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멀고도 험한 `신뢰 프로세스`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환영일색이다. 그러나 북한이 1998년 현대그룹에 주었다가 2011년 박탈한 `50년 독점 개발권`을 부활하고,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조치가 선결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내 토지 2천만 평에 대한 개발권과 수백억원에 달하는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단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한재권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은 “추가 피해를 줄이고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공단을 찾아 기계·설비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외국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중국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소중히 여기고 정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바란다”고 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북한의 이번 회담 제안은 대화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한국의 제재조치를 해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AFP통신은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일부는 주의를 당부했다”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제안이 진정성 있는 대화로 이어질지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신뢰 프로세스`의 앞길은 멀고도 험하다.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바꾸고, 핵무기를 무력통일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 한 담담타타(談談打打)를 계속할 것이다. 불리하거나 숨길 일이 있을 때는 `회담`에 나오고, 유리하거나 상대가 방심할 때는 `타격`하는 그 수법을 우리는 수 없이 경험해왔다. 그러나 순진한 사람들은 악랄한 자들의 술수에 번번이 속는다.클린턴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개발을 막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북한은 몰래 우라늄 핵개발을 했고, 2003년 제네바 합의는 깨졌다.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이 열리는 한 북핵이 해결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북한은 부시 취임 5년 만에 지하핵실험을 감행했다. 6자회담은 북한에 달러와 시간을 벌어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은 사라졌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며 두둔했다.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경계를 늦추거나, 그들의 화술(話術)에 넘어가면 안된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과의 대화에는 `감추어진 무엇`이 으레 있기 마련이다. 돈에 쪼달리는 북한이 회담을 통해 이득을 얻고나면 언제 태도를 돌변해 `먹튀`할 지 모른다. 북한과의 신뢰 프로세스는 멀고도 험하다.

2013-06-10

`국가 제삿날` 현충일을 보내며

현충일의 원류는 고려 현종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4절기중 망종(芒種)날은 보리 수확을 끝내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날이어서 가장 바쁘면서도 가장 즐거운 날이다. 또 이 날은 손이 없다 해서 국가제사를 지냈다.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유해를 이날 각자의 집에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 망종일이 6월 6일이어서 정부가 그날을 현충일로 정했다. 6·25가 일어났던 6월을 정부는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읽은 국군 장병들과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려 마음 깊이 감사를 표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심과 충성심을 새롭게 했다.현충일이 되면 임진왜란때의 의병들, 6·25때 형산강 전투에 투입된 학도의용군과 왜관 낙동강 전투가 생각난다. 포항 출신의 김현룡 창의장군의 활동상은 이미 포항시립극단이 연극무대에 올린 바 있다. 포항 수도산에는 현충탑이 서 있고, 그 아래에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이 있다. 그리고 영화 `포화속으로`는 포항여중에서 있었던 학도의용군의 용맹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날 71명의 학도병 중 47명이 전사했다. 이 희생에 의해 북한군 766 유격대와 제12사단의 형산강 도강을 지연시켰고, 연합군은 시간을 벌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켰다. 그 때의 학도병 희생을 기념한 추념비가 각 학교에 세워져 있는데 경주고, 경주공고, 문화고에 있던 추념비를 경주보훈지청은 올해 `현충시설`로 지정해 국가적 보호를 하게 했다.포항시 화진포 해안훈련장 내 화산불에는 입으로 전승돼오는 임진왜란때의 격전지가 있다. 왜병들이 그 해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고 식량을 빼앗았다. 그 때 종5품 찰방이 앞장서고, 보부상 등 백성들이 호응해서 밤중에 왜병 진지를 급습했다. 전투가 끝난 후 왜병들은 함정을 타고 도망을 갔고 전사자의 시신은 모래밭에 흩어져 있었는데 쌍방간 100명 가량이었다고 한다. 이 일은 역사에 기록돼 있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口傳)돼온 사실이며, 일제시대때 한 일본인 교장이 밤중에 현장을 찾아 통곡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 화산불 현장에서 포항 노거수회는 매월 현충일에 제사를 올리고, 추모공연도 베푼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해당화 남방 한계지점`이라 매년 해당화 보육행사도 실시한다.우리는 현충일의 노래를 잘 모른다. 일년에 한번 불러보기 어렵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노랫말이라도 되새겨 보며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겠다. 조지훈 작사 임원식 작곡이다.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날이 갈수록 아 그 정성 새로워라”

