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한·중 FTA 보완책 서둘러 마련해야

새누리당 제4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로부터 쌀 목표 가격 변경 및 향후 추진계획, 식량정책기본방향,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현황 및 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 사료가격안정대책 등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강 위원장은 한중FTA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하고, 쌀 목표가격에 관련해서는 “80kg당 17만83원에서 17만4천83원으로 4천원 인상하는 정부안은 미흡하니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FTA에 관련해서는 “농축식품부가 진행과정에 적극 참여해 농수산업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협상과정에서 농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FTA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이 목적이다. 취약점을 서로 보완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국익을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로 인한 편익을 얻게 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영토는 넓어지지만, 취약 부문 생산자들은 불이익이 심해 생산을 접어야 하는 위기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FTA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오랜 협상의 과정을 거치고,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한·중관계에서도 한국은 농 수산 부문이 취약하다. 거대한 농토와 바다를 가진 중국의 위력에 맞서기 어렵다. 그러나 IT산업,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에서는 중국이 약하다. 농수산업과 제조업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매끄렇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과제인 것이다. 강석호 의원이 농축식품부에 주문한 것도 우리나라 농업인과 수산인들과 소통을 잘 해서 이들에게 치명적인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였다.한·중 정상회담이 무난히 잘 마무리되면서 양국간 통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자는 의도이다. 공동선언문 부속서에 담긴 내용도 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FTA에서 빚어지는 농·수산 부문의 위기를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특히 제주도의 감귤농가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수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세이프 가이드로 관세장벽을 서서히 낮춰 충격을 완화하고, 농수산업을 해외투자로 영역을 넓혀 기업형으로 혁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농수산 정책자금 금리를 1%이하로 낮추고, 쌀 목표가격을 대폭 올려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농수산업과 나누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가격경쟁에서는 불리하지만 `품질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노력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3-07-01

신뢰성과 진정성의 만남, 아름다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마무리됐다. 떠나는 날 대통령 전용기 트랩을 혼자 오르는 대통령의 뒷모습은 무척 안쓰러웠다. 저 작은 어깨에 막중 외교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기 때문이다. 부디 정상외교를 잘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했던 국민의 염원대로 대통령은 한 아름 가득한 성과까지 얻었다. 우리 대통령은 너무나 의젓하고, 너무나 당당했다. 마음속으로 아낌 없는 박수갈채를 보내는 국민이 많았다. 역대 많은 국가원수들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방문만큼 비상한 관심을 끈 국빈방문도 없을 것이다. 중국은 박 대통령에 특별한 예우를 했다. 다른 국가원수에게는 없었던 대우였다. 시진핑 주석 내외는 전례에 없던 오찬을 베풀어 `오랜 친구`에 대한 우정을 표시했다. 행정부의 리건창 총리와 입법부의 수장인 장더장 상무위원장 등 빅3와 회동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중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배워 오늘날 G2의 반열에 오른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새마을 자료를 아낌 없이 보내주고, 시진핑 당시 저장성 당서기와 서울에서 장시간 회담했던 당시 야당의 대표였던 박정희의 딸을 `라오 펑유`라 부르며 각별히 대우한 것은 그때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었다.박근혜 대통령은 `한번 한 약속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 표본적 원칙주의자이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얼굴은 `진정성만 가득 담긴` 인상이다. 진정성과 신뢰성의 표본인 두 정상들이 만난 것이다. 미소 띤 둘의 얼굴 표정만 봐도 두 나라 사이에는 아무 걸림돌 없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 진정성과 신뢰성이 `배고픈`지금이다. 남북관계가 그렇고, 국내적으로는 여야 관계가 그렇다. 상대방을 흠집 잡고 헐뜯을 방법만을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계에 버글거리며 `질흙밭 개싸움`을 벌이는 지금, 진정성과 신뢰성의 표본들이 만나는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우리에게 수퍼갑(甲)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등한 급(級)으로 예우받았다. 중국보다 먼저 경제부흥을 이룬 강소국(强小國)의 위신을 대통령은 확고히 세운 것이다. 중국의 MIT라 불리는 최고 이공계 명문이고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청화대학교에서의 강연은 중국대륙 전역을 박수의 물결로 뒤덮었다. 정치인의 필독서인 `정관정요`, `채근담`, `명심보감` 등 중국고전을 읽으며,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다는 말이나, `관자`의 명언을 중국어로 인용할 때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1992년 한·중 국교가 수립될 때 북한은 공황상태에 빠졌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그보다 더 매서운 충격이었을 것이다. 국제깡패 같은 탕자를 멀리하고 `믿음의 친구`와 어깨동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3-07-01

한·중 관계사, 그리고 심신지려(心信之旅)

한국과 중국은 2천년이 넘는 문화적 관계 속에 있었다. 나당(唐)연합군을 만들어서 중국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돕기도 했다. 한반도는 오랜 세월 중국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권 속에 평화를 구가했다. 유교, 불교, 도교, 노장(莊)사상, 양명학, 천주교 등 다양한 사상을 중국에서 전수받았고, 중국이 먼저 배운 서양의 과학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국가는 다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한 울타리 속에 있다가 20세기초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었고, 중국과는 멀어졌다.1949년 모택동(毛澤東)이 중공(中共)을 건국,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우리와는 더 멀어졌다. 국교단절 43년이 지난 1992년 등소평(登小平)은 “한국에서 탐나는 사람은 제철소의 박태준과 대우의 김우중이다. 우리에게는 왜 그런 사람이 없나”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발전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해에 “한국과 국교를 맺자. 경제교류를 하면 양국은 피차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7명의 최고 국무위원의 동의를 얻어 마침내 국교를 다시 열게 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친구로 지내왔던 대만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한국은 사전에 간곡히 양해를 구했고 “일정한 경제교류는 계속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법(法)보다 콴시(關係)를 중시한다. 친분관계가 돈독하면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린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콴시가 잘 맺어져 있다. 시진핑이 저장성 서기 시절에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였다. 시 서기는 사절단을 한국에 보내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우고자 했고, 박 대표는 새마을 성공 자료를 있는대로 다 꾸려서 보냈다. 시 주석은 그 고마움을 내내 잊지 않았고, 52년 생으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박 대통령에 대해 “우리는 오랜 친구”라는 최고의 콴시를 보여주었다. 박 대통령은 양친을 흉탄에 잃는 극통(極痛)의 시절을 겪었고, 시 주석은 시골 토굴속에서 빈대와 이에 시달리며 탈출까지 감행하는 시련의 시절을 겪기도 했다. 두 사람은 `시련과 극복의 시절`을 겪어내며 최고지도자의 자질을 길러나갔던 것이다.지금 중국에서는 박 대통령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으며, 중국 젊은이들은 우리 박 대통령을 우상처럼 받든다고 한다. 과거 조공국(朝供國)이었던 조선이 이제 경제강국이 되었고, 양 정상은 `친구`의 관계로 정상회담을 한다. 실로 뽕나무밭이 바다로 바뀌는 변화의 시대를 맞은 것이다. 독일 통일에 소련의 고르바쵸프가 결정적 작용을 했듯이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한 몫을 크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믿는 마음`으로 만나는 양 정상 간에 통하지 않을 일이 있겠는가. 한-미-중 등거리 외교 시대가 열렸다.

