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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연금의 건전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함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혈세로 메우다 보면 국가의 장래가 걱정스러워진다.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 하면서 연금을 국민보다 3배나 더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공무원이 甲이고 국민은 乙이고, 공무원이 상전(上典)인 나라가 어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일본의 아베정권은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아베 총리가 외교에서는 비난을 많이 받지만 내치(內治)에는 박수 받는 이유가 이런데에 있다. 소신 있게 뚝심으로 밀어붙인 결과 공무원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지만 국민은 칭송을 하는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공무원연금 때문에 골치를 앓았으나, 지금 무난하게 굴러가는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들 나라의 사례를 본받을만 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가능하도록 민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독일은 1998년도에 공무원연금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최대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고, 조기 연금 신청연령을 62세에서 63세로 늘렸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공무원보수 삭감(2%)와 연금지급률 인하(1.87%에서 1.7975%)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했다는 점이다. 국민혈세를 뜯어먹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연금안정기금`을 만들었다. 연금수급자들이 일정 비율을 갹출토록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당연히 더 냈다. 또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최대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 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올렸다.이처럼 벤치마킹할만한 제도와 전례가 있지만, 공무원노조가 표로 위협하는 바람에 정치권이 주춤거린다. 표 앞에서 주눅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면 당연히 용기를 내야 한다. 개인의 정치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어찌 바꿀 것인가. 박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지만, 박근혜 정권만은 “언제까지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규제개혁을 밀어붙이 듯이 공무원연금 개혁도 이번에 끝장을 볼 듯하다.많은 국회의원들이 복지안동(伏之眼動) 중인데, 그 중에는 용기 있는 의원도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개혁 추진이 고통스럽지만, 국민을 믿고 밀어나가야 한다. 공무원이 표를 주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 자세다. 국민은 바른 길을 알고 있으니, 국민을 믿으면 된다.

2014-10-14

밝은 미래를 여는 학생들

영남대는 2010년부터 `한국대학생 지식 멘토링사업`과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을 추진해왔고, 2013년부터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초·중·고교생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를 실천해왔는데, 최근 2014학년도 한국장학재단 지식나눔 우수 대학 지정 및 지식나눔 시상식에서 대학부문 최우수상을 획득했다. 또 다문화교육연구원 이위태씨는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동주 영남대 다문화교육연구원장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더불어 사는 것은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다.한동대 학생들은 최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6회 국제인도(人道)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 이혜원(1학년·여) 김윤아(1학년·여) 학생팀이 1위에 올랐는데, 특히 이혜원 학생은 개인상 중 최고상인 최우수 구두변론상도 함께 받았다. 최종 선발된 6개팀이 본선에 올랐는데, 전시(戰時) 같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문제에 대한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김윤아 학생은 “국제정치와 인도적 문제가 얽힌 이슈들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했다. 한동대는 그동안 다른 어떤 대학들보다 많은 국제변호사를 배출한 대학인데, 그 저력을 이번에도 보여주었다.미래창조과학부 앱센터가 주관하는 `제2회 전국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 대회에서 안동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학생들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앱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국내 최대 앱 개발 챌린지로 전국 81개 대학, 147팀, 총 599명의 학생이 참가했는데, 전국 5대 권역별로 예선대회와 본선대회가 진행돼 최종 24개 팀이 결선에 진출, 안동대학교가 두각을 나타냈다.금오공과대학교(총장 김영식) 산업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류미선(4학년) 학생이 최근 데드닷 어워드의 2014 디자인 컨셉부분에서 위너(Winner)에 선정됐다. 류미선 학생의 작품인 `클렌즈`는 클린과 랜즈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손을 거지지 않고 렌즈 착용이 가능하게 고안된 신개념 렌즈 케이스이다. 류 학생은 지난 9월 2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산업공학부 조성주 교수와 함께 상을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제6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연대회에서도 디자인공학 전공 학생 4명과 함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또 한편 울릉군 초·중등 학생들로 구성된 `울릉도 태권도 선수단`(단장 임준희)은 `제2회 대한민국 독도수호 태권도대회`에서 출전선수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 6명, 은 1명, 동 3명 등 전원이 입상하기는 처음이다.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학생들이다.

2014-10-13

지방의회,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방의회는 1990년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다. 각자 생업을 가지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 균형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정당 공천권`과 `지방의원의 정액보수제`라는 `누이 좋고 매부 좋게`지방자치법을 고치면서 납세자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지금 기초의원은 3천만~5천만원, 광역의원은 5천만~8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되었다. 생업을 갖지 않고 의원직을 전업으로 삼는 의원이 10명 중 6명이다. 일본 지방의회는 회기 중 참석하는 의원에게만 회의비를 주지만, 한국은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낮은데도, 의원이 행정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국민혈세에서 뜯어간다.그런데, 지방의원들의 수준이 문제다. 질 낮은 발언, 특권의식, 집행부 길들이기, 공연한 트집잡기, 참석률 저조, 총선때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원 노릇 등등 부작용이 많아 한때는 지방의회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민소환제`를 삼엄하게 활용할 정도로 국민이 깨어 있지만 한국은 아직 한참 멀었다.지방의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조례 제정 같은 입법권, 행정사무 감사권, 예산안 삭감권, 거기다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한다. 결국 사법권 외에는 모두 가졌다.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민원인의 로비창구가 되게 했다. 한 서울시의원은 로비 때문에 살인청부에 연루됐고, 부산의 한 의원은 택시비 인상을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고, 인천의 한 의원은 재개발 철거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행정권력을 행사하니 로비를 받게 된 것이다.지금 교육현장이 재정난으로 허덕인다. 복지비 압박때문에 학교 운영비가 깎여서, 학교 보수나 시설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원어민 강사의 강의료도 끊어져서 한국인 영어교사로 대체해야 한다. 실험도구가 낡아도 교체할 돈이 없고, 전기료 아끼려고 냉·난방조차 못한다. 지방 마다, 학교 마다 아우성이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예산만은 깎지 말아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재정압박 속에서 지방의원들은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한다. 일부 지방의회는 이미 10% 이상 인상했고, 다른 의회들도 인상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심의를 하는 중이다.참으로 염치 없는 사람들이다. 막강한 권력을 쥔 것도 모자라서 주머니를 더 채워달라니, 이것은 납세자들에게 세금 더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선거때는 온갖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만, 선거 지나면 甲으로 돌변하는 것이 한국 의원들이다. 그러니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봉급인상과 연동해서 올려라”라는 의견과 무보수 명예직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2014-10-13

북한말 학습도 통일준비다

한글날을 보낼 때 마다 탄식이 나온다. 자기 언어에 대한 자긍심조차 망가지고 있다는 자괴감이다. 길거리 상점 간판은 외래어로 도배돼 있다. 우리말은 뭔가 촌스럽고, 외래어는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비속어·은어는 이미 기성세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으로 진보했다. `문자메시지`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줄임말`이 습관화돼 `국적 없는 언어`를 만들어낸다. 자치단체들이 내세우는 구호 또한 외국어 일색이다. 영어로 된 표어를 내걸어야 세련되고 선진화됐다고 생각하는 `언어 식민지현상`이 심각하다.(사)한글문화연대가 17개 정부부처와 국회, 대법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3천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산업통상부가 가장 심하다고 했다. 외국을 상대로 무역하는 부서여서 그렇겠지만 `제 나라말의 자긍심`까지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아무리 국제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국어의 정체성까지 저버릴 수는 없다.근래 들어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그들이 자립하려는 의지는 강한데, 큰 걸림돌이 하나 있다. 언어장벽 때문에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단 반세기가 넘는 동안 언어의 분단 또한 위험수위에 다달았다. 북한의 `문화어`는 우리의 `표준어`와 많이 다르고, `북한말 사전`을 따로 만들어야 할 형편이다. 엇비슷한 것도 많지만 전혀 다른 것도 적지 않다.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금방 탈북한 사람들`의 말을 절반도 알아듣지 못하는 지경이다. 탈북자들은 `외국어 공부하듯`한국말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 공부가 생경하다고 한다.종이박스를 지함이라 하고, 머리 좋다는 말을 골좋다고 한다. 북한에도 러시아말과 일본어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어릴 때부터 전투적 호전적 놀이를 많이 가르쳐서 언어에도 살벌한 표현이 많다. `원쑤의 각뜨기 놀이` `미제 승냥이 때려죽이기 놀이` 같은 것을 가르치니 자연 언어가 거칠어지고, TV에서도 남한을 비난할 때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 험구 쌍욕`을 남발하는 것도 어릴때부터의 학습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고운말 쓰기, 순한 말 쓰기` 학습을 시키지만 북한은 전혀 다르다.언어의 접근은 통일준비의 첫걸음이다. 도시락은 곽밥, 주먹밥은 쥐기밥, 원피스는 달린옷, 투피스는 나뉜옷, 스킨은 살결물, 로션은 물크림, 노크는 손기척, 가축은 집짐승, 해열제는 열내림약, 운동화는 천신, 장모는 가시어머니, 들창코는 발딱코, 합병증은 따라난병, 주차장은 차마당, 과거는 어젯날, 가로수는 거리나무, 각선미는 다리매, 문장은 글토막, 분유는 가루젖, 파마머리는 볶음머리 등등, 북한말에도 재미 있는 표현이 많다. 재미 삼아 익혀두면 그것도 좋은 통일준비가 될 것이다.