2013-06-07

국가산단 기공식에 온 朴 대통령의 약속

지난 5일 대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이 거행됐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산단이 없는 대구였다. 위천 산단 조성이 무산되면서 산업용지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역외로 유출되고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침체의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한때 “섬유산업도 부진하고, 기껏 안경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값싼 외국산에 밀리는 판이고 의료관광으로 살아보려 하지만 그것도 오송 등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과 나눠먹어야 하는 판이다. 자, 이제, 대구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하고 걱정하는 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마침내 달성군 구지면에 국가산단이 조성되게 되었으니 대구 시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다. 1조7천572억원이 투입돼 2018년까지 2단계로 진행될 대구 국가산단 사업은 대구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강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국내외 중견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대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해서 글로벌 기업을 조성하고,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함께 육성하며, 산업간 기술융합을 통해 창조산업을 실현시킬 것이다. 컬러풀 대구의 꿈을 새롭게 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국가산단 기공식에 또 다른 감회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다. 달성군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1998년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이곳에서 4선을 했다. 14년을 지난후 지역구를 달성군수 출신의 이종진 의원에게 물려주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를 각별히 챙기는 의원으로 유명했다. 신년교례회에 매년 참석했고, 노인복지관과 노인정을 찾아 `천지삐가리` `쌔배렸다` `개락이다` `한거다`같은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농담을 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웃었다. 이날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그 때마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주시던 어르신들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내고 있다”는 소회도 피력했다.박 대통령은 국가산단 기공식 연설에서 “산업과 기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에 서는 방향으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겠다”고 말하고 “SOC사업도 문제가 있는 사업 외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투자를 계속해나갈 것”이라 했다. 최근 정부가 복지예산의 압박을 받으며 SOC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하자 지방에서 큰 불만을 표시했는데, 대통령은 `선별적 사업 수행`을 약속한 것이다. 동서철도나 남부권 신공항 같은 것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각지대`이고 지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며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감정 해소에 필수적 사업이므로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2013-06-07

남부권신공항은 그저 선거용일 뿐인가

영국 처칠 경이 말했다. “유능한 정치가는 늘 장미빛 미래를 국민들에게 약속한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매우 그럴듯한 핑계를 갖다 댈 줄 아는 사람이다. ”MB정권 시절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됐을 때 처칠의 이 말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영남권 35개 후보지역을 놓고 정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요란을 떨었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최종 선정되자 두 지역간의 유치경쟁은 그 치열도가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지역이 발전하느냐 답보하느냐 하는 것은 신공항에 달렸다. 죽느냐 사느냐”하며 사생결단하고 유치경쟁을 벌였다. 두 지역 다 각각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물론 아전인수격인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엄청난 용역비가 들었음은 물론이다. 또 해당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일제히 끼어들었다. 국회의원이라고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당직을 맡았거나 국회내에 직분을 가진 3선 이상 `유력 의원`의 입김은 훨씬 강력하다. 그래서 한 때 “부산 가덕도가 유력하다”는 소리도 나왔고, `밀양 편`에 선 국회의원들은 “힘에 밀린다”며 의기소침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런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힘 있는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좌우할 뿐이었다. 좌파정권 시절 `세계 태권도 공원`을 선정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경주지만 터무니 없이 무주 구천동이 선정된 것이 한 사례다.공연히 시간을 끌다가 정권 말기가 다가오자 MB정권은 묘수를 썼다. 신공항 건설 문제는 다음 정권을 위해 미결로 남겨둔 것이다. 선거에 이것보다 요긴하게 써먹을 아이템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럴듯한 핑계를 대어서 무산시켰다. 그 핑계란 것이 “두 지역간의 갈등 마찰이 너무 심해서 자칫 국론분열을 빚을 위험성도 있다. 동서갈등도 문제인 데, 영남권 내부의 갈등이 또 발생하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영남지역민들은 이 결정을 비교적 순순히 받아들였다. “남이 먹고 내가 굶는 것보다는 다 같이 못 먹는 것이 속은 더 편하다”란 인간심리가 작용한 것이었다.예상대로 지난 대선(大選)때 남부권 신공항이 공약으로 나왔다. 한번 속아본 국민들은 그래도`큰 파이가 너무 탐나니`혹시 우리지역에 떨어지려나 기대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공항문제는 미적거리기만 한다. 지방에서는 “신공항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아우성이지만 쓰다 달다 말이 없고, “신공항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도 “5개 시도의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 남부권 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정치권은 그것을 언제까지 선거용 `장미빛 그림`으로만 남겨둘 작정인가.