2013-06-28

쓰레기 분리수거 중요성과 RDF사업

포항시의 청소행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호동매립장의 시한은 2030년이지만 이미 절반이 찼고, 이런 추세라면 2020년이 한계라 한다. 그것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데, 다른 것과 섞어 매립했던 것이다. 건축물을 해체한 벽돌 부스러기 같은 것은 도로 보수나 저지대 북돋움 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목재는 시설재배 농가 연료용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가 된다. 그런데 이런 각종 쓰레기들을 그냥 묻어버리니 매립장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쓰레기 처리 방법중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 폐기물고형연료화(RDF)이다. 폐기물도 처리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방법이다.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단단히 뭉쳐서 `베일`형태로 만들고, 이것을 태운 에너지로 보일러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지금 몇 개 원자력발전소가 불량 부품 문제로 가동중단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것인데, 긴급상황을 만났을 때 요긴한 대안은 RDF가 될 수 있다. 블랙아웃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데, 쓰레기도 처리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기술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포항시는 RDF를 위한 준비 단계로 베일을 만들어 쌓아놓고 있는데, 이 또한 포화상태라 한다. 베일은 하루 150개에서 200개가 모이고, 연간 6만개, 향후 5년간 30만개가 쌓이게 되는데, RDF가 제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쌓인 베일 높이가 인덕산 높이 보다 높아진다면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인덕산 정상을 깎아낸 수고도 적지 않았다.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무마시키는 일에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베일 높이가 또 문제로 대두된다.해결방법은 RDF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다. 시간 당 12.1Mw를 생산하는 이 시설은 포항시, 포스코, 포스코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총 사업비 1천350억원중 70% 가량을 포스코가 부담하기로 했다. 포스코에너지가 15년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계속 포스코가 재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 사업은 7월중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는데, 포항시 관계자는 심의 통과를 낙관하고, 내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일찍 착수한 부산시는 아직 시험가동중이고, 대구 대전은 착공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우려도 있고, 경제성이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시민들이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된다.

2013-06-28

NLL정쟁(政爭)보다 민생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정치가 2007년으로 돌아가 거기서 발목잡히는 것을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처리를 바라는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각종 `방지법`들이 줄을 섰다. 국제적 경제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미국은 이른바 `버냉키 쇼크`라는 출구전략으로 세계경제가 냉해(害)를 입고, 중국이 마침내 저성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세계경제가 위축 위기에 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약효가 거의 떨어져 파고가 염려스럽다. 무엇 하나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 소지는 없다. 이 삼각파도를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다급한 과제인데 `대화록 공개의 득실`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백해무익이다.새누리당은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자는 것은 영토포기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피와 생명으로 지킨 영토를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곧 서해 5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어찌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해서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불과 4개월 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북한으로 가서 NLL에 대한 `대못 박기`차원에서 대화록을 만들어 보관시킴으로써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해두었다고 한다. 그것이 오늘날 큰 소동을 일으키는 정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제 그 대화록이 전면 공개되었고, 국민의 궁금증도 풀렸으며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었다. `조작론`도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그동안 NLL갈등을 둘러싸고 몇번의 도발이 북으로부터 자행되었지만, 그 상처도 차츰 아물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극심하게 대립하던 국론을 봉합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시점이다. 정당간의 이해득실을 놓고 결론 없는 논쟁을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잘 잘못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후세의 역사가 준엄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억지논리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여당은 `굴욕 굴종 비굴`이라 해석하고 야당은 `악의적 해석과 과장`이라 반격하는데, 그것은`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인지상정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런 해석의 차이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며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말하고 있는데 국민은 이제 그런 정치투쟁에 식상해 있다.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얼마전 정치쇄신 과제를 채택했다. 6월 국회에서 이를 입법화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선거맞이 쇼`가 되지 않으려면 언행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화급한 현안을 때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지금 여야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2013-06-27

포항-경주-울산이 한 동네 되는 꿈

이명박정부 시절에 `통합시`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해관계 등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실적은 미미했고 차츰 흐지부지 되었다. 2,3개의 지역이 뭉쳐서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면 정부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통합시가 되면 인건비 등 많은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교통로 등 사업 수행에 잇점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공무원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실업률을 줄이는 방편이 공무원 일자리 확충인데 그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았다. 통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교통망 확충이다. 포항과 울산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한 동네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포항-경주-울산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65호)가 지난 2009년 6월 착공돼 만 5년의 공사 끝에 내년 12월 완공된다. 현재 공정률 61%를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경부 KTX 천성산 터널 공사때의 악몽이 상기되는 일이다. 그 때는 공사가 순조롭지 못했다. 한 여승이 단식투쟁을 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마냥 늦어졌다. 이른바 `도롱뇽 소송`이 벌어져 장시간 공사가 중단되고 막대한 손실을 보게된 것이다. 그 때의 악몽을 교훈 삼았음인지 지금은 매우 `순조롭게`진행돼 천만 다행이다.그동안 포항에서 울산까지 가려면 1시간30분 걸리는 길도 있고 50분이 걸리는 코스도 있었지만 이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불과 30분 만에 주파된다. 실로 이웃 가듯 양 도시 간을 내왕할 수 있는 것이다. 울산은 조선과 자동차로 철판이 많이 필요한 공업지구이고, 포항은 그 철판을 생산 공급하는 제철의 도시다. 두 공업도시 사이에 경주라는 고도(古都)가 보석처럼 끼어 있다. 이것은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매우 아름다운 조합이다. 통합도시가 거론될 시절에 이 3도시의 통합시 명칭을 `신라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30분 거리`로 좁아지고 보니 자연스럽게 `신라특별시`가 된 모습이다.포항-울산 고속도로는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토함산 기슭을 지나가는 관광도로라는 점이 자랑거리다. 바다와 산을 고루 감상하며 달리는 것이다. 이 도로는 이명박정부의 공약사업이었고`형님예산`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추진됐던`사연 깊은`도로이다. 이 길에는 많은 터널이 있지만 도롱뇽소송 같은 사고는 없었고, 예산 배정도 무난했다. 다만 남은 40% 공사에 드는 예산 4천500억원을 박근혜정부가 잘 처리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포항과 울산의 국가산업단지 물류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 이 `물류와 관광`을 겸한 명품도로가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애정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2013-06-27

잘못된 국사(國史) 교육방법

과거에는 초·중·고교에서 필수적으로 한국사를 가르쳤다. 대학 입시에는 당연히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 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운 사람은 애국 애족의 심성을 자연스럽게 가슴에 품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의 학생들은 초등학생 수준의 국사지식조차 없다. 6.25동란에 대해 배우지 못했으니, 북침을 북한이 남을 침입한 것, 남침을 남한이 북을 침입한 것으로 알 정도가 되었다. 입사 면접시험에서 “육이오전쟁에 대해 말해보라” 하니 “유교와 불교가 전쟁을 한 것”이라 대답한 응시생도 있었다. 한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하고, 그나마도 한 두 학기에 몰아서 가르치는 `집중이수제`를 하는 바람에 우리 학생들은 `민족의 혼`과 점점 멀어져갔다.학교에서 올바른 국사를 가르치지 않으니 우려스러운 문제가 생겼다. 종북 좌파 교사들이 북한 국사책을 학습해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남한이 북한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0% 안팎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좌파 교사들에게 잘못 배운 경우이다.“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해야 하는데, 신라가 통일한 것이 이 민족의 불행”이라고 가르친 교사들도 있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백두산이 있는 고구려(북한)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종북 좌파들의 역사관이다. 북한을 정통성 있는 주역이라 생각하고, 적화통일이 바른 길이라고 가르친다. 심지어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세운다. 남한은 친일파 정권이고, 북한은 주체적 정권이라고 공언한다.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역사교육의 실종`에 있다. 우리 학생들이 주로 역사지식을 얻는 곳은 TV역사극이다. 그 거짓말 투성이 연속극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우리 조상들이 하는 짓은 암투와 싸움 뿐이다. 당파싸움만 하는 역사 배워서 뭣하나”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신(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국사는 선택과목인데, 학생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암기과목`이기 때문이다. 연대, 사람 이름, 사건이름, 제도 이름 등등 온통 외우는 것 투성이다. 너무나 재미 없는 과목이다. 역사란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재미 있게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기만 강요한다. 그리고 일제의 영향으로 당파싸움에 관한 기록만 많으니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좋아할 리 없다.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이 역사를 찾아 오게 하려면, 역사를 재미 있게 가르칠 교육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시험문제도 외워서 적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뜻`이 있는 서술식 시험으로 출제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교육이고, 민족의 혼을 제대로 얻어가지는 방법이다.