2014-10-10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서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수입되는 천연방사성 함유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성에 오염된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포항지역에는 연간 수십만톤의 일본산 고철이 수입되고, 원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의 고철도 들어온다. 이 고철들은 분명 방사능에 오염됐을 것인데, 제대로 걸러지는 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일본산 고철의 수요자인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고철`을 제대로 걸러내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포항신항의 감시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검출기 두 기둥의 간격이 최대 6m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으나, 포항신항 검문소에 설치된 것은 10m였다. 더구나 감시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이 운영하고 있었고, 의심되는 화물을 격리보관할 장소나 2차측정 장소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방사능 감시기는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도 “검출기 간격이 6m를 초과하더라도 방사성 감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6m간격`을 왜 법에 규정해놓았는가. 이런 두둔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기상청은 7일 오전 6시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했고,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할인 4천599t인 씨스타7호(묵호~울릉간 운항)는 출항을 1시간 30분 늦춰 오전 9시30분에 출항했다. 그런데 포항지방해양청 관할인 2천394t 썬플라워호는 오전 9시 50분에 정상 출항했다. 이 두 선박은 울릉도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의 같은 선석을 사용하는데, 같은 시간에 도착할 경우 충돌 위험이 있다. 날씨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객선의 입항시간이 같아진다면 동해항만청과 포항항만청이 협의 조율을 통해 출항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지난 3월 대구지역 3대 관변단체들의 사업비 영수증 부실처리와 가짜 영수증 제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의 묵인과 신청부터 정상까지 소위 `원스톱`으로 대행까지 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구의 2개 관변단체가 지난 5년간 받은 지원금 8억3천여만원 중 최소 5억원 이상이 간이영수증이거나 영수증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관변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어느 곳에서나 느슨하기 마련이다.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국민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시민단체와 언론 말고는 이를 감시할 곳이 없다. 납세자들의 감시가 삼엄해야 혈세를 도둑맞지 않는다.

2014-10-10

문제는 청소년 흡연피해다

담배값을 인상한 후에 있는 선거에서 여당은 늘 패배했다는 전력이 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이 흡연을 많이 하니 표가 달아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은 선거를 1년 9개월이나 남겨두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리기 `가장 적당한 때`라 해서 정부 여당은 담배값을 비롯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올리려 한다. 복지예산의 압박을 심하게 받는 지자체로서는 지방세 수입을 늘려야 하지만, 역시 선거가 걱정이다. 그래서 지금 여당과 지방은 “누가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주도했느냐”를 가지고 설전을 벌인다. 선거직들의 관심은 항상 `표`에 있지만, 담배값 인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청소년 건강문제이다. 담배가 각종 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청소년기에 적신호가 켜지면 나이가 들어서 국가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청소년 흡연율을 낮출 것인가”에 정책의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데 한 방송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배값 인상`에 관한 질문에 17개 전국 시·도지사들이 응답한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다. 찬성은 2명 뿐이고, 반대 4명, 어정쩡한 유보적 입장은 11명이나 되었다.최근 국립암센터 이강현 원장이 확실한 주장을 밝혔다. “담배값 인상은 청소년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결단”이라고 했다.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면 의료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국가가 건강해질 수 없으니, 정부 주도로 청소년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흡연자중 절반 이상이 19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통계가 있다.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26세까지 흡연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중독이 되고, 성인이 돼서 암에 걸릴 위험성이 몇 배로 높아진다.국립암센터 이 원장은 “폐암만 보더라도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25세 이후에 담배를 피운 사람에 비해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담배값이 인상되면 담배를 끊거나 흡연을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담배값 인상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담배를 마약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중독성이 매우 강한 것이 담배이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끊기 어렵고, 국가적 도움이 필요하다.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담배의 해독을 알리는 기회를 자주 갖고, 정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 유럽의 어떤 국가는 아예 담배의 생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담배가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 수입원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건강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는 일이다.

2014-10-08

`바가지`없는 포항 이미지

지금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들끓고,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도 활기를 띤다고 한다. 대륙지역 사람들은 섬 특유의 풍광에 열광하고, 국제관광지역으로 개발하려는 국가의 관광정책과 맞물려 외국인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다. 대구시도 의료관광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다. 중국의 부자들이 `의료비자`를 받아 장기간 체류하고, 대구국제공항은 중국인 무비자환승공항으로 지정됐으며, 일반 관광객도 체류기간이 5일로 늘었다. 경주시는 역사도시로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수도권은 수도권이라는 이유와 조선시대의 유물유적이 많아 역시 관광객의 중심이다.포항이나 울산·부산 등 동해안 지역은 무엇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맞출 것인가. 답은 산업관광과 해산물 쇼핑에 있다. 부산은 한국 최대의 항구도시라는 특장점이 있고, 울산은 자동차와 선박산업의 중심도시이고, 포항은 철강도시로 알려진지 오래다. 그리고 청정해역 동해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어시장(漁市場)이 번성하고, 해산물 먹거리가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다. 지금 울산광역시는 산업도시로서의 특장을 잘 살려내고 있는데, 옹기박물관까지 시티투어의 한 종목으로 자리매김한다.그에 비해 포항은 덜 알려진 부분이 많고, 관광인프라에서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1월1일의 호미곶한민족해맞이 행사도 있고, 단풍이 아름다운 오어사 자장암 계곡도 있고, 보경사 옆 내연산 계곡은 겸재 정선이 혹해서 많은 미술작품을 남긴 폭포가 많고, 죽도시장과 영일대해수욕장과 포항제철소를 연결하는 운하가 새로 만들어졌고, 포항제철소의 산업관광은 오래 전부터 각광을 받아왔다. 아직 개발할 관광자원도 많다. 연오랑 세오녀가 살았던 도기야(지금의 도구리)를 해양개척정신의 거점공원으로 개발하는 일, KTX 역세권을 개발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다.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것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새벽 죽도시장 어판장의 모습과 일출의 장관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밤새 조업한 활어를 풀어놓는 어시장의 새벽 활기와 해맞이는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장관이다. 운하주변을 조속히 개발해서 `흥청거리는 밤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북구 두호동의 특급호텔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을 신속히 완공해서 숙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가지 없는 포항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다. 관광홍보는 막대한 돈을 들이는 광고보다 `입소문`이 관건이다. 한번 와본 사람의 평가가 절대적이란 말이다. 큰 행사만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바가지요금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망치고, 관광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악덕이다. “포항시는 어떤 경우에도 바가지요금이 없더라”하는 입소문이 퍼진다면 포항관광은 그대로 날개를 달 것이다.

2014-10-08

포항 해양스포츠에 더 관심을

`동해안 철도교통 혁명시대`가 열릴 것이라 한다. 동해안은 태백산맥의 끝자락이라 철도를 놓기 어려운 입지조건이어서 기업 유치도 어려웠고, 해양 수산업 말고는 이렇다 할 성장동력이 없었다. 그나마 포스코가 들어와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철강산업도 사양산업에 해당하니 다른 방도를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러던 차에 다행히 포항에 대한 SOC예산이 대폭 늘었다.내년도 포항시의 국비예산이 1조6천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라 한다. 특히 동해중부선과 동해남부선 철도사업, 포항~울산간, 포항~삼척간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울릉공항과 일주도로 등 울릉·독도 신성장산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이러니 동해안 교통 혁명시대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향후 북한의 나·선지역을 연결하고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되면 러시아의 가스와 북한의 지하자원을 들여오기 위한 유통로를 마련하는 준비작업이 아닌가 한다.그런데 한 가지 서운한 부분이 있다. 해양스포츠에 대한 예산은 없다. 지금 경남 울산시와 거제시, 그리고 부산시 서구 등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해양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수영, 요트, 카누, 카약, 조정, 제트스키, 페러슈트, 바나나보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파워보트, 핀수영, 여자발리볼, 수상오토바이, 드래곤보트, 트라이애슬론(3종철인경기)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 종목중에서 몇 종을 골라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해양스포츠는 개척정신과 역경 극복의 의지력을 길러주는 최상의 스포츠이다. 바다를 건너가려는 개척정신과 험한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력은 우리 청소년들이 길러야 할 소양이다.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해양강국이 돼 막대한 국부를 이룬 것도 그같은 해양개척정신 덕분이다. `해저2만리``톰소여의 모험``12소년의 표류기`같은 문학작품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었다.포항은 신라 8대 아달라왕때 연오랑 세오녀라는 해양개척의 선구자를 가졌다.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었던 인물이다. 신라는 해양강국이었다. 중국 일본 신라를 아우르는 `해양의 제왕`장보고가 있었다. 장보고가 정치에 휘말려 정권 쟁탈전에 너무 깊이 관여한 탓에 자멸했고, 그 여파로 해양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져갔지만, 그 선구자들의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포항은 영일만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해양스포츠를 진흥시키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다.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가 있지만, 예산지원은 3천500만원에 불과하고, 용선대회, 윈드서핑대회, 철인3종경기, 요트대회 등을 하고 있지만, 홍보부족과 예산부족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장비도 부족하니 수요는 있어도 수용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 신성장동력을 바다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4-10-07