2013-06-05

전두환 씨가 비자금을 숨긴 곳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 수시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재일 동포 기업인도 불러들였다.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려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재정에 대해 의논하자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한 기업인은 “왜 불렀겠어? 돈 가져오라는 것이겠지” 라고 속내를 토로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청와대의 명령을 받는 `기업조사팀`이 삼청동 뒷산에 있었다. 그 기관은 기업비리 조사를 구실로 기업인을 불러들였다. “돈을 불렀지 나를 불렀겠어?”라는 것이 당시 불려간 기업인들의 소회였다. 그때 한 봇따리를 안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귀찮은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왜 그렇게 막대한 비자금을 모았을까? 세종연구소 같은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연구한다는 구실로 상왕(上王) 노릇을 하며 말 잘 듣는 후배 노태우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저런 국정 간섭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것이다. 비록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돈`이 있으면 무사할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총신 장세동을 두 번씩이나 감옥에 보냈고, 자신은 법정에 서서 중형을 선고받고, 백담사에서 유배생활까지 했다.그런데 그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추징금 중에서 4분의 3을 아직 내지 않고 있으며, 오는 10월 시효가 중지된다는 점 때문이다. 별 일 없이 10월이 지나면 그는 평생 한푼 내지 않고 편히 여생을 살 것이다. 국민 법감정에서 이것은 용납되지 못한다.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켰고, 광주사태를 유발했지만 사면 복권이라는 은사(恩赦) 덕분에 잠깐 감옥살이를 하고,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면서도 그는 막대한 비자금을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한 채 532억원만 내고 계속 `배 째라` 하고 있다. 그는 돈을 어디에 숨겼을까?독립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는 최근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했다. 따라서 전(全)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여기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재국씨는 2004년 7월 28일 버진아일랜드에 불루아도니스 코포레이션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했고, 주소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출판사 `시공사`의 주소와 일치했다. 더욱이 전씨가 유령회사를 설립한 2004년은 그의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 조사로 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문제가 불거진 와중이어서 비자금이 페이퍼캄퍼니를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숨기고 싶은 자금은 으레 조세피난처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수사기관이 밝혀내겠다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그 숨긴 곳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뉴스타파가 도와주고 있지 않은가. “숨긴 돈을 못 찾는가, 안 찾는가”라는 의문에 수사기관은 이제 명쾌히 답해야 한다.

2013-06-05

인명경시 풍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을 별 죄의식 없이 저지르거나 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다. 연애인들의 자살을 모방하고, 과거`윤심덕과 그 애인의 자살`처럼 낭만적으로 보기도 한다. 자동차에 연탄불을 피워 독가스 자살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재봉이나 유영철의 집단 살인 같은`묻지마 살인`은 지금 없지만 쉽게 살인하고, 쉽게 자살하는 인명경시 풍조는 더 심해진다. 살인의 유형은 3가지다.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의 살인, 저항력이 부족한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열등의식자의 살인, 분노에 의한 우발 살인 등이다. 무차별 집단 살인은 사이코패스 살인이고, 어린 소녀를 성폭행하고 목숨을 뺏는 살인은 열등의식에 의한 살인이고, 자신의 처지가 잘못된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리는 분노살인도 있다. 특히 불쾌지수 높은 여름철에 살인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지난 해에는 7월과 8월에 살인사건이 빈번했다. 제주 올레길 초등학생 살해사건, 등교중인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 살해해 시신을 마대에 넣어 유기한 통영 살인사건, 울산시 중구 다세대주택 자매 살인사건 등은 7월에 일어났다. 의정부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8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정신질환인 40대 여자가 초등학생 2명을 흉기로 찌른 사건, 성폭행 실패후 칼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중 주택에 침입해 1명을 죽이고 2명에 상해를 입힌 수원 사건, 서울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살해 도주한 사건 등은 지난해 8월에 일어났다.지난 5월26일 대구에서 일어난 여대생 살해 사건도 인명경시 풍조가 빚은 우발적 살인이라 할 수 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참을성과 자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다면 피할 수 있을 사건이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렌트카에 실어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저수지에 빠뜨렸으며, 다음날 피의자는 태연히 전날 술을 마셨던 그 술집에 찾아가는 뻔뻔함을 보였다. 여대생을 태워간 택시를 수배해서 정황을 파악한 후 경찰은 별 어려움 없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피의자는 경찰의 수사력을 과소평가한 모양이다. 특히 범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자였다. 죄의식이 있었거나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자수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죄가 경감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에서 인성·법의식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 자신의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교육기능이 더 필요하다.

2013-06-04

선진어업 정착을 위한 노력들을 성원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월 말 매우 고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울진 등 7곳에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고, 포항 등 4곳에 바다숲을 조성하며, 종묘 방류 등에 총 23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101억원으로 울진 시범바다목장에 낚시터와 체험장을 만들고, 영덕 포항 경주 울주 기장 속초 양양 등지에 80억원을 들여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포항 울산 강릉 삼척에 50억원을 들여 바다숲을 조성한다는 것. 바다오염에 의한 갯녹음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 생태계 복원은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매년 5월1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해 놓고 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바다숲과 바다목장이 제대로 조성돼야 한다.지난 5월말 경북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물렁가시붉은새우, 볼락, 참돔 등의 종묘를 방류했다. 이 어종들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참돔은 색깔이 아름다워 `바다의 여왕`이라 불리우며, 맛이 특별한 고급어종이다. 볼락은 군집을 이뤄 이동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수중관광과 수중테마마파크 조성에 적당하다. 경북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전복, 볼락류, 돔류, 강도다리 등의 치어 300만 마리를 매년 생산 방류해 동해안 연안어장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 주최로 `선진어업 정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영덕군 경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개최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WTO나 FTA 같은 국제협약에 따른 수산물 개방 압력과 관세, 수산보조금 철폐 등의 대내외적 압박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 위기에 처한 대게산업 등 지역 수산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수산업이 활기를 띄고 번영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웅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지역의 수산업 활로 개척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출용 해삼을 양식어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에 연간 20만t을 수출하는데, 양식을 통해 수출량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경북도는 2017년까지 800억원을 투입해 양식단지 조성, 배양장 및 가공공장 건립, 일본 수출용 붉은대게 가공시설 조성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또 해양수산부 라인철 국장은 `정부의 어업관리 및 정책방향`에서 수산자원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고, 김태기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대게 불법조업 단속 애로와 실적 추이`에서 해상과 육상 양면 단속이 필요하고, 암컷대게 불법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 법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 고갈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정부의 투자가 효과를 볼 것이다.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자각과 협력, 소비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2013-06-04

외교부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가?