2013-06-26

원전의 안전불감증도 도를 넘었다

원전의 문제점은 실로`백화점식`이다. 뇌물, 상납, 시험지 조작, 방만경영, 밀실운영, 내 식구 감싸기 등등 비리만 만연한 것이 아니라, 안전불감증 또한 심각하다. 최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 내 월성 4호기에서 중수 30kg이 누출됐다. 지난 21일 냉각수 보충펌프 재순환 체크벨브 용접부위에서 균열이 생겨 중수가 100분 동안 누출되었는데, 통제실 야간 근무자가 원자로 내 삼중수소가 높아진 것을 보고 사고를 발견했다. 22일 오전 8시45분께 수리를 완료하고 누출된 중수 19.3kg을 수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월성원전 관계자는“중수 누출량이 30kg 가량이어서 관계기관 보고 및 정보공개 사항이 아니며, 경미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00kg 이상만 보고 및 정보공개의 대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중수 누출사고가 올해 2월에도 일어났고, 그 때 완벽한 수리를 했다고 했지만 불과 4개월만에 같은 누출사고가 일어났다는 점과 지난 4월 계획예방정비기간에 정기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연이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문제다. 원자로 정비 업체인`한전KPS`가 정비를 부실하게 했고, 한수원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 사고발생 원인으로 지적된다.냉각수에는 1차 냉각수와 2차 냉각수가 있다. 1차냉각수는 중수로 이뤄져 있고, 다량의 방사능이 포함돼 있으며, 2차 냉각수는 경수로 이뤄져 있고, 스팀 상태여서 방사능이 별로 없다. 문제는 중수로 이뤄진 1차냉각수의 누출이다. 이 물은 방사능 투성이여서 작업자들이 피폭될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누출된 중수는 반드시 전량 수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는 30kg 누출에 수거된 양은 19.3kg 뿐이었다. 나머지 중수는 어디로 갔는가. 이에 대한 해명이 왜 없는가.올 2월24일에 있었던 월성4호기 냉각수 누출사고를 보자. 당시 한수원은 냉각수 143kg이 누출돼 전량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 155kg이 누출됐고, 32kg은 기체상태로 외부에 배출됐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32kg이 순식간에 기체상태로 변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표시했고, 또 원자로 안에서 작업한 인원이 11명이라 했으나 사실은 65명이었다. 한수원측이 “정비 절차서를 보완하고, 운전원 및 정비원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4개월 후, 정기점검을 한 지 60일 만에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수원이 이렇게`임시모면식 거짓말`을 자꾸하면 원전에 대한 불신만 깊어진다. 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높은 장벽의 밀실속에 안주하다가는 회복불능의 불신을 자초할 것이다.

2013-06-26

국군포로 구출에 정부는 적극 나서라

휴전 60주년을 맞는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남침 1년 전 스탈린을 두 차례 방문해 설득했다. “미군의 개입은 없을 것이다. 속전속결로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다” “남조선에는 남로당이 있어서 전쟁 나면 즉시 일어나 내응할 것이다. 전쟁은 쉽게 끝난다” 이 말을 믿은 스탈린은 군사지원을 약속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은 불과 3일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예상대로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유엔군은 즉각적인 반격을 감행,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압록강을 넘을 무렵 중공군이 참전했고, 중국과의 접전을 원치 않던 미국 정부의 주선으로 휴전협정이 맺어졌다.전쟁은 참혹한 상처를 남겼다. 이산가족문제와 국군포로문제는 민족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흔이다. 박선영(전 선진당 국회의원) 동국대 교수는 북한에 살고 있었던 국군 포로들이 쓴 편지 41통을 입수했다. 부치지 못한 편지들이 인편을 통해 남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현재 생존 국군포로는 500명으로 추정되며, 나이는 70대 후반에서 80대라고 한다. 편지 내용은 한결같이 “포로라는 꼬리표를 달고, 남쪽에 가족이 있다 해서 항상 감시를 당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으며, 최하층민으로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했으며, 북에도 가족이 있지만 언제나 잊지 못하는 사람은 남쪽의 가족들이라 썼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 싸웠던 것이 죄인가요? 조국은 우리를 잊었나요?”라며 정부를 원망하기도 했다.박 교수는 “국군포로 문제를 국방부 군사비밀로 분류해 군사비밀 통제처에서 주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도 북에 있는 미군 유해를 발굴해 본국으로 송환하는 미국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했다. 유해를 받아오지는 못할지라도 살아 있는 국군포로,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국군포로들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출해와야 할 일이다.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승조 국군 합참의장과 중국 팡펑후이 총참모장이 군사회담장에서 만났는데, 중국측은 “국군포로가 탈북해 한국 귀환을 원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 하고, “북한내 생존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군·민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더 반가운 것은 판창룽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크게 반기면서 “북한의 민간인 탈북자의 한국 송환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그동안 탈북자 북송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눈총을 받던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변화할 조짐을 보인다.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는 지금, 탈북 민간인·탈북 국군포로 문제를 잘 협의해서 중국에 `탈북 루트`가 새로 생기기를 기대한다.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에 한·중 양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2013-06-25

원전의 근본문제와 민간발전소 활성화

새누리당 제4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 후속조치와 하계 전력수급대책,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원전비리, 전력수급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안들을 많이 발굴해내자”고 했다. 어떻게 원전비리를 근절시킬 것인가?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여기 저기서 세미나 포럼 토론회가 열리고 있지만 시원스러운 결론은 보이지 않는다. 각자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방어적 발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그런데 눈길이 가는 발언이 하나 있다. `한전기술`의 김장수 상임감사가 기자들앞에 내놓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원전 비리의 근원에는 모든 견제와 균형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한수원과 그런 구조적 원인을 묵인·방치한 산업부가 있는데, 막상 책임은 말단이 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전기술은 사실상 한수원의 하청업체여서 한수원의 지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개인 비리로만 몰아갔다”고 했다. “같은 공기업인데 한수원은 수퍼 甲이다. 그러나 한수원도 산업부 앞에선 고개도 못 든다. 민간의 갑을 관계를 비난하면서 막상 자기들이 갑일때는 참 가관이더라”고 탄식했다.그는 `제대로 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황의 압력에 따라 멀쩡한 사람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고,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데 처벌은 `꼬리 자르기`일뿐이다. 산업부의 태만도 문제다.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산하기관에 책임을 넘기는 구태가 여전하다. 문제는 甲에 있는데, 책임은 乙이 지는 구조적 미비(未備)를 그냥 두고는 결코 근본 해결책은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가 해결책을 내놨지만, 구조적·제도적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甲乙관계를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비리와 핵연료 처리 같은 원전의 문제점이 불거진 지금,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민간발전소 활성화이다. 포스코건설이 강원도 춘천에 추진했던 복합발전소, 현대건설의 포항 화력발전소, 그외 LNG 복합발전소 등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등 민간발전소는 수많은 암초를 만나고 있다. 또 추진중인 것도 장기간 지연 혹은 중단돼 화력·복합발전소 22곳 가운데 16곳이 당초 예정했던 시한을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블랙아웃이 문제인 지금 민간기업은 민원에 발목잡히고, 발전 공기업은 부처간 엇박자 행정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행정기관간 교통정리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전력난 시대를 무난히 헤쳐나가게 유도해야 하겠다.

