부재 중’이라는 말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이 같은 상황에서도 단 한차례의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군 관계자에 대해 직무유기 및 책임 방기라는 비판도 나왔다.군민들은 “군이 더 이상 읍·면사무소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악습 근절에 시급히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영해만세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구역 외 자릿세에 대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2-01-16

“해양생태계 회복, 영덕이 큰 역할 할 것”

이희진 영덕군수가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의 향후 운영 등과 관련한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해양기관 균형입지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치 필요성을 거듭 요청하며 중앙정부를 설득한 결실로, 앞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국가예산에서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이희진 영덕군수는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으로의 확장도 가능해 어민소득 부가가치 창출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의 향후 운영 등과 관련, 이희진 군수를 만나봤다. -어디에 위치하며 사업비는 얼마인가.△총 사업비는 373억원 규모며,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영덕군 병곡면 영리 일원에 조성한다.-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해양보호생물 등에 대한 증식과 복원 및 관련 연구개발, 혼획·좌초된 해양 동물의 구조·치료·교육 등을 전담할 국가 기관이다. 특히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종은 서식부터 모니터링, 증식체계 연구, 보호생물 원종확보 및 복원기술 개발 등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또한 해양생물 전문가 교육훈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와 해양생물종복원 정책지원도 담당한다.-지정된 해양생물 보호종 실태는.△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생존을 위협 받거나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보존을 위해 2006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해양보호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다.현재 해양생물보호종은 전체 83종이 있으며, 고래류, 물범, 바다사자 등 해양포유류는 18종이 지정되어있다.-지금까지는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나.△매우 부실했다. 해양생태계 경우 해양생물 국가연구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해양환경공단이 생물보호종 보전, 서식지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해 오고는 있지만 보유시설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래, 바다거북이 등 대형 해양 생물복원 연구진행은 어려운 상태다.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수족관, 대학 또한 외부용역 중심에 치중한 결과, 일부 종에 국한된 종복원과 업무 이원화, 정책기능 부재 등 업무에 한계가 있었다.반면에, 육상 생물종의 경우 종복원과 구조치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북 영양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공단 종복원기술원에서 반달곰, 호랑이, 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영덕이 해양생물 보호와 복원지로 선택된 이유는.△영덕군의 경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으로 다양한 해양동물과 생물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해양 동물 혼획, 구조 현황을 보면 고래류는 ‘상괭이’를 제외한 대부은 동해안 영덕, 울진 해역에서 높게 발생하고 있다. 바다거북도 최근 6년간 전국에서 147건이 구조됐는데 86건, 약 59%가 동해안에서 발생했다. 제주, 남해와는 달리 기후변화 및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생물 서식 연구의 최적지로 최근 평가된 것도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가 영덕에 들어서게 된 한 요인이다.특히 해양생물종복원센터가 들어서게 될 곳은 약4km의 고래불해수욕장내 구간으로 우수한 모래사구와 다양한 수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매우 높으며, 울릉도와 인접한 심해 생태계까지 연결되어 있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영덕해안가에서 구조된 바다거북이의 현 상태는.△지난 6월, 축산 앞바다의 폐그물에 휘귀종인 붉은바다 거북이가 걸려 구조됐었다. 상처가 매우 심해 울산 고래연구센터에서 수술을 마치고 현재 재활 치료 중에 있다. 조만간 자연으로 방류되는데 이후에는 인공추적기를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확보 국가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1993년 12월 생물다양성 국제협약 발표되면서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자산에서 국가 소유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이후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생물자원의 사용대가로 매년 약 1조 5천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덕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고유종 확보 등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을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로 로열티 절감과 해양생물 종복원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료 수입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계획, 목표는△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 준공목표를 하고 있다. 해양생물 종복원 시설이 건립되면, 연구인력 및 종사자등 약 80여개의 일자리 창출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고래 1마리는 평생 33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는 수천그루의 나무와 유사한 가치다. 체계적인 해양생물 종복원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회복하는데 영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윤식기자

2021-12-28

이희진 영덕군수,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촉구

[영덕]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22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208회 지역정책연구포럼’에 정책대담자로 참석해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인구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돌파구를 제시했다.포럼에선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행정안전부 김명선 지역발전정책관의 기조강연과 함께 이희진 영덕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김순호 구례군수의 정책대담으로 진행됐다.정책대담자들은 각 자치단체의 인구 현황과 인구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하며, 우리나라의 사회 여건 변화와 변함없는 지역인구분포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이 군수는 “인구문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정책기준이 아닌 각 지역의 사정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활력정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또 “민자 혹은 기업의 유치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협업만으로는 정책적 제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1-12-23

권오웅 영덕군산림조합장 ‘환경부문 대상’

[영덕] 송이버섯 전문가 권오웅 영덕군 산림조합장이 최근 (사)한국 신문방송인 클럽에서 주최한 2021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기관, 단체에 소속돼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 인물, 특정분야에서 한국의 경제 활동을 통해 질서를 유지시키고 다수의 존경받을 업적을 이뤄낸 인물에 수여되는 상이다.권 조합장은 송이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임산물유통센터를 증축하고, 송이버섯 명품화를 추진해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권 조합장은 “코로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조합, 중앙 산림 부처와 경북도, 영덕군과 긴밀한 협조로 영덕군 산림조합 사업 확대, 조합원 수익사업을 극대화, 조합원 모두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권 조합장은 1980년 산림청 공채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뒤 1989년 영덕군으로 전입했다. 녹지 조경, 산림경영, 산림보호 담당을 거쳐 2011년 사무관으로 승진해 산림과장 등을 지낸 뒤 2019년 3월 영덕군 산림조합장으로 취임했다. /박윤식기자