대구시가 요즘 뜬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은 뜻을 이루었다. 한국은 일본을 크게 따돌리고 2위를 고수했고, 북한도 1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이루어 7위를 했다. 특히 아시안게임의 꽃인 축구에서 남북이 함께 우승했다. 남자축구에서는 한국이, 여자축구에서는 북한이 우승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령도력의 승리`라며 크게 반기면서, `실세 3인방`을 굳이 폐막식에 보내 북한 선수들을 격려하는 깜짝이벤트까지 연출했다.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구시는 펜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12개가 걸린 펜싱 금메달 중 8개를 한국이 가져왔는데, 펜싱 선수들 가운데 대구대 체육과 출신이 대거 포함돼 있다. 허준, 김효곤, 김민규, 그리고 여자선수로 오하나, 김미나 등이다. 이들은 플뢰레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구대 펜싱부 고낙준 감독 덕분이다. 그는 1986년 아시안게임 남자펜싱 플뢰레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을 했다. 이번에 여자 플뢰레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이래 5연패를 달성한 것도 `대구의 저력`이다.대구시는 명실공히 `환경도시`라 할만하고, 녹색환경정책이라 하면 대구시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대구시는 올해 물관리 우수기관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상을 받은 데 이어 2014년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또 제9회 대한민국환경대상 환경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구시의 대표적인 환경축제인 `지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 대구시민생명축제`는 대통령상 수상 축제로 정해졌다.대구시는 7년간 방치돼오던 쓰레기 매립장을 3년여에 걸쳐 `대구수목원`으로 탈바꿈시켰는데, 이는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들이 합심해서 이룬 성과이고, 연간 관람객 170만명이 찾는 생태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또 2007년 8월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UN에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등록해 43억원의 세외수입과 온실가스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일일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녹색환경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녹색환경복지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대구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정책`에 보조를 잘 맞추고 있다.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운영해온 사후 면책제도로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전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는데, 오는 11월부터 `사전 감사켄설팅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전 감사컨설팅을 받은 동일한 사안이 자체감사에 지적을 받을 경우 비리나 특혜 등이 없으면 면책해 줄 방침이다. 살기 좋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행정으로 나아가는 대구시의 앞날이 창대하기를 기원한다.

2014-10-07

북 `실세3인방` 왜 왔을까

북한 실세 3사람이 한꺼번에 왔다가 그냥 갔다. 인민군총정치국장 최병서는 원수 다음인 차수 계급장 `왕별`을 단 군복 차림으로 왔으며, 노동당 비서 최룡해, 평생 대남업무만 해온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이들은 북한 서열 2호·3호·4호이다. 이들이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이벤트였다. 이들은 한국에 오기 하루 전에 갑자기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고, 북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한하겠다”고 통고했고, 우리 정부는 바로 승인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전국의 각 언론사들은 “이들이 왜 왔을까”를 두고 하루 종일 `전문가`들을 불러 분석을 했다. 다른 프로는 모두 접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각각 `소설`을 썼다. 모두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분석`을 내놓았다.“통큰 합의를 이끌어낼 조짐이다” “단순히 북한 선수들 격려 차원에서 실세 3인방이 왔을 리는 없다”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 핵과 인권을 거론한 것을 항의할 것이다” “입에 못 담을 욕설을 퍼부은 후여서 사과의 뜻일 수도 있다”“탈북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에 대해 항의할 것이다” “북한 선박 출입 금지, 대북 지원 중단, 인전 물적 교류 중단 등을 단행한 5·24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문제를 반드시 거론할 것이다” “3실세가 왔다는 것은 김정은 자신이 온 것이나 진배 없다. 검은 007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 속에는 틀림 없이 최고 권력자의 친서 같은 것이 들어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가 가방속에 들어 있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 등에 대한 전방위 외교전에서 거부당하자, 마지막 선택은 한국 뿐이란 것을 깨닫고 손을 내민 것이다”이와 같은 말들이 하루 종일 방송을 탔지만 그것은 모두 소설이었다. “시간이 없어서 청와대 방문을 못한다”는 말만 남겼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남한이 원하는 시기에 고위급회담을 열자는 메시지만 달랑 남기고 당초 예정대로 밤 10시에 떠나버렸다. 하루 더 머물며 다음날 대통령 예방을 하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빗나갔다. 실세 3인방이 최고 지도자의 전용기를 타고 왔으니,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가 됐고,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었다.한마디로 “물 먹이고 갔다”. 핵문제·인권문제·대북전단 등 최고존엄 모욕에 대한 보복 차원의 깜짝 방한이었다. `아시안게임에서 큰 성과를 낸 북한 선수 격려`란 구실을 내건 것도 북한다웠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당했다”며 분개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심리전에 의연히 대처하면서 맏형 다운 풍모를 보여야 한다.

2014-10-06

“공무원연금은 시한폭탄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무원연금은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것이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폭탄이 터지면 국민만 다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5천억원, 군인연금은 1조3천억원 적자인데, 최 부총리는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구조”라고 했다. 기재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015년 2조9천억원이고, 2018년에는 5조원으로 급증한다고 했다. 국민연금보다 2갑절 이상 더 받는 공무원연금 탓이다. `한국연금학회`는 시한폭탄을 제거할 대안으로 “연금 납입액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한폭탄이 터져서 납세자들이야 다치든 말든 `내몫`만 챙기겠다는 공무원들이다.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인 줄 알면서도 내몫 축나는 것을 못 보는 한국 공무원노조다. 새누리당도 발을 빼고 있다. 선거가 1년 9개월이나 남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없다”며 결의를 보이던 정치권이 공무원들의 `표`가 벌써 무서운 것이다.한국은 공직자 천국이다. 제 몫을 제 마음대로 챙기는 구조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수를 자신의 손으로 정한다. 법을 만드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도 지금까지 공무원 자신의 손으로 `손질`했다. 그러니 “하나마나 한 개선”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여당이 손을 떼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한폭탄 제거 임무`가 공무원에게 맡겨졌는데, 이들이 과연 `뼈를 깎는`개혁의지를 보일 것인지 의문이다. 연금설명회 자리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보면 짐작이 된다.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될 공산이 크다.`시한폭탄이 터진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의 현실이 그렇다. 선거포퓰리즘 때문이다. 의회 의원이나 행정부 공무원들의 연봉을 정하는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다. 한국과 똑같다. 이탈리아 의회에서 40년간 일한 이발사 연봉이 우리 돈으로 1억8천여만원이다. 제복을 입은 의회 안내원(수위) 연봉도 그만큼 된다. 의회 사무총장 연봉이 이탈리아 대통령 연봉보다 많다. 최근 이탈리아도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공직자 연봉을 20% 깎기로 했으나, 그래도 근로자 평균연봉보다 많다. 그래서 국민들은 “절반을 깎아야 한다”고 외친다.새누리당 쇄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안에 반대한다. 추석 보너스 380여만원을 반납한 이정현 의원이 주도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자숙해야 할 국회가 세비 인상이라니”라며 반성한다. 야당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행정부 공무원이나 입법부 공직자나 염치 없기는 마찬가지다. 권력자들이 더 낯 두껍다. 국민이 분노하며 조직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2014-10-06