라오스 주재 한국 공관의 태도는 의문 투성이다. 그 불쌍한 탈북 꽃제비 청소년 9명이 북한에 되끌려가 죽음에 직면하는 참상을 뻔히 알면서도 늑장을 부리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구출에 실패했다. 라오스 당국이 북한과 밀착해서`작전`을 진행할 때도 우리 공관은 눈먼 장님이었다. 그러고는 은근히`라오스 당국의 방해나 비협조`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짜내 생각해낸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이에 생긴 감정의 앙금 탓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는 `통상기능 배제`문제로 심한 충돌을 빚었다. 통상기능을 떼내고 외교기능만 남기려 하자 외교통상부 장관이 신문에 반박의 글을 실었다. 4대 불가론을 내세우며 `위헌`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도 “이해할 수 없다”며 편을 들었다. 그러자 인수위는 “법률지식 왜곡이자 부처이기주의”라고 몰아세웠다. 박근혜 당시 당선인은 인수위의 손을 들어주었다.“산업과 통상은 같이 가는 것이 맞다. 산업 자원 통상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판결로 외교통상부는`한 팔뚝 잘린 후`외교부가 되었다. 그러니 그 앙금이 말끔히 가셔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기 저하와 의욕 상실 속에서 자존심이 망가지는 아픔도 격었을 것이다.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악재가 겹쳤다. 5월21일 124개국 해외 공관장들의 간담회가 서울청사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쓴소리를 했다.“재외 공관이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재외 국민이나 동포의 애로사항을 돕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재외공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어투였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을 북한 주민들도 누려야 한다. 행복한 한반도 통일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란 말도 덧붙였다.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라오스 주재 한국 공관원들은 대통령의 당부를 정면으로 거역했던 것이다. 한국에 가겠다고 탈북한 북한 고아 청소년들은 이미 우리 동포이다. 그런데 그들을 방치하고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죽음의 땅으로 잡혀가게 했다.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누리자는 대통령의 말에 역행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대통령 당신도 물 먹어봐라”란 뜻이 아닌가?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가닥 의문은 남는다. 우리나라 공직사회 각 분야에는 종북좌파들이 박혀 있다. 외교부에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북한 공작원-라오스 당국-남한 간첩이 연결고리를 지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2013-06-03

해안도시의 산업공해 철저한 차단을

5월31일은`바다의 날`이었다. 1994년 유엔이“지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며 해양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바다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해양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발효시키자 세계 각국은 각각 `바다의 날`을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신라 후기 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 장군이 대사직에 올라 남해와 서해의 해상권을 장악했는데, 그 청해진을 설치한 날짜가 5월31일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정한 바다의 날은 단순히 해양환경 보호나 해양자원 개발만이 아니고 해양개척의 진취적 정신까지 깃들여 있는 것이다.최근 바다 관련 행정기관들에 따르면 2005년부터 7년간 동해안 권역에 버려진 육상폐기물(가축분뇨, 하수오니, 산업폐수, 생활폐수)은 3천360만1천㎥로, 이는 서해안에 버려진 것보다 3배 많은 양이었다. 청정해역 동해란 말이 무색하다. 게다가 불법 투기까지 빈번하다. 지능적으로 몰래 버리거나 투기 항목이 아닌 폐기물까지 버리고, 기준치를 초과한 양을 버리기까지 한다.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니`법대로` 하다가는 수익이 없어 불법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이고, 해경은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적발돼도 과태료 50만원만 내면 되니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한다.내년부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서 있는지 의문이다. 폐기물 투기 업체들이 지능적으로 몰래 버리는 행위가 더 심해질 수 있겠는데, 이를 적발 단속할 대책이 철저히 마련돼 있지 않으면 불법 비리는 더 극심해질 수 있다. 바다를 낀 해안도시가 안고 있는 골치거리는 육상폐기물 불법 투기 뿐만 아니다. 공단에 비집고 들어온 일부 공해 업체도 여간 두통거리가 아니다.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공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여름에 방문을 열어놓지 못할 지경이고, 호흡기 질환도 자주 발생한다. 이런 공해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인데, 현재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포항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공해업종이 포함된 유치업종 변경 신청을 했고, 5월22일 경북도는 심의까지 마쳤다고 한다. 변경신청을 한 이유는 분양률 저조 때문이라 하는데, 공해업체들이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유치업종변경`은 바로“공해업체도 유치”라는 의사표시가 아닌가? 경북도의 심의가 이같은 우려를 감안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질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시행사 사장은“모두 감안했으므로 환경적 법적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는 말인지 주민들과 언론들이 예의 주시하고 감시해서 공해업체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2013-06-03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을 경제민주화