2013-06-25

`알 권리`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경북매일이 23살을 먹는다.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다. 우리는 오늘 신문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되새긴다. 1837년 영국의 시인이며 역사가이며 정치가인 토마스 매콜리 경은 의회에서 기자석을 가리키며 “저기 제4부가 있다. 신문의 사명은 전제적 독재적 경향을 띠는 정권에 대한 하나의 위협이 돼야 한다”고 말한 이후 신문은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외에 제4부라 불리기 시작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어둡고 습한 곳에 빛과 볕을 보내자는 것이었다.미국 3대 대통령이고 헌법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은 국민과 정치 사이에 서서 소통을 담당한다. 또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은 의회 못지 않다. 언론은 3부를 바로 이끄는 역할까지 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악톤 경의 말처럼 언론이 감시 견제하지 않으면 부패한다. 오늘날 독재국가들이 부패로 무너지기 직전인 것도 언론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언론에 어지간히 시달리던 제퍼슨 대통령은 “대통령에 관한 기사는 전부 엉터리다. 그런 기사를 쓴 놈들은 다 잡아 넣어야해!”하며 격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후회하며 말했다. “화가 나거든 말을 하기 전에 10까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나거든 100까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나거든 1000까지 세고 나서 말을 하라” 사실상 제퍼슨이 기자들에게 화를 낸 것은 언론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찬사였다. 언론이 정치와 야합하거나 돈과 손 잡았다면, 제퍼슨은 화 낼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언론은 결코 금권(權)과 야합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언론에 화를 내는 것은 언론에 대한 찬사지 비난이 아니었다.맑고 정직한 신문경북매일은 1990년 6월23일 `맑고 정직한 신문`이 되겠다는 이념을 내걸고 경북도 등록 제1호 일간지로 태어났다. 금권에 휘둘리지 않는 깨끗한 신문, 혜안과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21세기의 창조적 지식문화 언론문화 시대를 선도하는`눈 밝은 신문`, 독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힘껏 대변하는 정직한 신문이 경북매일의 모토이다.음식의 3요소는 맛, 색, 영양가인 것처럼 신문도 아름답게 편집하고, 신선한 기사를 많이 발굴하고, 독자의 판단력과 통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신문이 최고의 신문이다. 독자는 신문 속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것은 맑고 정직한 신문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가감 없는 기사, 정직한 해설, 정확한 논평, 그것은 금권에 흔들리지 않는 신문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경북매일이 창간 당시 모습에서 환골탈태, 괄목할 발전을 보이면서 오늘날 지역여론의 중심에 서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무엇보다 신문의 외적 환경이 창간 당시의 초심을 지키기 힘겹게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광고시장 위축이 지역신문의 광고시장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어 지역신문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새로 등장한 종합편성채널 역시 영세한 지역 신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이런 외풍과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경북매일은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과 결의로 더 강건해졌다. 경북매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3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확정됐다. 경북지역 일간지로는 유일하다. 경북매일은 지난 12월 한국ABC협회(회장 김영일)가 발표한 2011년도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공개에서도 68개 지역일간지 중 경북에서 1위(대구 경북에서 3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에는 지난 23년간의 동빈로시대를 접고, 포항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로 사옥으로 이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소통의 언론될 것경북매일은 지역신문으로서 지역민의 뜻을 읽는 데 힘을 쏟아왔다.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포항 화력발전소,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 문제 등에서 지역민의 뜻을 정확히 읽어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뛰어왔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민심을 정확히 읽어 지역 민의를 선거에 반영했다. 더 나아가 경북매일은 여론을 선도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원전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또 상호 보완해야 할 부분과 협력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지역민들과 함께 고뇌하며 토론하는 `원자력사업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을 뿐 아니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칠곡보 생태공원 호국의 길에서 `경북정체성찾기 범도민 걷기대회`를 주최, 경북의 정체성인 화랑·선비·호국·새마을정신 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그러나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정권시대의 대북관계나, 최근의 원전 비리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언론들이 정부나 공기관들의 행태를 좀 더 강력히 비판하고 지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970년대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서 정치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했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에야 제정되었고, 그 시행도 소극적이어서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에 겨우 10% 남짓만 공개되는 게 현실이다. 우리 경북매일신문은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민의 목소리에 좀더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소통의 언론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다짐한다.

2013-06-24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대폭적 지원을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중 하나여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회유하는데 북에서 남하하는 오징어의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 북한이다. 북한은 중국과 어업협정을 맺고 황금어장인 은덕어장 부근에서 중국의 대형 어선이 오징어 조업을 하도록 했다. 중국 대형 트롤어선 550척은 북한 해역에서 `차단 조업`을 하니 남쪽에서는 오징어를 구경하기 어려워졌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안 꽃게 잡이에도 영역을 침범하니 우리 어민들은 설상가상의 피해를 본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남북이 경색되면서`차단 조업`은 더 극심해졌다. 어민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보지만 통일부로서도 손을 쓸 방법이 없어 어민들은 절망적이었다.대안은 러시아 근해 입어였다. 그러나 이것도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각 나라 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해놓고 엄격히 경계하고 있으며, 어업협정도 상당한 시일에 걸쳐 밀고 당기는 힘겨운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해안 지역에는 경북도와 경남, 그리고 강원도의 어선들이 같은 운명체여서 상호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러시아 연해주 진출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대해 입어료, 통역비, 선박운영비 등을 척당 2백만원 씩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액수도 해 마다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36척에 9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40척에 8천만원이다. 그러나 조업중에 함께 잡혀 올라오는 복어도 보장을 받아 조업에 지장은 줄게 되었다.경북도는 2012년 11월부터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3차례나 결렬되다가 5월의 4차 협상에서 마침내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경북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어선 59척을 비롯해 강원도 38척 울산 7척 부산 4척 등 총 108척이 7월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역에서 4개월 간 조업에 돌입한다. 입어료는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다. 러시아는 120~160 달러를 요구했으나 106 달러로 타결지었다.어획 쿼터양은 총 8천115t으로 오징어 8천t 복어 115t인데, 이는 지난해 어획실적 5천691t에 비춰 보면 충분한 양이다. 지난해 입어료는 명태 t당 360 달러, 대구 t당 370 달러, 오징어 t당 96 달러였다. 경북도 관내 오징어채낚기 어선 31척은 지난해 연해주 해역에서 조업해 척당 평균 2억5천5백만원 등 80여억원의 어획고를 올렸다.구룡포 수협의 연규식 조합장은 “그동안 어종 고갈로 어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데, 러시아 오징어 잡이가 재개돼 무척 다행”이라고 했지만 어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연해주 주변국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니 조업 수역은 좁아지고, 기름값은 뛰고, 시장은 개방되고,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든다. 경북도 등 행정기관에서 이들 어선들에 대폭적인 지원을 기울여 우리나라 어업을 살려야 한다.

2013-06-21

새마을정신 글로벌화 지속가능하게 해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새마을운동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새벽마다 요란하던 새마을노래가 슬슬 목소리를 죽였고, 항상 게양됐던 새마을 깃발이 슬금슬금 내려졌다. 행정조직 마다 설치됐던 새마을과가 하나 둘 사라지고,`요직`에 속하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이름만 남게 됐다. 자랑스럽게 쓰고 다니던 새마을 모자가 골방에 쳐박혔고, 급기야 새마을이란 말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이 돼버렸다. 정권이 바뀌면 무슨 제도든 생명력을 잃기 마련이지만 새마을운동이 `잊혀진 여인`처럼 가련하게 된 것은 씁쓸했다. 그러다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새 불을 지피려 하는 염량세태 또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영남대학 만은 꾸준히 새마을운동 전도사가 돼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교주(校主)이니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조변석개하는 염량세태에 그만큼이라도 의리를 지켜온 것은 높이 기릴만 하다. 영남대는 1976년 새마을운동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개발학과를 처음 개설하고, 새마을장학생제도를 시행했고, 1978년 새마을연구소를 설립했다. 하버드대학에 `케네디 스쿨`이 있고, 싱가포르에 `리콴유 스쿨`이 있는 것같이 영남대에는 `박정희 스쿨`이 있어서 지금 26개국에서 온 52명이 수학하고 있다. 새마을학, 공공정책리더십, 산림자원 및 생태복원 등 3개 석사과정이 개설돼 있고,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에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와 기숙사를 제공받는다. 또 박정희 스쿨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공무원 학자 기업인 등 엘리뜨들이 수학여행을 온다. 올해 5월 초에는 우간다 소로티군(郡)의 오켈로 군수 등 고위공직자 12명과 기자 등 17명이 와서 견학했다.영남대는 최근 교육부 주관 `2013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지원 대상에 선정돼 앞으로 4년간 24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국제협력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영남대는 필리핀 현지 협력대학인 엔더런대학에 새마을학과를 개설, 새마을 전문가를 양성하고, 필리핀 농촌개발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새마을학을 외국에 수출하는 첫 캐이스이고, 새마을운동을 국가브랜드가 되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얼마 전에는 구미시와 영남대가 주최하고, 박정희 리더십 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제학술 세미나가 호텔 금오산에서 열렸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에서 온 전문가들이 `새마을정신 글로벌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회를 가졌다. 국내에서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새마을운동이 부침(浮沈)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정신운동으로 성장해나갈 기틀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신혁명 운동이 `온 세계를 잘 살게 만드는 운동`으로 발전, 정착하기를 기원한다.