쇠제비갈매기 보호대책

쇠제비갈매기는 `쇠+제비+갈매기`라는 3개 낱말이 합성된 이름을 가졌다. 봄에 왔다가 가을에 떠나는 것은 제비와 닮았고, 색깔이나 생태는 갈매기와 비슷하다. 몸피가 제비보다는 길고, 갈매기보다는 작다. `쇠`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고둥같이 생긴 감을 고둥감이라 하고, 고둥감 중에서 크기가 작은 것은 쇠고둥이라 부르는 것 같이 갈매기 중에서 매우 작은 것을 쇠갈매기라 부른다. 북한에서는 `제비`를 빼고 `쇠갈매기`라 명명하고 있다. 제비는 인가 처마밑에 흙을 물어와 집을 짓는데, 쇠제비갈매기는 모래나 자갈밭에 오목한 구멍을 파고 살면서, 알 3개를 낳는다.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는데, 수컷은 주로 경비를 맡고, 암컷은 물고기를 물어온다. 본래 쇠제비갈매기의 주 서식지는 낙동강 하구 모래톱이었다. 그러나 근래들어 개체수가 급감했다.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8개의 보가 건설되니 유속이 느려져서 밀려 내려오는 모래가 줄어들고, 그러니 모래톱이 점점 작아져갔다. 또 행정기관들은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해변과 모래섬을 청소하고, 특히 여름철새의 번식철인 5~6월에 시행하는 정비작업은 치명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남해안의 멸치잡이가 시원치 않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인지 멸치어장이 잘 형성되지 않아 쇠제비갈매기의 먹이감이 줄어든다.서식지를 잃은 쇠제비갈매기는 새 살곳을 찾아 낙동강 윗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안동의 호수들과 구미나 대구의 습지 모래톱을 발견한 것이다. 이 철새들은 `귀한 손님`이었다. 쇠제비갈매기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 조류이고, 여러 나라들이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황조롱이나 새호리기 같은 천적을 포획하고, 쇠제비갈매기를 인공으로 번식시키고, 1993년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쇠제비갈매기에 관한 책을 펴내 각급 학교를 돌며 교육한다. 일본은 2008년 이 철새가 서식하는 해변에 대한 정비를 금지하고 인공서식지를 조성하는데, 하수처리장 옥상에 콘크리트를 잘게 부숴 인공자갈섬을 만든 것이 주효했다.진객(珍客)을 맞은 안동시와 수자원공사는 호수 안 무인도에 모래채우기를 해서 서식지를 넓혀주고, K-Water 안동권관리단은 쇠제비갈매기가 서식하는 무인도 주변에 어선이나 낚시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를 설치했다. 인위적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법으로 정하고, 탐조객들을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 고배율 망원경을 갖춘 전망대를 설치키로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가 `멸종위기종` 지정을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철새보호는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지금 중국·호주·일본은 국가간 철새보호협정을 맺고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도 빠질 수 없다.

2014-10-03

국고보조금은 늘 `눈먼 돈`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보조하는 자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예가 드물다. 이런 자금은 이른바 `눈먼 돈`이 되고 그 눈먼 돈은 이상하게도 `눈밝은 사람`들의 차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정책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뒷말이 늘 따라붙는다. 대충 서류심사로 돈을 내주고 실사(實査)를 생략하니, 그런 정황을 아는 `눈밝은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것이다.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위 길정우(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전통시장 지원 세부 내역`을 바탕으로 한 언론사가 실사를 해본 결과 “돈이 헛 새는 경우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지은 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이미 주차장이 있는데 또 짓겠다고 돈을 타낸 경우도 있고, 시설이 시장에 도움이 될지 여부 조차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퍼준 예도 있었다.경주시 성동시장의 경우, 2009년 1억3천만원을 받아 62㎡크기의 화장실을 지었는데, 한 건설업자는 “6천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화장실이고, 대리석을 발라 초호화판으로 지어도 1억원 이상 들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구시 남구 관문시장은 화장실을 만든다며 5억원을 받아 총면적 114㎡의 2층집을 지었다. `2층화장실`이라는 기상천외한 건물인데, 사실 2층은 사무실이었다. 화장실 하나 짓는데 5억원이 들 리 만무한데, 정부는 “달라는 대로 주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돈이 남아돌아 사무실까지 만든 것이다.국고지원금이 나갈때는 `전통시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가 현장 실사를 한 뒤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게 돼 있다. 그러나 그게 규정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2002년부터 지난 13년간 국민세금 3조3400억원이 전통시장 지원자금으로 투입됐지만, 심사가 규정대로 되지 않았음이 도처에서 발견된 것이다. 충남 공주시 산성시장의 경우, 2006~2008년 58억원을 받아 24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지어놨는데, 2009~2010년 다시 “주차장을 짓겠다”며 73억원을 받아낸 후 그 돈으로 땅을 사들여 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니 돈은 들였는데 효과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이렇게 맹점·허점이 많은 것은 `선거`때문이다. 시장에는 `표`가 많으니, 지자체장은 상인회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또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단골로 누비는 곳이 전통시장이며, 대통령도 가끔 쇼핑 차 찾아오니 상인들의 위세가 대단하다. 규정대로 꼼꼼히 사전 사후 실사를 해서 지원금을 거절하거나 문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살림이 거덜난 유럽의 사례를 거울 삼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재앙을 당할 수 밖에 없다.

2014-10-03

공공시설 방치와 예산낭비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거리는 `도심에 물이 흐르고, 차량도 들어올 수 없고, 노점상도 없는`보행자들만을 위한 거리였고, 음악회 등 공연도 하는 명품거리였다. 그래서 전국에서 견학 오고, 본받아서 실개천을 만드는 도시들도 생겼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고,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그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 자동차들이 들어오고, 노점상들이 점령해 명품거리가 그저 평범한 거리로 변해버렸다. 휴일에는 정도가 심해서 짜증거리가 된다. 단속이 제대로 됐다면 이럴 리 없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심의 실개천인데, 평범한 거리로 변해버린다면 이것은 분명 예산낭비다. 한때는 “들인 돈보다 거둔 효과가 더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효율적 공공사업의 한 사례”라 했던 것이 공무원들의 나태와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예산낭비`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명성이 추락된 것은 실로 포항의 수치다. `자랑`이 `수치`로 타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상주시는 2012년 80여억 원을 들여 낙동면 분황리 축산폐수처리장에 1천490㎡ 규모의 하수 슬러지처리시설을 준공했는데, 지독한 악취와 화재위험 때문에 2년 반이나 가동중단상태에 있다. 한국하이테크의 탄화공법으로 시공한 이 시설은 전국에 8곳 있는데, 3곳은 말썽이 없으나 5곳은 완전 중단 혹은 잦은 중단 상태라 한다. 그런데 처리공법의 잘못인지, 기술적인 문제인지, 또 다른 어떤 하자가 있는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다.상주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하고, 다른 지역 견학도 갔지만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 80여 억원이라는 예산이 헛되이 날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용의주도하지 못한 행정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무책임 행정이 줄어들 것이고, `실적 쌓기용`밀어붙이기식 행정도 사라질 것이다. 국민혈세를 무섭게 여기지 않는 관행은 반드시 불식해야 한다.대구시 북구 무태교 아래에 조성된 에스파스 공원은 2007년 대구시·대구YMCA·대구도시개발공사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공습지, 논 밭, 연못, 정자와 쉼터, 각종 조형물들을 설치했다. 그리고 노숙인·노인·장애인들에게 관리를 맡기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5년간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국비 보조금 14억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과정에 서류조작 의혹이 있다해서 인증을 취소당하고, 지원금도 끊기면서 공원은 황폐화되기 시작했으며, 2년여 지나는 동안 흉물로 변해간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데, 책임 질 주체가 없다니 말이 되는가. 감사원은 왜 이런 곳을 감사하지 않는가.

2014-10-02

`국군의 날`에 대한 추억

6·25 당시 미군은 전쟁 확대를 원치 않았다. 소련에 이어 분명 중국이 개입할 것이니 미국으로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유엔사령부는 인천상륙작전 2주 후 전군에 “38선에서 일단 진군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통일은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나라 최고사령관이다. 나의 명령에 따라 진군하라!”는 명령서를 하달했다. 당시 동부전선 제3사단 23연대는 한국군만으로 편성된 부대였고,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38선을 넘어 진군했다. 우리 군이 최초로 38선을 넘은 이 날이 바로 10월 1일이다. 북진하던 국군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1·4후퇴를 단행했고, 전선은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초대 대통령의 북진통일 여망은 무산됐지만, 통일염원을 담은 `국군의 날`은 제정되었다.과거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벌어진 국군의 날 열병식과 시가 행진은 대단한 볼거리였다. 최신 무기들이 선보였고, 퍼레이드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말쑥한 제복에 기관단총을 맨 여군들의 행진은 너무 보기 좋아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많은 여학생들이 여군 입대 지원서를 썼다. 사관생도들의 시가행진은 특별한 구경거리가 됐고, 사관학교 경쟁률이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었다.그러나 1991년 `국군의 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0월에는 `노는 날`이 너무 많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도 많았다. 당시 서울대 교수 출신인 조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광장을 갈아엎어 녹지공원으로 만들자 국군의 날 행사를 열 장소도 사라졌다. 그 후 충남 계룡시에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부대`가 형성돼 지금은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하고 있으며, 이 날 대통령도 참석해 국군을 격려한다. 그러나 열병식만 할 뿐 시가행진은 없어서 반쪽짜리 행사가 돼버렸다.지금은 국군의 날 행사가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과 군이 함께 펼치는 `문화축제`로 변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참여하고, 민·군 합창단이 군가를 합창하고, 특전사의 합동무술 시연과 조선시대 군복을 입은 무예인들이 전통무예를 선보인다. 3군 통합의장대의 시범, 군악대의 연주, 육군 헬기와 공군 전투기의 축하비행 등 올해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지키는 힘, 누리는 평화`란 주제로 문화행사를 한다.해병대의 도시 포항이 국군의 날을 `조용히` 넘긴 것은 서운한 일이다. 폭행사건 등으로 군의 사기가 바닥권인데, 이럴 때일수록 격려성 행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올해가 청룡부대 월남파병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귀신잡는 해병의 위용과 남다른 단결력을 과시하는 행사를 해마다 거행했으면 한다.