심리학에 `우월감 환상`이란 말이 있다. 자기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심리를 말한다.`우비곤 호수 효과`라고도 불린다. 소설속에 나오는 이 마을의 남자들은 다 영웅호걸이고 여자들은 천하일색이고 아이들은 천재다. 이 환상 때문에 사람들은 일생 수많은 좌절을 경험한다. 동료가 자기보다 연봉을 더 받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났는데 세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마음이 비틀어진다.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연봉을 극비에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봉이 많을지라도 남이 더 많으면 사람은 불행감을 느끼는 존재다. 공자는 논어에서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고르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인간의 상대적 심리를 갈파한 말이다. 인간세상은 불공평하기 마련이다. 공산 사회주의에도 지독한 불공평이 존재한다. 일반 민중과 고위층의 생활상은 천양지차다. 인간세상이란 차별 있는 것이 정상이고 인간의 삶 도처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 불평등은 우월감 환상과 부딪치면서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힌다. 많은 범죄자들이 `자존심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왔다.그 상처는 어릴때의 것일수록 더 아프다. 공자가 “고르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걱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학생들은 초중고교 시절부터 `차별`에 노출돼 있다. 부자 마을 아이들은 가난한 마을 아이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고급 브랜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은 일반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깔본다. 국내 수학여행만 가는 학교와 해외로 나가는 학교는 류(類)가 다르다. 1백만원 이상 드는 해외여행일 경우 가정형편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못 가는 아이들의 좌절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어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요즘 경제민주화가 여야간 화두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여라,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라, 가난한 노인들의 복지를 높여라 등등 기업과 노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데 학생에 대한 것은 별로 없다. 기껏 한다는 것이 `무료 급식`정도다.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전원 무료급식을 하고 그 비용을 대기업에 뜯어내자는 정책이 전부다. 해외 수학여행을 못가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살려줄 방안은 왜 강구하지 않는가. 교복의 경우는 `물려 입기``공동구매` 등의 대안이 있는데 양극화가 극심한 수학여행에 대한 대책은 없다. 초중고교생들이 해외여행을 꼭 해야 하나? 여유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한다. 왜 굳이 학교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깊은 상처를 입히는 해외여행을 해야 하나. 꼭 해야 하겠다면 `해외 수학여행 기금`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상처받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라.

2013-05-31

전력 소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자

불량 제어케이블 교체공사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가동 중단됐다. 100만kw 급 3기가 정지되면 300만kw의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값비싼 LNG나 유류를 쓰는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가령 원전이 9월 말까지 정지하면 1조1천여억 원이, 11월 말까지 정지하면 2조7천억원이 더 들어간다. 국민세금이다. 곧 닥칠 폭염에 국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겪어야 할 고충은 더 심하다. 전력 소비를 어떻게 슬기롭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각오와 협조가 필요하다.정부는 `실내 냉방온도 제한 건물` 수를 현재의 470개에서 무려 150배 많은 7만개로 늘리겠다고 한다. 찜통 더위속에서 공직자들이 일하게 된다. 지금 세종로 정부 청사 각 층 복도는 어둡다. 낮시간대에 전등을 모두 껐기 때문이다. 전에는 한 등 건너 한 등씩 껐는데 지금은 완전 소등이다. 정부가 9월 말까지 `전력 보릿고개`를 솔선수범해서 넘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정부는 또 `선택적 피크요금제`를 시행할 작정이다.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쓰는 전기료를 3배 가량 올려 받고 적은 시간대의 요금은 깎아주는 제도이다. 생산공장이나 대형 매장 같은 전력 소모가 많은 업체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효과 있을 것이다. 또 정부는 업체가 1kw의 전기를 절약하면 700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수요관리`를 생각하고 있다. 1kw당 700원이면 메리트가 있다. 또 여름 휴가도 전력 소모가 가장 많은 날짜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사무실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안도 시행해볼 만 하다. 과거 `한 집 한 등 끄기`캠페인을 벌인 일이 있는데 지금은 `한 집 두 등 끄기`운동을 해야 할 상황이다.전기절약에 관한 한 포항시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21억3천800만원을 받을만큼 매우 모범적이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최대수요 전력장치`를 설치해 순간전력 사용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차단되게 했고, `전력절감기`3대를 설치해 전류의 흐름을 개선해 5~6%를 절감했다. 또 지난 2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 10%를 공급하고, 형광등 7천개를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현재 30% 가량 진행중이다. 그리고 실내조명 절반 줄이기, 3층 이하 계단 걷기, 외출시 소등과 모니터 끄기, 자동문 사용 자제, 넥타이 안 매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원자력 비리와 잦은 사고 때문에 원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지난해 무산된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환경문제도 있지만 원자력 재앙에 비할 바는 아니다. 핵연료봉 재처리도 할 수 없고 보관할 장소도 곧 포화상태가 된다는데 그 대안은 화력발전 밖에 없지 않은가 싶다.