2013-06-21

청도 감와인의 세계 주류시장 진출

청도군과 (주)청도감와인(대표 하상오)이 오래 공을 들여온 청도감와인이 마침내 세계 주류시장의 문을 열었다. 레귤러, 스페셜, 아이스와인 등 3종이며, 7천100병 3만3천달러 어치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건배주로 선정되는 등 연속 2회 대통령 취임식 건배주가 됐으니 중국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이루어진 첫 중국 수출이어서 의미는 더 깊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청도 감와인으로 건배를 했으면 한다. 중국의 3대 명주 마오타이주는 귀주성 마오타이현에서 수수를 재료로 만든 증류주인데, 그 제조과정에 엄청난 정성이 들어 있다. 7번 증류한 후 밀봉된 항아리에 담아 3년간 숙성한다.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숙성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가격은 엄청나게 높아서 고위층이나 재벌급이 아니면 구경하기 어려운 술이다. 이 술은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국 마오쩌둥(毛澤東)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때 건배주로 사용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명주로 부각됐다.미국과 중국이 냉전을 종식하고 처음 국교를 여는 역사적인 자리여서 건배주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한국의 와인이 중국 진출의 첫 관문을 연 역사적 순간에 양국 정상이 청도와인으로 건배를 한다면 이는 청도와인이 `세계적인 명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술을 잘 못하는 체질이라 53도 짜리 마오타이주 보다는 부드러운 청도와인이 좋을 듯하다.청도와인의 진가는 그 숙성과정에 있다. 일제는 1904년 구 남성현에 철도터널을 뚫었다. 그러나 1937년 현 남성현에 새로 상행선 터널이 개통되자 사용중지됐다. 이 구 터널을 와인숙성실로 개조한 것이다. 술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숙성돼야 하는데, 이 터널은 15도에서 16도를 유지하고, 습도도 60에서 70%로 일정하기 때문에 실로 천혜의 와인 숙성실이다. 이 와인터널은 단순히 숙성실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기행박물관, 빛이 없는 어둠의 공간, 환상적인 조명, 와인맛 감별 공간 등 관광자원을 개발해 연간 1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소싸움축제, 화랑세속5계의 운문사, 사리암 등 주변의 관광명소와 함께 와인터널은 중요 관광코스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숙성된 청도 와인이 세계 술시장에 진출했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와인과 함께 청도군이 그동안 공들여 개발해온 감제품의 명성도 드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아이스 홍시, 반홍시, 감말랭이 등등 씨 없는 청도반시의 특장을 최대한 살린 제품에 대한 명성도 높아져서 와인의 중국 수출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외국에서 사랑받으려면 우선 국내에서 듬뿍 애정을 쏟아주어야 한다.

2013-06-20

지방 SOC사업은 여전히 푸대접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사업이고, 가덕도와 밀양 두 지역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낙담속에서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공수요 조사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신공항 규모와 기능, 입지 등을 결정하는 타당성 조사는 수요조사가 끝난 후 시작한다 했다. 이같은 수요·타당성조사는 MB정권 내내 해왔던 것이고, 결론은 `두 지역 다 기준 미달`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재조사인가. 정부는 “2011년 예측에 비해 김해공항 항공수요가 빨리 늘어나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재검토해보려는 것”이라고 군색한 변명을 했다. 불과 2년 후의 수요도 예측 못하는 수요조사라니? 초등학교 셈본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같은 조사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입찰로 조사기관을 선정한다고 한다. 이 비용 10억원이 외화로 지출된다. 이 수요조사에 1년 가량 소요되고, 끝나면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는데, 기간은 1년이고 예산은 20억원이 들 것이라 한다. 결국 “남부권 신공항은 돈 들여서 조사나 하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 `기준 미달·부적합` 판정이나 내든지 세월만 보내며 흐지부지 넘어가든지 둘 중 하나로 끝날 일 아니겠는가”하는 의심이 들고, 설상가상으로 중앙 언론들이 지역 사업 재검토·재조사를 환영하고 있으니 중앙정부는 더 힘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은 최근 “감사원이 복지확충과 경제회복 등 주요 공약 이행과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선 공약사항은 물론 진행중인 지방 철도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자금 투입과정과 수요예측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수요예측 재조사는 현재 건설중인 사업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기간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늦추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또“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SOC사업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의 성장거점 확산, 균형발전, 국가에 대한 지역의 역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SOC의 확충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1-408호에 대해 “이런 정책이야 말로 국통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 성장 거점전략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차제에 도내의 이들 산단의 조속한 추진 및 마무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지방 S0C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푸대접은 여전히 계속된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이에 대항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이 성원의 힘을 보태야 하겠다.

2013-06-20

학교發 잡음·악취가 왜 이리 심한가

`배움의 전당`은 성역이다. 그러나 요즈음 들려오는 잡음은 학원을 도무지 성역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서울 영훈중학교는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했다가 교감이 검찰의 조사 2번을 받고 목 매 자살했다. “학교를 위한 일인데, 생각을 잘못한 것같다”란 유서를 남겼다. 다른 관련자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쓴 살신성인인지, 비리를 덮고 수사를 방해할 생각이었는지 애매하다. 포항지역의 대학들도 마뜩하지 못하다. 포항대 총장은 공금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됐는데, 최근에는 선린대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다.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실은 13일 선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일평 총장과 인산교육재단의 학교 운영에 비리가 없는지 조사중이라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 대학은 영천시로 학교를 이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영천에 먼저 기숙사를 짓고 학생들을 포항으로 통학시키다가 대학 건물이 완공되면 학교를 이전할 생각이었다고 한다.그러나 전 총장과 이사회의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전 총장은 기숙사 설립 관련 계약금을 선지급한 후 학교 자금으로 보상할 생각이었으나 이사회는 기숙사 설계비를 학교자금으로 지급하는데 반대하면서 조사위원까지 선정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고 한다. 한편 선린대는 지난 3일부터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올해 입시 관리비에 얽힌 비리는 없는지 신입생 충원율은 어떤지를 살피는 감사였다. 대학의 운명이 갈리는 교육부의 감사인 데, 그 와중에 자중지란까지 겹쳤으니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최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 조직 내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 상생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을 대학사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실망감이 적지 않다.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 대학들은 큰 고민을 안고 있다. 총학생회장 4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다른 대학들에도 같은 비리가 없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총학생회 간부들이 행사 대금을 부풀려 착복하고 학생회비를 횡령하고 학생회 간부들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일부 갈취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심지어 김천지역의 한 조직폭력배는 후배를 학생회장에 당선시킨 뒤 자신은 김천대 대의원 의장을 맡아 막대한 금품을 횡령했다. 조폭과 학생회 간부들이 이렇게 `공존 상생`하는 일이 다른 대학에는 없는지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로부터 들려오는 잡음을 없애야 한다. 진리의 향기보다 비리의 악취를 더 풍기는 학교가 많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