2014-10-02

`국회의원을 믿는 사회` 되기를

어느 나라든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나 청렴도는 하위권이다. 처칠 같은 중량급 정치인도 “정치가는 거짓말을 잘 해야 하고, 그것도 그럴듯 하게 잘 포장할 수 있어야 유능한 정치가”라고 실토한 적이 있다. 20세기 초의 중국 정치평론가인 이종오 라는 학자도 `후흑학(厚黑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저술했다. 그는 중국 역대 권력자들을 분석해서 “얼굴 두껍고 속 검은 정치가들이 대체로 성공하더라”란 결론을 내렸다. 우리 사회는 정치가에 대해 대체로 `체념`하는 분위기이다. “정치가들이란 본래 그런 사람들”이란 푸념이나 할 뿐이다. 이것은 정치가를 대놓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평가이다. `유머작가`라는 직업군이 있는데, 이들의 `밥`이 국회의원이다. 세상의 나쁜 것은 모두 의회 의원에 결부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랄한 비판이 “정치가의 말은 못 믿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추상적 비난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회기 100일이 넘도록 법안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입법부의 소임을 팽개친 의원들이 4백만원에 가까운 추석 상여금을 태연히 받아갔는데, 양심에 찔려 반납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한 사람뿐이었다. 세비, 수당, 의원실 운영비, 보좌진 임금 등을 합해 의원 1인당 월 소요 비용이 1억원을 훨씬 넘는데, 이 돈이 국민혈세로 나간다. 그 외에도 교통편을 공짜로 이용하는 등 특혜도 적지 않고, 다른 사람은 꿈도 못 꿀 `불체포특권`까지 누린다. 무노동 무임금 규정도 없는데다가, 국정감사때가 되면 `장관 불러놓고 호통치는 재미`가 쏠쏠하다.지난 대선때 후보자들은 국민의 귀에 솔깃한 공약을 마구 쏟아냈다. 세비 30% 삭감, 특권 내려놓기 등등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조짐이 보이기도 했지만, 선거 끝나자 모든 공약이 `망각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새정련은 대리기사들(乙)을 지원 보호한다며 `을지로`를 만들었지만, 김현 의원 일행의`대리기사 무시 폭행`과 甲질에 대해 당은 남의 일처럼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일 안 하는 국회 해산하라!” 국민의 소리가 의원들 귀에도 들린 모양이다. 여야 의원들이 `혁신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공천 개혁, 특권 내려놓기, 정당 체질 개선 등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 하고, 새정련도 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의 공천 금지 등을 추진할 모양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미 지난 선거때 다투어 내놓았던 혁신안들이므로 지금 바로 말 없이 실천만 하면 될 일인데, 굳이 또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새삼스러운 `결의`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다. “말 앞세우는 사람 실속 없다”는 속담도 있지만, 부디 이번만은`면피성 홍보용`이 아니었으면 한다.

2014-10-01

북한 어린이부터 구하자

북한의 핵·인권·식량은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인 데,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한다 해서 북한 당국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 폭언을 퍼부었다. 북한의 말버릇이란 늘 국제조폭이나 시정잡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 새삼 고깝게 여길 일은 아니다. 우리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했으니, 웃는 얼굴로 “대화하자”며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덜 위험하다.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웃는 얼굴 뒤에 비수를 감추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혁명전략`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 북한 어린이들이다. `세계식량기구(WFP)`슈테겐 북한 사무소장이 최근 서울에 와서 “먼저 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황을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북한 어린이 3분의 1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두뇌 및 신체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져 고질적 질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WFP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40%밖에 모금하지 못했고, 북한내에 운영하던 영양강화식품공장 7개중 5개가 문을 닫았다고 전한다.그는 “이런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신체 및 사고능력 저하로 이어져 통일 후에도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 했다.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군수품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는 “전용할 수 없도록 확실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한 달에 200회, 연간 2천회 이상 무작위로 가가호호 방문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어린이들이 극한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영양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최상의 통일준비가 될 것이다.탈북여성 박사 2호인 이혜경 (사)새삶 대표 약사는 “북한 아이들이 전염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했다. 우리도 6·25때 경험한 일이지만, 영양실조 상태에서 전염병이 돌면 아이들이 먼저 희생된다. 그는 북한을 `거대한 전염병 서식지`, `전염병 백화점`이라고 했다. 1989년 홍역이 휩쓸었고, 90년대에는 `옴`이라는 피부병이 창궐했으며, 94년 10월에는 콜레라가 전국에 퍼졌다. `고난의 행군`기간에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데, 콜레라까지 겹쳐 나라가 아비규환이었다. 95년 여름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진티푸스 등 온갖 열병이 한꺼번에 덮쳤다.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생겼는데, 이 때부터 성문란 풍조가 나타났고, 임질이라는 성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도 전염병은 숙지지 않았고, 요즘에는 가을에 발생하는 유행성출혈열이 기승을 부린다. 이혜경 박사는 “기아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부터라도 우선 구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북한 인권도 국제사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지만, 더 우선돼야 할 것이 북한 어린이 구제이다.

2014-10-01

안동 `공자학원`과 인문학

중국정부는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있다.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120개국에서 440개의 공자학원과 64개의 공자과당(課堂·초중등과정) 등 1천개 이상의 공자학교가 생겼다. 그런데 중국의 사회주의적 통제와 서양의 언론·학문의 자유가 갈등을 빚고 있다. “파륜궁 수업을 하지 말라” “수업시간에 달라이 라마를 언급하지 말라” “티베트에 대해서,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의 파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이런 규제를 서방세계는 수용하지 못한다. 캐나다, 시카고 등 여러 곳의 대학들은 “인권규정에 위배된다”며 공자학원을 폐쇄하거나 폐쇄 청원서를 내고 있다.그러나 한국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잘 적용한다. 달을 볼 뿐 손가락은 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 강민구(56) 원장은 법정에 `군자의 방` `명신보감의 방` 등의 이름을 붙여 `인문학적 법정`으로 만들고, 미술 서예 작품 등을 걸어 `예술법정`으로 변모시켰다.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2년을 끌어오던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족함을 알아 항상 만족하면 평생 욕됨이 없고, 그칠 때를 알아 맞추어 그치면 평생 치욕이 없다”란 명심보감의 글귀를 들려주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모자 간에 벌어진 재산분쟁 당사자들에게 효도를 주제로 한 음악 `회심곡`을 들려주면서 해결했다. 강 법원장은 “예술작품이 사람의 심성을 부드럽게 하여 극한 대립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다.강형기(62)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자의 가르침을 지방자치와 지역경영에 응용하는 연구를 해서 `논어의 자치학`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이 북경대학 출판부에서 `오래된 미래의 길`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판됐다. 공자는 `논어`에서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라고 했는데, 자치행정을 잘 해서 주민을 기쁘게 해주면 인구가 불어난다는 뜻이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아 일자리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공자는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그것이 의(義)로운 이익인지 위법 부당한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이는 `부패와의 전쟁`에서 좋은 가르침이고, “한 지방을 관리할 책임을 졌다면, 1년 안에 기반을 잡고 3년 안에 실적을 올려야 좋은 관리다”란 말은 임기 4년인 한국 지자체장에 맞는 말이다.안동에서는 최근 경북도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제13회 전국경전암송대회`를 개최했고, 안동대 공자학원은 최근 3일간 `한중 유교·인문교류 컨퍼런스`를 열었다. 그리고 안동탈출축제와 고택음악회에 중국 예술단이 참여해 중국 전통 기악 합주와 무용을 선보였다. 한·중 인문학 교류는 인간성 회복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2014-09-30