2013-05-31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우호적인데 일본과 북한은 그렇지 않다. 일본이 줄곧 독도망언에 교과서 왜곡을 해도 `따끔한 맛`을 실력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을 해도 이렇다 할 반격을 못하고 `인내의 미덕`이나 보여주니 한국을`무시해도 좋을 존재`로 보는 모양이다.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사령관에게 더 많이 매춘업소를 이용해달라고 조언했다”는 망언을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미군에 대한 나의 발언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는데,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 모독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다. 북한은 최용해가 중국에서 돌아오자 작심한 듯이 `괴뢰정부 박근혜`라고 실명을 거명하며 시정잡배나 조폭류의 폭언을 뇌까렸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경제와 핵을 함께 성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꼬투리 잡은 것인데, 같은 말을 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했다. “힘 없으면 밟혀 죽고, 힘 있으면 씹혀 죽는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만, 북한과 일본은 계속 한국을 씹는다. 대한민국이 `힘 있는 나라`라고 본 것이라면 그나마 괜찮은 일이지만, 저간의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같다. 한국은 `패면 패는대로 맞아주는 나라`로 낙인 찍힌 것은 아닌가. 일본으로서는 과거 한국을 속국으로 지배한 역사를 회상하며 우월감에 빠져 있다. 또 북한의 경우, 과거 박헌영의 남로당과 유사한 `종북 좌파`가 2만 5천명 가량 남한에서 활약중이니 `내응하는 우군`이 있어 든든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다. 일본은 국제왕따를 당할 입장에서 북한하고라도 손을 잡고, 북한은 중국에 최용해를 보내 `핵무기 양해`를 얻어보려다가 재미를 못 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혈맹이라며 안고 갈 뜻이 없는 것 같다.`국제조폭`을 더 이상 품어주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같이 욕을 먹고, 대국으로서의 체면이 손상될 뿐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점점 좋아진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거 친면을 익힌 사이이며, 대통령 당선 직후 특사를 중국에 보내 인사치레를 했고, 6월 말에는 중국을 국빈방문 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논객들 대부분이 `반 북한, 친 한국`으로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엔에 와 있는 중국 외교관들도 “도발하는 북한에 분노와 모멸감을 느낀다”고 속내를 토로할 정도이다.뿐만 아니고 중국 공산당 중앙당학교 기관지 `학습시보` 덩위원 전 편집장은 “한국이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중국이 북한을 원조하지 않으면, 5년에서 10년 사이에 북은 무너진다”고 단언했다. 공감이 가는 분석이다. `신 남로당`이 어떤 발악을 할 지 매우 신경 쓰이지만, 우리 외교는 중국에 더 가까이 가는 좌표가 맞다.

2013-05-30

`원전마피아`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지난해 2월 고리원전 1호기가 12분간 정전됐다. 원전의 정전은 핵연료를 식혀주지 못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간부들은 이를 은폐했으나 한 달 뒤 폭로됐다. 영광 원전 3,4,5,6호기와 울진 5,6호기에 짝퉁 부품이 공급됐고, 짝퉁 수가 많은 영광 5,6호기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일시 가동이 중단됐다. 2012년 7월 한수원 임직원 22명이 뇌물 2억여원을 받은 납품비리로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비리 방지 제도 개선을 권고하자 단독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를 공개하고, 품질검증을 공인된 제3의 기관을 통해 받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정부는 구매 관련 업무는 종합관리하고, 수의계약은 대폭 축소키로 하는 한편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국제 전문기관 점검제도를 도입토록 했다.그러나 `국제 전문기관 점검`에도 의혹이 있었다. 전문기관 한 곳에만 견적 요청서를 보내고, 다른 비 전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것이다. 비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도처에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납품업체`가 서류를 위조했는데, 이번에는 시험기관이 외국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를 위조했다. 그러니 납품업체의 서류와 시험기관의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보와 양심선언`은 있었고, 원자력안전위는 서류만 보고 조사를 끝내지 않고 실제 시험을 통해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원전 1기를 짓는데는 약 3조 원이 들어가고, 사용되는 부품은 300만개에 이른다. 그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데, 원전 비리의 온상은`원전의 폐쇄문화`이다. 보안을 이유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난관이 있는데, 일단 한번 진입하면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배타적 고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비리가 있어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서로 쉬쉬하며 덮는다. 이때문에`원전 마피아`란 말까지 생겼고,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 `비리 발전소`란 소리까지 듣는다.이번 케이블 시험비리도 `공생관계`의 산물이다. 국내 시험기관이 캐나다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했고, 그 기관에서 시험결과를 조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의뢰한 업체가 시험내용을 바꿔달라고 했다면 원전업게 풍토상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을의 입장에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요즘 `갑을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는데 원전의 갑을 관계는 매우 견고하고, 폐쇄문화 탓에 이를 깨기는 매우 어럽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중 3중의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비리에 대한 문책은 어떤 다른 경우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 원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납품비리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가중처벌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서 `음습한 곳의 곰팡이`가 생존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2013-05-30