2013-06-19

`블랙아웃`을 피할 방법은 많다

청정에너지 개발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다. 원전이`보안과 밀실주의`관행을 계속한다면 비리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때 마다 블랙아웃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독일 등 몇몇 나라들은 원전을 대폭 줄이고 청정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4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써오고 있지만 진도가 그리 빠르지 못하다.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마을 100가구는 태양열 지열로 전기를 생산하므로 블랙아웃 걱정은 전혀 없다. 모든 주택 지붕에 태양광패널이 12개씩 설치돼 있고, 패널은 시간당 3kw, 월 300~400kw의 전기를 생산한다. 지붕에는 태양열집열판도 있어서 물을 덥히고 땅속 150m에 파이프를 박아 지열도 사용한다. 땅을 깊이 팔수록 더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므로 이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도 있다. 월곡마을은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하므로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가 없다. 시설비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면 언제나 값 없이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같은 마을이 늘어나야 한다. 독일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선진기술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수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에 불과하지만 비상시에는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 K-water 안동권관리단에 의하면 4.5Mw급 수력발전기 2대가 쉼 없이 가동되면서 이달 들어 매일 평균 47만kw의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보내고 있다고 했다. 비상사태를 만나 평소 발전량의 갑절을 생산하는 것이다. 특히 폭염 등으로 전력 수요가 많은 낮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데, 화력발전소는 정상가동에 보통 4시간 걸리지만 수력발전은 5분밖에 걸리지 않으니 긴급사태 발생시 수력발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한때는 조력(潮力)을 이용한 발전소 건립을 생각한 대기업도 있었지만 그 기업체가 해체되면서 무산되었다. 큰 자본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보다는 태양력 지력 수력에 의한 발전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많이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쓰지 않아도 될 전기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전 대구경북 지사 관계자에 따르면“고압전력 사용자중 변압기 용량의 30% 정도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변압기는 시동을 걸어놓은 자동차와 같다. 전체 용량의 단 10%만 사용해도 변압기 전체에 전류가 흐르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류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변압기 용량의 50~70%를 사용할 때 최고 효율이고, 변압기 규모만 줄여도 5~7%의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대형매장의 `문 열기`를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서 전기가 낭비되나” 면밀히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2013-06-19

`사모님 방지법`까지 있는 나라

돈이 있으면 무죄이고, 돈 없으면 유죄라는 말은 자본주의의 병폐중 하나를 지적하고, 법조계의 윤리를 비판한다. 최근에는 “돈 있으면 아무리 중죄인도 편하게 살고, 돈 없으면 고생이다”란 말이 유행이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돈은 피보다 진하다”란 농담도 생긴 모양이다. 청부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 특실에서 자유롭게 생활한 한`사모님`이 있었다. 그녀는 국내 유명 제분업체 회장의 부인 윤모(68)씨였다.`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덕분에 죄인인 윤씨는 사모님 대접을 받았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해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면서 `사모님 방지법`이란 별명을 달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골자다. 그`사모님`은 형집행정지 규정을 악용해서 호화판 병원생활을 했으니 이를 법으로 막아보자는 취지였다.이런 법이 굳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있는 법을`법과 양심`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만 한다면 아무 사고가 없다. 그러나`법도 돈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조항을 끼워넣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행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일은, 돈 없는 서민의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무기징역 같은 중죄인의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은 매우 엄격하다. 그런데 유명 밀가루 제조업체 회장의 사모님의 경우는 예외적이다. 무려 3차례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복역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교도소 생활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병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인데, 수형자가 의사 진단서를 갖춰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윤씨는 유방암 수술 명목으로, 백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냈고, 그 후에도 파킨슨병, 전신쇠약, 두통, 현기증 등을 사유로 3개월 연장 3회, 6개월 연장 2회 등 5차례나 형집행정지 연장을 받아냈다. 특히 그녀는 세브란스병원 특실에 입원하면서 입·퇴원을 자유롭게 할 정도였으며, 도무지 교도소 수감자 같지 않은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판사인 사위와 이종사촌 동생 하모씨(당시 22세·이화여대 법학과 4학년 재학중)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윤씨는 하씨를 청부살인했다. 그녀는 2004년 5월 대법원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허위 과장 진단서를 이용해 4년간 대학병원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해온 것이다. 판사 사위의 영향력과 많은 돈이 그녀의 자유를 뒷받침했지 않았겠는가.`사모님 방지법`은 남 보기 창피스러운 법이다.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윤리법`이 급하다.

2013-06-18

자유총연맹의 `이적단체해산법`

1954년 창설된 자유총연맹은 곡절도 많았다. 좌파정권 시절이던 2009년 해산 직전까지 갔지만 간신히 살아남아 당시 65만 명이던 회원이 2011년 150만명으로 늘었고, 청년 대학생, 여성 회원들이 대거 확보돼 `보수단체`라는 이미지를 많이 씻었다. 연맹은 올해`자유신문`을 창간한다. 건강한 보수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균형 있는 국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한다. 이 연맹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매우 관심가는 것이 `이적단체해산법`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드러내놓고 활동하며, 국회에까지 진출하고, 종북 좌파 피고인에게 상식 이하의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이 적지 않고, 행정부 쪽에도 `고정간첩이 상당수 있다는 의심이 가는`사건들이 보여졌다. 남한에는 종북 좌파가 득실거리는데, 북한에는 종남 우파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남한이 지나치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닌가. 자유총연맹이`이적단체해산법`을 구상하는 것도 `지나친 자유`는 남북한 긴장상태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규정해놓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장식용 헌법`일 뿐이다. 그런 헌법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북한 주민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남한은 헌법 규정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다. 바로 이 바탕이 `종북 좌파가 활개치는 온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총연맹이 종북 세력 척결을 목적으로 이적단체해산법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공감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종북 좌파는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량 번식했다. 2005년 10월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한미동맹은 반민족적·반통일적이다” “맥아더는 분단을 주도하고 강제한 장본인이다. 그의 동상을 용납할 수 없다”해서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속 수사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씨는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김일성 장학생`으로 알려진 송두율 재독 학자도 무사했다. 학생들을 데려다가 빨치산 교육을 시킨 전교조 교사들도 무사히 방면됐다.최근 진보정의당 대의원들이`대국민약속 7개항`을 발표했다. 종북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태도는 단호히 비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 북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옹호하는 종북 좌파, 김일성 장학생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적단체를 해산할 법률이 필요한 이유다.

2013-06-18

선거철 지방사업의 효율성이 문제

정권의 레임덕과 같이 지자체에도 선거철에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되도록 민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단속활동도 미온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실행하지도 못한다.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해진다. 행정의 효율성이 발목잡힌다. 지자체 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반발에 부딪혀 휘청거리는 일이 많아진다. 선거철을 맞는 이 행정의 `취약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숙제다.최근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사업 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사전협의회를 신설해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라고 했다. 주민설명회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댐 찬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했다.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며 사업추진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10단계로 늘리도록 했다. 환경단체, NGO까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철저히 분석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영양댐 등 14개 댐 모두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치게 됐다.국토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 반영 청취`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게다가 선거가 임박해지면 각종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반대와 거부가 극심해지는 취약기가 겹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포항시의 승마장 건립사업은 “주민의견 반영 없는 승마장 건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반발에 이미 부딪히고 있으며, 효자SK아파트 주민들은 “빗물펌프장은 모기와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시가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므로 중단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해놓고 있다. 또 시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는 음식물처리 대행업체인 (주)영산만사업의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임금 착취를 고발하며 포항시의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 노조는 현 경영진과 대구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직원이 행복한 재단, 기업이 행복한 대구라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수긍할 수 없는 파행인사를 중단하고, 직원들의 진심어린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에 힘쓰라”고 했다. 한편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택시발전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사항을 2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 노·사간, 법인·개인택시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소통도 중요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도 중요하다. 선거철에는 이 양자의 조화와 절충이 무너지기 쉽다.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지방정부는 `행정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하고, 시민들은 “무엇이 시민 전체의 이익인가”를 살펴야 한다. 성숙된 시민정신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3-06-17