포항 `검은돌장어` 명품화를

관광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음식관광`이다. 언론사 마다 `별미 산책`같은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먹을거리 다음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따라온다. 그래서 지역마다 명품 음식 개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포항은 오래 전부터 몇 가지 명물을 가지고 있다. 겨울의 과메기는 이미 전국적 식품이 됐고, 여름철의 물회는 이미 4계절 명품이 됐는데, “포항 영일만에서 온 활어로 만든 물회”라 하면 최고로 친다.포항 죽도시장 어판장은 이미 전국적 관광명소가 됐다. 없는 생선이 없다 할 정도로 종류도 다양하고, 펄펄 뛰는 활어들이 좋은 구경거리가 된다. 그리고 반쯤 마른 오징어 피대기나 말린 가자미, 구룡포 돌문어, 영덕 울진 구룡포의 대게, 양식이 잘 돼서 가격이 싸진 전복, 양식하지 않고 어부들이 직접 잡은 잡어, 소라 등등 포항 일원에는 맛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진 생선류가 넘쳐난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음식문화를 구가하는 곳이 경북 동해안이다.포항지역에 또 하나의 명품음식이 부상되고 있다. 검은 돌 사이에서 자란다는 `검은돌장어`가 동해면 일대에 많이 잡혔는데, 이것이 유명세를 미리 탄 부산, 기장, 울산, 마산, 통영 등지로 팔려나가는 바람에 정작 생산지인 포항에서는 `남의 일`처럼 돼왔다. 이것은 억울한 일이다 해서 최근 경북매일신문사와 포항수협이 주관하고 경북도, 포항시와 시의회, 장어조합법인 등이 후원하는 `검은돌장어축제`를 열었다. 이 행사가 계기가 되어서 포항의 돌장어가 전국적 명성을 얻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하겠다.전남 고창의 풍천장어는 민물장어 중에서 최고 품질로 알려져 있고, 부산 꼼장어 또한 전국적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붕장어 짚불구이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포항의 검은돌장어는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품질에서 승부를 걸 여지는 충분하다. 포항 구만리를 중심으로 한 동해면 일원은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하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자란 고기는 맛이 특별하다. 호미곶 돌문어는 향이 특별하고 육질이 야물다. 검은돌장어 또한 험한 파도에 부대끼며 자랐기 때문에 독특한 맛을 가진다.동의보감, 동의백과사전 등 전통 한의서에 기록된 장어의 효능을 보면, 보양강장, 혈관 건강, 여성 피부, 성인병 예방, 어린이 발육, 시력보강, 만성피로 회복, 피부병과 심장 건강, 해독작용, 세포재생력 강화, 요통 신경통 관전염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한동대 생명공학과는 검은돌장어를 분석,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고,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적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독특한 요리법`만 개발하고 시민이 성원하면, 검은돌장어는 단숨에 명품의 반열에 올라설 것이다.

2014-09-30

대구를 Drone산업의 중심으로

`드론`은 당초 군사용으로 개발됐고, 걸프전때 위력을 발휘했다. 첨단GPS와 디지털통신장비가 장착돼 있어서 정찰과 공격에 요긴했다. 그러나 위치를 파악하고 무기를 실어 현장에 날아가 폭격을 하는 이 무기는 `오인폭격`을 하는 일도 있었다. 얼마 전 결혼식이 벌어진 곳을 알카에다로 오인, 폭탄을 떨어뜨린 일도 있었다.드론산업은 이제 군사목적에서 산업·문화·과학의 핵심기술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특히 농업에 매우 요긴하게 활용된다. 각 지역의 일조량, 수분, 토양의 상태, 해충 피해 정도 등을 항공사진으로 정밀 촬영하고 분석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과거에는 헬기를 이용했지만, 드론은 비용도 저렴하고(1대 제작비가 200만원),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원격조종한다. 또 조난당한 등산객을 신속히 발견, 구조하는데 매우 적절하다. 조난객의 휴대폰 신호를 받아 조난 위치를 정확 신속히 알아낼 수 있고, 카메라로 조난지의 지형지물을 촬영해 전송한다.드론은 방송의 신기원을 이룬다. 어디든 재빨리 날아가서 공중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으니, 스테프 수십명의 몫을 해낼 수 있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며 촬영 녹음할 수 있으니, 이는 실로 방송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이 `배달`이다. 드론업체 `아마존`은 6㎞ 거리를 단 10분만에 피자배달을 한다. 면허증이나 허가증 등 정부공식문서를 각 가정에 배달하는데도 효율적이다. 인력을 쓰지 않고도 먼 거리를 순식간에 오갈 수 있으니, 비용절감에 최적이다. 이미 대형 식당에서 종업원 대신 드론으로 음식을 날라주는 실험을 시작했다.NASA는 허리케인 감시와 홍수 예측에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스위스는 3D 입체 지형도를 작성하는 일에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농작물의 질병을 미리 알아내는 데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문명의 이기가 그러하듯,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민간인 마을을 테러조직의 본거지로 오인함으로써 예멘의 산간지역 민간인 46명을 몰살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호텔 창가에 접근해 내부를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도 많다. 그러므로 법적 제한 장치가 철저하지 않으면 안된다.새누리당 권은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드론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국비예산 20억원을 확보, 드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ICT기업과 로봇, 메카트로닉스, 소재 등 다양한 연관 기업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드론산업 육성의 최적지라고 했다.정부도 향후 5년간 250억원을 투입해 드론산업에 본격 뛰어들겠다고 하니, 대구의 발빠른 대응이 주목된다. 지역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적극 관심을 기울여 대구시를 드론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2014-09-29

`원전해체 연구센터`의 입지조건

경남 기장군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지만 합리적·객관적 판단을 한다면, 경북 경주가 더 합당하다. 경북도는 국내 원전 설비 47%를 가진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이다. 경주 월성본부가 5기, 울진 한울원전이 6기 등 11기가 가동중이고, 울진 4기, 영덕 4기, 경주 1기 등 9기가 추가 건설된다. 또 내년 12월에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되고, 한국전력기술이 내년 5월에 김천에 오고, 원전 해체에 직접 관련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방폐장이 경주에 있으니, 경주는 이미 원자력 해체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나 같다. 이용래 연구센터 경주유치추진단장은 핵화학을 전공했고, 현대중공업 원자력본부를 거쳐, 한국전력 재직중 2005년 방폐장 경주유치 현장에서 실무를 총괄한 핵안전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는 “수명이 다 한 원전은 해체하고 부지를 원상태로 복구, 재활용하는 핵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소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플랜 아래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제2원자력연구원 등 유치 가능성과 계획을 두고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경북도가 추진중인 경북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28년까지 태양력, 수력, 원자력 등 동해안에 있는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관련 연구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국가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그린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또한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가장 기대치가 높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경주만한 연구센터 최적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최양식 경주시장은 “경주와 포항에 우수 연구인력을 둔 대학들이 여럿 있고, 원자력 분야에 독보적인 권위를 가진 대학교수와 총장 등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등 원전해체센터 유치 조건을 이처럼 완벽하게 갖춘 곳은 없다”고 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최 시장의 판단은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경남 기장의 `약점`이 바로 `고급 연구인력의 미비`인데, 경주지역의 결함도 없지 않다. 법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홍의락 의원은 “대구 경북은 부산 경남에 비해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면서 “원전해체센터의 경우도 경북내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경주를 비롯해 영덕 울진 김천 등이 합심해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고 했다.한편`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의 경주 입지가 확정됐다는 것은 해체연구센터 경주유치에 청신호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경북지역이 합심 단결해서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경주에 연구센터를 유치시키는 것이 순리다.

2014-09-29

`성매매특별법` 손봐야 한다

`성매매`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 한다. 성욕은 본능이라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에는 성매매는 `공개된 직업`이었다. 심지어 어떤 왕비는 신분을 감추고 공창에 드나드는 `취미생활`을 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도 공창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없애자. 안 된다” 논쟁을 벌인 적도 있지만, “이것을 없애면 젊은이들이 남의 여자를 탐하는 부도덕이 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우세해서 `존속`쪽으로 결정됐다.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인 대표적 인물이 김강자(69)씨이다. 경찰서장과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을 지냈던 그는 전국 집창촌을 초토화시켰다. 서울 미아리 `텍사스촌`이나 `종삼`을 없애고, 대구 도원동 `자갈마당`을 한동안 마비시켰다. 그러나 그는 `성매매특별법`에는 시종일관 반대해왔다.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막무가내식 단속은 풍선효과만 낼 뿐, 음성적 변태업소만 만들 것”이라 했는데, 그 예측은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오피스텔, 안마방 등 주택가로 성매매업소는 은밀히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다.성매매 여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먹고 살기 위한 성매매와 쇼핑중독에 걸려 사치품을 구입하기 위한 돈벌이로 구분되는데, 성매매특별법은 이 둘을 일괄적으로 단속하므로 오늘날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 생계형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자활 지원으로 퇴로(退路)를 열어주고, 사치형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성매매 알선자(이른바 포주)는 징역 3년이하, 벌금 3000만원에 처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다. 단속활동도 `간혹`이뤄지고, 그나마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커넥션`이 있어서 단속은 늘 `면피`수준이라 한다.더욱이 `성노동자 노조`까지 생겨서 `위헌 심판`을 청구해놓고 있다. 성매매한 당사자를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특법 21조 1항은 위헌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므로 인권침해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대(古代)의 자연법정신에 비쳐보면 그 주장이 일리 있다.사실상 많은 나라들이 `성 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생계형 성매매여성을 `허가 받아 세금 내는 떳떳한 직업여성`으로 보는 것이다.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지 10년이 됐다. 그 10년의 성과는 `변종 성매매업소만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제한적으로 공개된 집창촌을 허용하되 음성화된 업소는 강력히 단속하고, 사치성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성매매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생계형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해법이 설득력을 가진다. `성특법`을 손봐야 할 시점이다.