`감정노동자들`에 따뜻한 미소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대체로 `감정노동자`들이다. 괴팍한 성격을 가진 고객도 접하고, 덮어놓고 시비를 걸기로 작정한 악성민원인도 만난다. 응급실 근무 의사 간호사, 취객을 상대하는 경찰관, 화재 현장의 소방관, 백화점 점원, 공항 발권창구 여직원, 정부 민원 안내콜센터 상담사, 사회복지직 공무원, 광고 홍보사 직원 등등. 아무리 화가 나도 속으로 삭여야 하고, 상대가 험한 말을 해도 웃는 얼굴로 응대해야 한다. 예전 며느리 처럼 못된 시어미 구박에 죽은 듯이 참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스트레스가 쌓여 화병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상담사들은 100건 중 1~2건은 악성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는다. 입에 못 담을 욕설을 퍼붓고, “사지를 찢어 갈겨 죽이겠다”는 따위의 가슴에 피멍 드는 폭언을 퍼붓는 자들도 있다. 고의로 약을 올려 부화를 돋구는 자들도 있는데, 맞대응하다가는 반드시 꼬투리를 잡아 문제를 일으킨다. 근무 초년병들은 종일 눈물 마를 새 없지만 고참이 되면 차츰 능구렁이가 돼간다. 참아내고 삭여내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가지만 그래도 참을 수 없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 실컷 울고 나온다. 항공권 발권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각자 혼자만 아는 공간에서 한참 울고 나온다.병원 응급실에는 가끔 조폭들이 피투성이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의사 간호사에게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술에 취한 상태라 하지만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백화점 점원들은 종일 서서 근무하느라 몹시 피곤한데, 거기다가 악덕 고객을 만나면, 수도승이나 성인군자가 아닌한 참아내며 웃는 얼굴을 보이기 어렵다. 폭언에 폭력까지 휘두르는 야간 취객을 상대하는 경찰관들도 `성질`을 못 낸다. CCTV에 찍히면 문책을 당할 수 있다.근래 들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봉사를 천직으로 아는 공무원들이 무슨 사연 있어 자살까지 하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수성대 사회복지학과 배창환 교수팀이 대구시 사회복지직 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을 앓는 비율이 소방직 30.6%, 경찰 33.3%인데, 복지직은 51.9%나 되었다. 또 중증 우울증에 걸린 비율도 복지직은 국민 평균보다 3배, 일반행정직보다 2.2배 높았다. 사무실에서의 민원인 소란, 심한 욕설, 동료의 죽음과 부상, 민원인의 협박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 복지직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가장 고마운 공무원들이 가장 심한 고통을 받는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민원인들은 마음을 다시 먹고 `감정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야 한다.

2013-05-29

그 젊은 나이에 망령이라니, 안됐다

일본 정부 요인들이 요즘 1940년대 군국주의 망령에 씌어서 망령을 부린다. 아베 총리가 태평양전쟁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를 보란듯이 참배하더니, 일본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 침범에 대해 침략이 아니라는 정신나간 해석을 했고, 44세의 야심 찬 젊은 정치인이며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는 `아베 처럼 되기`에 광분하면서 덩달아 “전쟁에는 위안부가 필요하고, 다른 군대도 다 위안부 시설을 가졌는데 왜 일본만 잡고 난리냐” “오키나와 주둔 미군 사령관에게도 매춘시설을 더 많이 이용해 달라고 권유했더니, 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군인들에게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다 더라”란 소리를 태연히 내뱉었다. 인기가 좀 있어서 차세대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하시모토인데, 그런 망령 든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정치생명 끝장 보는 것 아닌가 싶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 때도 그랬지만, 늘 오만방자해서 자멸하지 않았던가.지난 27일 300명이 넘는 외신기자와 일본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하시모토가 자신의 망언을 해명하고 추락하는 인기를 반전시키려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저 사람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란 반응을 얻었을 뿐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수정하자는 것도 아니다. 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다가 “명확히 하자는 당신의 말이 가장 불명확하다”는 외신기자들의 비아냥을 들었다. 또 “사회자가 당신을 역대 오사카 시장 중 가장 각광받는 인물이라도 소개했는데, 지금 보니 전혀 그런것 같지 않다”는 직격탄을 맞고 머쓱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해진 것은 전적으로 “바보같은 마이니치신문, 아사히 신문이 오보를 냈기 때문”이라며 잘못을 신문에 뒤집어 씌웠다가 “가증스럽다. 제 정신 아니다”란 일본 기자의 비난도 들었다.하시모토는 도비타 풍속조합의 고문변호사를 한 경력이 있다. 이 조합의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매춘하는 유곽이다. 기자들이 “창피하지 않나?” 하니 하시모토는 “위법은 아니다”라며 도덕성은 외면했다. 위안부 문제 대해서 하시모토가 “국가기관에 의해 납치 매매했다는 증거는 없다. 강제연행을 없었다”하자 기자들은 벌떼같이 덤벼 “국제사회는 증거를 넘치도록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는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하자, 기자들은 “일본 외무성이 확연히 입증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오금을 박자 말문이 막혔다. 한 주부는 “선거때 정치가의 자질을 꼼꼼히 살펴야 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신뢰와 품위까지 잃어버릴 판이다”라고 했다. 40대 젊은이가 망령이 들었다니 안됐다.