대구시의 도시 리모델링 배울만 하다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는 24만7천㎡의 수목원이 있다. 당초 쓰레기매립장이었는데, 7m이상 흙을 덮고 나무와 꽃을 심었다. 활엽수 침엽수 등 나무 15만 그루, 약초 야생초 선인장 등 1800종 45만본이 자라고 있다. 벌개미취 붓꽃 클로버 민들레 등이 피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이 소풍과 자연학습의 장소, 인근 주민들의 산책 휴식 공간으로 이용된다. 봄에는 꽃을, 가을에는 열매를 찾아 날아드는 새를 찍으려는 사진작가들이 다투어 찾아온다. 이 수목원은 올해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 장소`로 선정되었다. 전국 8개 광역 지자체가 공모에 응모했는데, 순천 정원박람회장과 대구 수목원이 최종 경합됐으나 생태계 복원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구수목원이 결정됐다. 기념식 장소로 선정되면 대통령이 참석해 치사를 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20년전 이곳은 쓰레기매립장이었지만 지금은 생명의 숲으로 바뀌었다. 이 수목원이야 말로 상전벽해란 말이 맞는 곳”이라고 치하했다.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수목원이다.수목원은 단순히 공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식물의 수집·보전·증식과 관련된 교육기능까지 맡고 있다. 파종온실과 양묘장이 그래서 조성돼 있다. 4개의 파종온실에는 싹을 틔워 기른 높이 10㎝가량의 소나무와 삼지구엽초, 꿀풀 등이 자라고 있으며, 중구 동산동 청라언덕에 심어진 `대구 최초의 사과나무 3세`도 이 수목원에서 기른 것이다. 청라언덕은 가곡 `고향의 봄`노랫말에 나오는 지명인데, 이런 곳에 역사적 나무를 심는 일은 더 의미 깊다. 대구에는 각종`역사적 나무`들이 많다. `이인성 나무` 등 예술인의 이름이 붙은 나무들을 대구수목원이 배양해서 나무은행에 등록하고, 그 후손들을 나누는 일도 전국이 벤치마킹할 사업이 될 것이다.대구 동구청은 폐가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폐가는 주인의 허락을 얻어 주민쉼터나 삼지공원 혹은 주차장으로 개조하고, 쓸만한 빈집은 수리해서 저소득층에 무상 임대하며, 목이 좋은 곳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카페나 상가를 조성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텃밭을 만들고 작은 도서관을 짓기도 하며 낡은 담장을 허물고, 성한 담장에는 벽화를 그려 경관을 아름답게 꾸민다. 동구청은 낡아 헐어야할 집에 대한 석면조사를 마쳤고, 곧 해체작업을 벌일 것이라 한다. 도시의 흉물을 산뜻한 모습으로 바꾸는 일은 바람직한 사업이다.대구시는 `컬러플 대구`의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다. 많은 나무를 심어`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란 오명에서 벗어났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란 찬사를 새롭게 받고 있다. 그린·클린 대구, 숲의 도시로 변모해나가는 대구는`미래 도시 교과서`가 될만하다.

2013-06-17

물류 선진지로 나아가는 포항시

포항의 경제역량에 힘을 보태고 도시의 위상을 드높일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포항영일만항 내에 (주)아스토대우로지스틱스 물류센터가 개장된다는 소식과 포항시가 작성한 산지유통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에서 최종 합격, 선정돼 산지유통의 선진화와 규모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영일만항은 조기에 환동해 물류 중심항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 포항시는 앞으로 APC 등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보완사업을 신청할 자격을 얻어 장차 50억원의 국비 및 도비를 시청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포항시는 오는 17일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주)대우로지스틱스 물류센터 개장식을 갖는다. 이로 인해 올해 2만5천 TEU의 물동량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영일만항 배후 단지와 연계할 경우 수출 물동량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스코의 수출 물동량이 이 물류센터를 통해 `컨테이너화`상태로 수출될 수 있기 때문에 `벌크화물`상태로 수출될 때와는 확연히 다른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대우로지스틱스와 포스코의 이번 동남아 수출 물동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7월께 베트남의 호치민시와 태국의 람차방과 방콕에 추가항로 개설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상첨화다.포항영일만항은 지난 2010년 쌍용자동차, 지난해 7월 일본 마쓰다자동차의 러시아 수출에 이은 대규모 물동량 확보로 수출항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고 있는 즈음에 대우로지스틱스의 개장은 `달리는 호랑이 어깨에 날개를 단`격이 되었다. 이 물류센터는 한국과 일본이 합작으로 총 5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최근 일본의 소재산업 기업인들이 포항시를 찾아 투자를 타진하고 있어 한·일합작 기업이 다수 창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한일관계가 매끈하지 못하지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놓고 보면 상호 이익이 있을 것이다. 포항시민들의 이해와 양해가 필요하다.한편 포항시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역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12개 조직이 참여하는 통합마케팅 조직인 포항시연합유통사업단을 출범시키고, 지역 농산물의 단일 브랜드 사용과 품목별 계열별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조직통합, 시설통합으로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시스템이 정착되는 2016년에는 12개 참여조직이 공동출자해 포항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 관내 농산물 취급비율을 17%에서 40%로 높여 농산물산지유통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영일만항이 환태평양 물류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포항의 우수농산물의 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고 있으니 이는 기업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경하할 일이다.

2013-06-14

탈북자 구출에 돈을 더 써야 한다

남북당국회담의 무산은 예견되었던 일이다. 북으로서는 순전히 미국과 중국에 `보여주기 회담 쇼`에 불과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회담을 하면 돈을 주었고, 조공을 바치듯이 `격`을 따지지 않고 굴욕도 감수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 그들로서는 실망이 컸을 것이고,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다.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은 핵무기와 자존심 두 가지 뿐이다. 경제는 갈수록 파탄지경이고, 굶어죽는 국민들의 참상은 더 심해지고, 돈 나올 구멍도 점점 더 막히고, 그나마 중국으로부터 얻어먹었는데, 그 또한 핵무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니 결국 `칼 들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꼴 밖에 되지 않는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원칙과 당당함으로 나가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최근 15년간 관행을 한번도 바꾸지 않은 것같다”고 하고, “북한도 현실을 인식하고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 북한이 계속 같은 입장을 보인다면 애초부터 회담에 응하는 진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한때는 북이 만나자 하면 황송해했고 회동 대가를 요구하면 그것도 감사하게 제공하면서 쩔쩔매던 시절이 있었다”며 좌파정권시대에 버릇을 잘못 들인 과오를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여전히 “북한이 진실성을 갖고 대화하려 했던 것 만큼은 사실인 것같다”라며 북을 두둔했다.북이 좌파정권시절에 잘못 들인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정상적인 회담은 불가능하다. 계속 자기들이 `갑`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한, 회담을 할때 마다 돈을 받던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한반도 남반부 적화 혁명이라는 국가목표를 버리지 않는 한, 한반도의 주인이 북이라는 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항상 겉돌 수밖에 없다. 진정성 없는 회담이 내린 합의나 결론은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다. 순진하게 북의 말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이제 더 이상 바보같이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회담을 통해 무엇을 이뤄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한국이 이제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은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이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2만5천명 가량 된다는데, 10만명이 되면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수단은 탈북자를 더 많이 구출하는 일”이란 말이 나온다. 상황은 유리하게 전개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을 굴복시키겠다”는 극언을 했고, 탈북 청소년 9명을 북송시킨 라오스는 국제사회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으며, 태도를 바꾸고 있다. 국제사회가 탈북자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북한 수용소의 실상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탈북자 구출에 돈을 더 써야 하는 이유다.

2013-06-14

`수퍼 갑`이 아직 많이 보인다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한울원자력발전소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원전 골프장`이 있다. 2008년 11월에 개장한 6홀 짜리다. 한수원이 37억원이나 들여 조성했는데, 4만4천평 부지에 코스 길이 1천895m이다. 이 골프장 이용료는 단돈 1만원이어서 전직 대통령들이 전용하는 골프장 이용료 2만원보다 싸다. 그런데 더 못마땅한 것은 한울원전 직원 1천750명만 이용하는 골프장이라는 것이다. 가족들도 안되고 협력업체 직원이나 인근 주민들도 출입금지다. 그 이유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안`이라면 군부대보다 더한 곳이 없을 것인데, 군부대 골프장에는 협력업체 직원들, 지역 주민 모두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한울원전 골프장은 직원들만 이용한다. 자기들만 `대통령 골프`를 즐기겠다는 지독한 독점욕이다. 원전 비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고, `대청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부터 한수원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임된 임직원 30여 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경영실적 평가와 청렴도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었다. 최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한수원 비리 임직원 징계조치 내용`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해임된 32명 임직원들이 받은 퇴직금은 21억4천만원이나 됐다. 공기업 직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가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는데, 파면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중에 해임조치를 해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겨받는 수법을 쓴 것이다.한수원은 또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는데도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가적으로 수조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한수원이 비리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고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풀어가며 돈잔치를 벌인 것은 문제”라며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울진 한울원전 골프장도`수퍼 갑`의 행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비리의 온상, 돈잔치 마당, 독점적 도락 등등 원전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완전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법인인감 카드 재발급을 위해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층 등기과 민원실을 찾은 김모(35)씨는 거기서도`수퍼 갑 공무원`들을 보았다고 한다. 여러 민원인들이 기다리는데도 점심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까지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웠고, 답답한 민원인들이 이유를 물었으나 다른 직원들은 오불관언이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한 민원인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8개 창구 중 3곳만 담당직원이 있었고, 늦게 나타난 해당 창구 직원은 아무런 사과조차 없었다”고 했다.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법원 체질도 이제 변해야한다.