2014-09-26

원전해체 기술개발 문제

우리 속담에 “범을 보니 겁나고, 가죽을 보니 탐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원자력발전소에 그대로 적용된다. 전기를 보니 탐나지만, 방사능을 보니 겁난다. 일본 동북부의 원전 파괴사건에서도 보았지만, 이것은 일본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에 충격을 주는 `국제적 사고`였다. 세상사람 누구도 일본산 농수산물을 구매하지 않으려 한다. 원자력발전소란 이렇게 위험하지만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니 `범 같은 것`이다.원자력발전소를 짓는데 6천억원 가량이 드는데, 이것을 해체하는데는 그보다 조금 더 든다. 짓는 시간보다 해체하는 시간도 더 걸린다. 짓기보다 허물기가 더 어려운 것이 원전이다. 핵물질이란 본래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어서 그것을 다루는 기술 또한 엄청 까다롭다. 짓는 기술보다 해체하는 기술이 더 어렵고 복잡하다. 해체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은 38가지인데,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기술 17개를 보유하고 있다. 선진국의 70%에 불과한 수준으로, 연구로 해체 등 소규모 저방사능 시설을 해체하는 기술 정도이다.원전 해체 기술 개발에는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물론 선진국과 합작 협력하면 빠르겠지만, 그것은 `기술 제공은 선진국이, 우리는 돈만 대는`형식이라 핵심기반기술 습득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10년후 부터 국내 원전 해체가 시작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기술을 개발할 여유는 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술자를 길러내야 하는데, 그 대안이 바로 `원자력 해체 기술 연구센터`이다. 정부가 2019년까지 연구센터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고, 올 연말까지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한다.앞으로 수명을 다하는 원전이 국내외적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니,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는 불루오션을 선점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경쟁 또한 치열할 수밖에 없다. 경북 경주,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남, 전북, 강원도 등 8개 자치단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그 중에서 부산 기장군이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가 있으니 해체도 최초가 될 것이라는 것과 수출용 신형 연구로를 가졌고, 원전부품 업체가 있고, 방사선 의학·과학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다.최근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76%에 머물렀고, 원전해체기술이 뭔지 모르는 시민이 많았다. 방폐장 유치때는 100% 가까웠는데, 해체연구소 유치에는 훨씬 못미친다는 것은 `생소하다`는 뜻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홍보가 없었고, 세미나도 변변히 열리지 않은 탓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해체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학술회의를 자주 열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일이 선행돼야 연구센터 유치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2014-09-26

포항의 `저가 소형항공기` 시대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과 유럽의 라이언에어를 필두로 소형저가항공의 시대가 시작됐다. 틈새시장을 노린 이 시도는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많은 일화를 만들어냈다. 승무원들이 코메디언 처럼 재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떠드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게해주세요”라든가, 수영복이나 무대복 차림으로 나와 재담을 들려주며 승객들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게 했다. 승객들을 웃기지 못하는 승무원은 월급이 깎이거나 퇴출되기도 했다.이렇게 시작된 저가·소형 항공기는 지금 전체 항공기의 절반 이상을 점할 정도가 됐고, 향후 20년 내에 7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보잉사가 최근 런던에서 발표한 `2014상용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앞으로 소형 저가 항공사는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고, 특히 `양방향 통로`보다 `단일통로` 항공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스카이 투어`는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내관광시장의 성장추세로 보아 50인승 이하의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스카이투어가 발전할 가능성은 높다.우리나라의 저가소형 항공은 2006년 정식으로 취항한 이래 빠른 성장을 이뤄 지금 국내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게 되었고, 국제선도 10%가량을 점유하게 되었다. 일본도 일찍 소형저가항공에 눈을 떠 2020년에는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뒤늦게 중국도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대형항공사 위주로 항공산업이 운영돼 왔지만, 지난 해부터 저가항공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정부투자를 늘리고 세제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동양3국은 `저가항공 경쟁시대`를 시작하게 된다.앞으로 포항의 하늘도 분주해지게 될 모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울릉공항과 포항~인천 소형항공기 운항에 대해 “경제성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울릉공항은 4~5년 차에 흑자경영이 가능하다 했고, 포항~인천간 50인승 소형항공사에 대해서도 운항 5년 간 생산유발효과 1천83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39억원, 고용유발효과 502명으로 분석됐으며, 설립자본금은 400억원이고, 민·관 합작이 이상적인데, 포항시와 경북도가 10%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다만 몇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내년 3월 개통될 KTX와 경쟁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 아직 50인승 항공사가 인천공항노선에 진입한 전례가 없으니 국토부가 이를 맡아주어야 하고, 경북도가 합작투자에 협조해줄 것인가 하는 것도 숙제지만, 다행히 경북도와 포항시가 밀월 관계라, 이 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해결되면 “포항은 이제 교통오지가 아니다. 기업들은 염려 말고 들어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2014-09-25

칠곡군의 제2회 `호국축제`

가을에 벌어지는 축제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칠곡군의 `2014 낙동강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이다.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호국축제이다.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교 주변은 6·25동란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낙동강과 형산강은 최후의 방어선이었고, `생명선`이었다. 이곳이 무너지면 `한반도 적화통일`을 면하기 어려웠다. 백선엽 장군과 워커 장군의 신화가 이 곳에서 만들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형산강에는 경주 포항지역 학도의용군의 희생이 컸고, 그것은 영화 `포화속으로`에 잘 표현돼 있다. 낙동강 방어전은 다부동 전사(戰史)에 남아 있고, `융단폭격`이야기도 전해진다. 낙동강 철교 주변의 산들은 융탄폭격으로 “전쟁후 3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초토화됐고, 다부동전투는 피아(被我) 간에 그 횟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점령과 후퇴를 되풀이했으며, 한국전쟁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고, 가장 많은 전비(戰費)가 투입된 전투였다.그래서 이 곳에 가장 먼저 전쟁기념관이 섰고,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전적(戰跡)들이 남아 있어서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곳이 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회 2014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은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린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전쟁의 참혹함`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다. 오늘날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이 곳에서 비롯됐음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다.`6·25 사진전`은 종군 사진작가들이 필림에 담아 놓았던 기록들이다. 끝 없이 밀려드는 피난민들과 한복으로 위장한 채 피난민 속에 섞여 있던 인민군의 모습 등이 생생히 담겨 있는 전쟁기록물이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체험`에서는 실제 연극배우들이 나와 국군, 학도병, 시민, 보국대 등의 역할을 맡아 당시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재현한다. 사격, 수류탄 투척,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체험도 한다. 그리고 의·식·주가 모두 부족한 피난민들의 참상,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적 모습 등이 재현되기도 한다.`호국성지순례`는 투어프로그램으로, 왜관전적기념관-호국의 다리-303고지 UN군 희생자 추모비-다부동전적기념관-328고지-칠곡보 생태공원 등을 답사한다. 어린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돌아보는 동안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 안 될 비극”임을 은연중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올해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해 축제의 즐거움도 선사한다. 그래서 `전쟁보다 평화`를 가슴에 새기게 되는 기회가 된다. 이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이 참여해주었으면 한다.

2014-09-25

`유치위원회`를 힘껏 응원하자

최근 우리지역에는 두 개의 위원회가 꾸려졌다. 장기면 LNG발전소 유치위원회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주 유치위원회가 그것이다. 두 프로젝트 모두 대형 국책사업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5~6곳이 선정될 예정인데, 전국 200여 지역에서 유치의사를 밝혔고, LNG발전소를 이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원전해체센터는 경북·울산·대구·전남 등 8개 광역자치단체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 올 연말께 사업주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장기 LNG발전소는 (주)대우걸설이 먼저 제안해왔고, 포항시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중에 장기면민들이 청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 원전해체센터 유치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재빨리 위원회를 꾸렸고, 최근 경주시청 내에 사무국을 열었다. 원전이 가장 많이 있고, 방폐장도 있으며, 한수원 본사가 들어올 것이므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몇년 전 중국의 한 재벌이 `석탄과 LNG를 이용한 복합 화력발전소`를 포항에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석탄발전소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환경론에 밀려 무산된 적이 있다. 환경에 비교적 무감각한 중국 기업이 그 넓은 중국땅을 버리고 포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그 저의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천연액화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는 친환경적이어서 누구나 탐을 낸다. 장기면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려는 열의가 높고, 사업 주체가 먼저 제안한 일이니 관·민이 합심해서 성사시켜야 하겠다.(주)대우건설은 장기면 일대 18만㎡~30만㎡ 면적에 2조원을 투입, 1천800MW급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 데, 대우건설측은 이 사업을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했고, 유치의사가 가장 적극적인 장기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할 일이다.경주 원전해체센터 유치위원회는 지역의 관·학·산업계의 대표적 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 그리고 경북매일신문은 오는 2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제2회 원자력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의 기조연설과 13명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쳐지는데, 연구센터 경주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들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 등이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은 추진동력의 손실이다. 대구·경북이 한 마음으로 경주유치에 힘을 몰아주어야 경쟁력이 생긴다.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일에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의원 세비 반납하라든가, 국회는 없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비난을 사는 지금인데, 지역의 두 숙원사업 성취를 위해 힘껏 응원해주면 그나마 체면이 설 것이다.