2021-12-23

영덕군, 지역문화재 우수사업 ‘문화재청장상’ 수상

[영덕] 영덕군의 ‘솟을 대문 연 갈암종가’ 사업이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사진19일 영덕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가 주관한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우수사업 시상식’은 전국 26개 단체를 대상으로 5개 부분에 대한 수상이 결정된다이 가운데서 영덕군은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부분에서 2020년에 이어서 2년 연속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솟을 대문 연 갈암종가’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프로그램, 영덕 군민과 학생 대상 프로그램, 신행(혼례를 치른 후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절차), 마당극, 월월이청청 공연, 김장 나눔 행사 등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선후기 성리학자로 영남학파의 거두인 길암 이현일 선생의 종가인 영덕군 창수면 갈암종택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이희진 군수는 “우리문화유산알림이와 함께 오늘날에도 유효한 유교문화의 가치를 재미있는 스토리와 품격 있는 체험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함께 공유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1-12-19

영덕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선정

[영덕] 영덕군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7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문화특화지역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 문화도시의 예비단계로,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고유한 문화를 활성화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해부터 ‘시민이 지키고 가꾸는 맑은 문화도시 영덕’을 비전으로 영덕문화관광재단과 함께 문화도시 시민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문화도시학교 작당모의’, 문화도시 영덕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제들을 발굴하고 의견을 나누는 ‘라운드테이블 문화파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군은 이번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네트워크 구축, 문화적 시민활동 및 전문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 등으로 5년 동안 연차별 핵심과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내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도전할 예정이다.이희진 군수는 “2022년 군정운영 방향을 ‘문화를 담은 도시, 미래를 여는 영덕’으로 정한 것은 문화의 힘과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문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브랜드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1-12-08

김광열 전 영덕군 기획감사실장, 한국장애인MlCE ‘봉사대상’ 수상

【영덕】 김광열 전 영덕군 기획감사실장이 (사)한국장애인MlCE협회가 수여하는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지난 29일 시상식에는 (사)장애인마이스협회 심만섭 이사장, 이병창 사업단장, 원용길 미디어국장이 함께 참석했다.봉사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공모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되는 상이다.김 전 기획감사실장은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장애인의 편의 시설 확충과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의해 노력해 왔다.김 전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퇴직을 하고나서 보니 정말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어려운 이웃과 늘함께하는 봉사정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광열 전 영덕군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자천 타천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영덕군수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40여 년간의 공직생활로 다져진 행정 전문가의 면모를 보이고, 현재 평판 역시 좋아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김 전 기획감사실장은 영덕중학교, 영덕종합고등학교, 포항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의 인재로서 1979년 영덕군 지방공무원임용, 영덕군청 문화관광과장, 남정면장, 새마을경제과장, 재무과장, 영덕읍장, 총무과장, 영덕읍장, 기획감사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2018년 12월 지방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했다.주요경력으로는 대구지법 영덕지원 조정위원(현), 대구지검 영덕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현), (사)경북녹색환경연합 중앙 자문위원(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해양수산분과 부위원장(현), 영덕군 골프협회 상임부회장(현) 상훈으로는 홍조근정훈장, 대통령 표창 (국가사회발전유공),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1-11-30

‘영덕형 스마트관광’으로 2천만 관광객 맞이 박차

[영덕] 영덕군은 다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영덕형 스마트관광 심포지엄’을 30일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영덕형 스마트관광’도입으로 2천만 관광객시대를 열기 위해서다.심포지엄에선 지난해 32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전국 1위 관광지로 선정된 강구항을 중심으로 관광여건을 분석하고, 스마트관광도시 사례공유를 통해 영덕형 스마트관광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된다.이를 위해 스마트관광 전문가, 산업 관계자, 지역관광 종사자, 지역 상가대표,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를 초청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방향성 제안 발제를 시작으로 △지역관광 데이터마케팅 △스마트관광도시 개념과 정책방향 △유통·판매 중심의 경북형 관광플랫폼 사례 등을 분석하고 영덕형 스마트관광 도입과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이희진 군수는 “스마트관광의 도입은 맞춤형 관광마케팅과 스마트요소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기반으로 2천만 관광객시대를 열어갈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스마트관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심도 깊은 논의로 영덕형 스마트관광 도입의 동기가 돼 지역 관광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게 되며, 대신 영덕군 유튜브(Deok Tube)로 생중계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1-11-25

영덕문화관광재단, 청년 크리에이터 26일까지 모집

[영덕] 영덕판 ‘오징어 게임’이 열린다.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영덕대게축제를 즐길 청년 크리에이터를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영덕에서 한 달 머물며 영덕대게축제를 즐기고 겨울철 문화콘텐츠를 발굴토록 하기 위해서다.모집 대상은 타 지역에 사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영덕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모집 인원은 총 5개팀(팀당 최대 3명)으로 지원 신청서, 프로젝트 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선정된 팀은 다음달 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괴시마을, 예주고을 체험마을, 고래불 체험마을, 고래산마을 놀이체험장 등지에서 무료 숙박과 생활비 150만원을 지원받는다.이와 함께 개별 또는 협업해 영덕을 브랜딩 할 수 있는 공모전 형식의 굿즈·콘텐츠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기획안이 심사를 통과하면 팀별 콘텐츠 개발비 50만원이 지원된다.참가팀은 필수 미션으로 영덕대게축제 이벤트를 홍보하고 영덕 한 달 살기 브이로그 2편, 대게축제 1편, 홍보영상 1편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