2013-06-13

착한 기업 `포항크루즈`에 협력을

포항운하는 포항시의 랜드마크이다. 포항시사(史)에 비중있게 기록될 업적이다. 이 운하를 향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발전잠재력은 무한하다. 철강의 도시, 여름의 도시, 해변의 도시라는 이름 위에 운하와 크루즈의 도시라는 명칭이 덧붙여진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주)포항크루즈를 지역 기업인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사회적 기업`으로 발족시킨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수익금 전액을 시 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환원하는 착한 기업을 말한다. 수익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헌납하는 것이니 그 얼마나 아름다운 기부인가. 이런 점을 감안할때 포항운하에 운항되는 크루즈선을 포항시민들이 더 사랑하고 애용해서 더 많은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야 하겠다. 포항크루즈가 출범할 때까지 애로도 많았다. 당초 포항시가 시도했으나 수익성이 문제라며 기업인들이 고개를 젓는 바람에 5개월간 표류했다. 시는 결국 포항상의에 사업을 의뢰했고, 최병곤 포항상의 회장이 동분서주하며 지역 기업인들을 설득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하자”는 제안이 주효했다. 포항지역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기부와 사회적 공헌`에는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던 것이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근 주식회사 포항크루즈가 발족을 보았고, 초기자본금 20~25억원 가량이 모아졌다. 그리고 앞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영입할 것이라 한다.이번 포항크루즈에 참여한 기업은 대아, 삼일, 포스코, 대구은행, 농협, 삼구, 삼도, 제일테크노스, 융진, 유니코정밀화학 등 10개 기업이다. 이들의 자발적 동참에 경의를 표한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은 물론이고, 포항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되어 포항의 명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진다. 죽도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생기는 것이다. 포항시민들이 우선 이 포항운하 크루즈를 아끼고 사랑하고 널리 홍보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도록 협력해주어야 하겠다. 애향심이란 별 것이 아니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시민들이 함께 키우는 것이다.크루즈선은 오는 10월 경에 첫출항을 할 예정인데, 36인승 유람선 2척과 16인승 리버보트 4대, 그리고 구명정 1대를 운행할 것이라 한다. 운항노선은 A코스와 B코스로 나누는데, 형산강선착장-죽도시장-선착장이 A코스(리버 크루즈)이고, 형산강선착장-죽도시장-포항항 계류장-여객선 터미널-송도해변-형산강선착장이 B코스(연안크루즈)인데 향후 운항구간을 넓힐 것이라 한다. 착한 기업의 성공과 포항의 발전은 항상 동행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기대한다.

2013-06-13

포항시 행정이 스마트하지 못하다

100억여원을 들여 건립한 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이 가동 5개월이 지난 지금 운영미숙 등 여러 원인으로 가동률 50%에도 못 미쳐 적자를 보고 있으며, 영일대공원 조성 사업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시민불편 등 문제점이 많은 영일대공원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회의적이다. 돈 들여서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유증만 남기는 행정은 분명 문제고, 계획단계에서부터`스마트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당초 하루 평균 60t의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25t 가량을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선별사업을 맡으면 민간위탁보다 연간 2억1천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동 5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32명의 직원 월 인건비 6천만원조차 충당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포항시와 협약했던 사업비 21억원의 상환도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결국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포항시는 그동안 (주)삼우그린에 연간 4~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민간위탁해오다가 지난해 말 시비 77억원을 들여 남구 호동에 재활용선별장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 보조금 정도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그 예상은 빗나갔다. 원인을 보면 삼우그린과 경쟁구도가 돼버려 물량 확보에 실패했으며, 선별 작업 시스템의 설비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됐고, 영업력에 한계가 있으며, 시장 마인드 부족 등 원인이 복합적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막대한 시민혈세를 들인 포항시는 “행정이 치밀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포항시의 치밀하지 못한 행정은 다른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시는 영일대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북구 두호동주민센터에서 환여횟집에 이르는 해안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신설한 두호주민센터 옆길을 빠져나가 대로에 접속했다가 다시 환여동으로 진입하도록 차로 선형을 조절했다. 그러나 지금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데, 이는 이미 계획 단계에서 예상된 일이었으나 포항시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밀어붙였던 것이다.이로 인해 이 일대 도로는 평소보다 10~20분 지체되기 일쑤여서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높다. 곧 해수욕장이 개장될 것인데, 피서객들이 큰 불편을 당할 것이 걱정이다. 또 영일대해수욕장과 두호동 회식당가는 한 상권이었는데, 공원이 만들어져 상권이 분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매끈한 행정`을 해야 하겠다.

2013-06-12

탈북 청소년 9명의 안위 꼭 물어보라

12일부터 2일간 남북 당국회담이 서울에서 열린다. 이 회담 자리에서 우리측이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라오스에서 북으로 잡혀간 탈북 청소년 9명의 안위이다. 탈북했다가 되잡혀가 수용소에 갇혔다가 다시 탈북하고, 체포와 탈출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한 마디로 “수용소는 바로 지옥이었다”고 했다. 잡혀가면 먼저 몽둥이로 기절할 때까지 두들긴다. 허약해서 살 가망이 없으면 내다 버리고 힘이 좀 남아 있는 사람은 강제노역장에 보낸다고 했다. 노역장은 지옥 그 자체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굶어 눈에 헛것이 보여 돌맹이를 떡인 줄 알고 씹기도 했다고 했다. 고문을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였고, 잔인하기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탈북 청소년 9명이 북으로 잡혀갔다. 그들이 당할 고통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한국에 갈 것이라고 꿈에 부풀었다가 지옥에 떨어진 고아 꽃제비 출신 청소년들이 수용소에서 당할 상황은 바로 `민족반역자는 사형`에 해당할 것이다. 다행히 국제여론이 강하게 일어나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그들이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극형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그들의 안위를 알아보기는 해야 한다. 이번 남북 당국회담은 좋은 기회이다.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동국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는 박선영(57) 교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정치·경제적 문제지만, 탈북 청소년 문제는 인간생명과 직결된 이슈”라며 회담에서 반드시 거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북 청소년 신변 안전을 확인해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이에 따라 북한은 30~50일 간에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지 않았는지 그것만이라도 이번 당국회담에서 확인해야 할 일이다. 북측이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할 의제라 해서 우리측이 피해가서는 안된다. 북측이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문의`는 해야 한다.박선영 교수와 미국 북한자유연합 수전 숄티 대표는 지난 2년간 탈북 청소년들을 한국과 미국에 데려가는 일을 해왔다. 쇼티 대표는 15명 중 2011년 말 한국에 3명, 2012년에 3명을 미국에 이민 정착시켰다. 박교수도 이번 탈북 청소년 한국행을 위해 막후에서 애쓴 인사중 한 사람이고, 지난해 2월 중국의 탈북자 북송 저지를 위해 11일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졸도해 입원했다. 박 교수는 또 5~22세 고아 탈북자 15명을 교육시키는`물망초학교`를 경기도 여주에 세웠다.과거 서독은`동독을 탈출하려다가 잡힌 수감자`들을 돈으로 사온 일이 있었다. 우리도 중국이나 라오스를 상대로 탈북자를 돈 주고 사오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