2014-09-24

의료인의 도덕성과 인품

외국에서도 의료인의 윤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의료인의 비인간성을 주제로 한 영화도 만들어지고, 의과대학에 윤리교육을 도입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학인 만큼 인문학적 소양과 인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가톨릭의대 주천기 학장은 “타분야와 융합하며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하려면 인문학적 소양으로 인품을 갖춰야 한다”면서, 의대생들에게 1년 이상 철학과 인문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매주 수요일을 `인문학의 날`로 정해 놓았다. 하버드대학에서는 도스토에프스키의 `카라바조프가의 형제들`을 의대 교재로 채택했고,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 김은국씨는 의대 교수로 소설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소설에는 다양한 인간군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의술은 인술`이란 말이 무색하다. 노인요양병원이 정부의 지원을 업고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당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해서 불·탈법이 횡행한다. 부실한 음식과 불결한 환경, 비상사태시 안전대책 부실, 진료비 산정 기준의 모호성 등이 말썽인 가운데 최근에는 당직의사 배치규정을 위반한 포항지역 요양병원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10곳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시에만 의사를 부르는 속칭 `콜당직`형태로 병원을 운영했고, 4곳은 당직의사 배치규정을 위반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최근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사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벌금을, 600만원에서 4천620만원까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의료기기 공급자 권모(6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의료기기 업체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사법처리를 당하는 것은 극히 일부다.의료관광 사업이 번성하면서 이를 둘러싼 불법 비리도 고개를 든다. 의료관광 복수비자(C-3)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와 진단서를 써주고, 수백만원씩을 받은 한의사와 브로커들이 구속되고, 병원장 등 7명의 의료인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인 240명에게 의료관광 비자발급용 허위진단서를 써주고 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다.의사들의 범죄수법은 날로 진보한다. 병원장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의료인들도 있고, `기업형 사무장병원`에서 `바지원장`노릇을 하기도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의료인과 의료관련 업자가 검은 커넥션을 맺을 여지가 너무 많다. 인문학 교육과 함께 사법당국의 감시 감독이 강화돼야 하겠다.

2014-09-24

불량 부품에 대한 근본 대책

불량 부품과 시험성적 조작은 `불량 국가`의 상징이다. 그것은 양심 불량과 부패구조에서 발생하며, 각종 `관피아`를 만들어낸다. 지난해 여름의 `원전 불량 부품 사건`, 올해의 세월호 참사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안전한국`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 바로 불량 부품과 시험성적서 조작이다. 최근 정부는 주요 시설물, 다중운집 시설 등 422곳에 설치한 불량 불꽃감지기 4천641개를 전량 교체했다. 숭례문 등 주요 문화재와 사찰 26곳,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64곳, 대학 등 교육기관 85곳, 일반 기업체 247곳 등이고, 그 중에 울진, 고리, 월성원전도 포함돼 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상황이 아닌데도 경보기가 울리는 비화재보(非火災報) 시험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불꽃감지기 납품 회사는 그동안 감도(感度)가 낮아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뒤 현장에 설치했는데, 이는 초기 대응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정부는 불량 제품 제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개 품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 241개 업체 2천749건의 위·변조 성적서를 적발했다. 이 공인성적서 위·변조는 주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조립부품이나 수리부속류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필터류, 고무제품류 등 다품종 소량을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약 62%를 차지했다. 최창곤 기술품질원장은 “이번 성적서 위·변조 검증이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술 지원활동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타개와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 했다.정부의 품질관리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고, 불량 부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경고를 주어야 하며, 납품시 점검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한 처벌도 엄격히 해야 한다. 특히 군수품에 불량품이 납품된다는 것은 국방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최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수류탄 훈련장에서 의문의 폭발사고가 나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교관과 훈련병 2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는 데, 사고 수류탄과 같은 종류의 수류탄을 즉시 회수해 불량품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고원인은 `품질 불량`과 `조작 실수`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조작실수는 있을 수 없으니, 품질 불량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탄약제조업체 등이 합동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군은 사고발생시 기무·헌병·감찰 등이 합동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메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중이라 한다.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격한 처벌로 재발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14-09-23

시민의 호응·협력이 절실하다

포항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 산업계·관계·정계·학계가 지혜를 모으고 있으며, 그 성과가 차츰 드러난다. 포항에서는 지금 두 가지의 큰 변화가 보여진다. 하나는 영일만항의 배후 산업단지 조성이고, 하나는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일이다. 두 사업 모두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영일만항은 `환동해시대의 거점항`이 되겠다는 꿈을 지금 성공적으로 실현해가는 중이다. 동북아 지역은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이 접경하고 있는 수출입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영일만항은 그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 물류의 중심, 수출입의 중심항만이 될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대구, 구미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수출품들이 아직은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까운 영일만항으로 돌아올 것이다. 물류에는 거리와 시간이 요체인데, 부산항은 포화상태이고, 거리가 멀지만, 영일만항은 매우 적합하다. 영일만항에는 지금 6개 선사가 입주해 있고, 9개의 국제항로가 열려 있으며, 포스코, LG전자, 현대제철 등이 고객인데, 국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영일만항의 물동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상당한 인센티브 등 제반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다.동해는 서해와 달리 조수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세계 최고의 철강도시라는 점, 경북 북부지역에는 아직 개발 잠재력이 많다는 점, 대구 경북에 배후 산업단지가 잘 조성돼 있다는 점, 동해남부선의 복선화 전망, 그리고 수출입 업체들이 입주하는 배후 산업단지가 포항시의 계획대로 2018년에 완공되면 물류 업체, 반도체, 조선관련 업체 등 고부가가치산업이 입주, 기존의 철강공단에 버금가는 수입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또 한 가지 희망적인 일은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를 지역에서 활용할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포스텍 출신 기업가 모임인 APGC가 소속 연구소를 개소했다. 이 연구소를 통해 포스텍 재학생들의 창업 자문, 기술 개발 지원, 투자유치 등을 돕게 된다. 2012년에 발족한 APGC는 100여개 포스텍 동문 기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날 연구소 개소식과 함께 제1호 기업인 (주)엑스브레인도 문을 열었다. 이 회사는 음성·이미지 인식처리 등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이다. 첫 옥동자의 성공을 기원한다.포항시는 산업의 다변화를 위해 `지역 인재가 개발한 기술을 지역에서 사업화하는 일`을 적극 도울 생각이다.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협력이다. 이들이 개발한 제품을 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많이 홍보·소비해주는 것이 최상의 협력이다. 민·관·기업들이 일치단결해서 포항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2014-09-23

공적연금 개혁과 국가관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공적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들의 숙원이었으나, 번번이 시늉만 냈다. 공무원노조가 반대하고, 친관료적인 대학교수들이 작업을 맡았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정권도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일에 정치생명을 거는 형국이고, 박근혜정권은 공적연금 개혁과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 과제로 삼고 있다. 공무원 연금은 누적 적자가 12조2천여억원이고, 지난해만 2조원 가량을 국민혈세에서 끌어다 보전했다. 군인연금도 40년 전부터 고갈됐고, 지난해 1조3천600여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메웠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역대 정권들이 개혁에 실패한 것은 표(票)때문이다.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합산하면 수백만표가 걸려 있으니,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연금개혁은 선거에서 `필패 카드`이다. 그래서 국민에게는 “연금개혁하겠다”고 선전해 환심을 사고, 실제로는 `무늬만의 개혁`으로 표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연금개혁안을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값을 올린 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패했다. 공공요금 올려서 표 떨어지지 않은 예가 없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지방재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자체들은 “좀 올려달라”고 간청하지만,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늘 주저된다.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다소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총선이 2016년에 있으니 20개월간은 선거가 없다. 그러니 연금을 개혁하고, 공공요금을 올리기 좋은 여건이다. 정부 여당이 이 기회를 놓치면 연금개혁은 영영 물건너간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공직자들에게는 `국가관 교육`이 필요하다. 케네디 미 대통령의 연설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라”라는 말만큼 공직자들의 국가관을 잘 설파한 말도 없다. 공직사회든 어디든 무슨 갈등상황이 생길때마다 “분노하라”고 선동하는 불순세력이 있다. 그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공직자들에게 대한 `국가관 교육`이 절실하다.학술대회 같은 모임을 자주 열어 `대 국민 설득작업`을 벌일 필요도 있다. 공적연금을 왜 개혁해야 하는지를 온 국민이 잘 알도록 알려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치면서 더 많은 표를 몰아줄 것이다. 지금 국민연금은 87만원인 데, 공무원연금은 219만원이다. 너무 심한 불균형이다.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장래가 어두워진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나라 치고 무사히 연명하는 나라가 없다. 누구보다 많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공직자들이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불이익을 감내하겠다는 국가관이 절실하다.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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