2013-05-29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부작용 없도록 해야

정부가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늘리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수급관리를 체계화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금은 경매 위주인 도매시장 거래에서 정가·수의매매의 비중을 2016년까지 20%로 높여 가격의 급등락을 막고, 농산물의 산지-소비지 간 직거래 비중도 확 끌어올려 유통비용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농협 같은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도 추진한다. 요컨대 전통적 유통 시스템에 대해선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 효율성 제고에 치중하고, 직거래와 생산자단체를 키워 농산물 유통경로 간에 경쟁체제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합의도 강화하겠다고 한다.이번 대책은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밥상물가의 불안을 막고,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산물은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가격 등락 폭이 커진데다 5~6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유통비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매가격의 40~45%가 유통비용이라고 한다. 한때 김장 무의 유통비용이 소매가격의 8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게 농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 때문에 유통구조개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산물 값이 뛸 때마다 도마에 오른 단골 메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월 농협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번 정부에서 유통구조 개선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개선책에 따라 직거래와 생산자단체의 유통 비중이 지난해 16%에서 2016년 30%로 늘어나면서 10~15%의 유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의 전월 대비 가격변동률도 종전의 절반인 10% 안팎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아쉬운 점도 있다. 긴 호흡으로 구조 개선에 무게를 두다 보니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적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존 대책과의 차별성도 떨어져 보인다. 정가·수의매매 확대방안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다뤄졌고, 직거래 활성화도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등장했던 내용이다. 도매법인의 사업범위를 저장·가공·물류로 넓혀주는 내용을 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이왕 멀리 내다본 정책을 내놓은 만큼 유통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챙기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매년 1조원 안팎을 들인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체감효과가 미진했기에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보완점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

2013-05-28

교육의 과제는 양극화 해소

대구와 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비용이 학교에 따라 무려 6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진(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대구경북 학교(대구 초중고 192개, 경북 초중고 608개) 수학여행 경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군위 부계초등이 지난해 싱가폴 등 동남아 수학여행 경비로 1인당 131만3천 원을 부담한 반면 문경 산북초등은 강화도 수학여행 경비로 1인당 2만 원을 부담해 두 학교간 격차가 무려 65배에 달했다. 대구 정화여고는 지난해 중국 수학여행 경비로 1인당 79만5천 원, 경북사대부고는 문경·영주 수학경비로 1인당 5만2천 원을 부담해 15배의 차이를 보였다.주로 사립학교의 수학여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 것도 특징이다. 대구지역 초중고 수학여행 경비 상위 10개교의 경우, 초등 1~2위, 중학교 1·3위까지, 고등학교는 무려 9곳이 사립학교였다. 경북 역시 중학교 상위 1~5위, 고등학교는 상위 7곳이 사립인 것으로 나타났다.수학여행 경비는 학부모 동의와 교내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에서 정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학교 자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서민층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을까봐 힘들게 수학여행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동참을 못하는 학생들의 상실감과 상처를 받게 된다.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 양극화 문제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부자집과 저소득층 아이 할 것 없이 공평한 교육과 공정한 경쟁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양극화는 학력중시와 사교육 강화, 나눔과 배려의 인성교육 저해 등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중산층 이상, 소위 부자들은 더 나은 사교육을 통해 수능 고득점, 명문대 진학, 사회지배계층으로 부의 재생산을 이뤄낸다. 교육과 사회적 경쟁에서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빈곤의 악순환이란 덫에 갇힐 수밖에 없다. 태어난 성격이나 인성, 능력 등 유전적 요인을 떠나 경제와 문화, 교육적 조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이 결코 아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불공정 경쟁을 배우고, 이로 인해 느끼는 상실감은 큰 상처가 된다. 이런 환경에서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공정성과 배려, 나눔, 올바른 인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소외되거나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혜택을 주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정부나 공교육기관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농어촌의 아동이나 결손가정, 빈곤층, 장애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교육현장이 돼야 한다.

2013-05-28

감사도시로 다시 태어난 포항

포스코 패밀리사인 포스코ICT에서 처음 시작된 `감사나눔 운동`이 포항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는 아주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포항시가 감사나눔 운동을 시작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해 마련한 축하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감사나눔 운동의 주역인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 최병곤 포항상의 회장, 이정식 포항제철소장 등 기관단체장과 시민, 학생 등 3천여명이 참여해 뜻 깊은 행사를 축하했다.감사나눔 운동으로 포항은 이제 철강과 해양도시라는 딱딱하고 억센 이미지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친절한 행복도시로 변모했다. 포항철강공단에도 감사나눔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포항에서 처음 시작된 감사운동의 불씨는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감사와 나눔, 배려, 긍정의 사회문화 정립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통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다.이날 포항시는 `국민행복의 시작, 감사도시 포항에서`란 슬로건을 내걸고 감사도시에서 행복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970년대 기계면 문성리에서 들불처럼 번진 새마을운동이 조국근대화의 초석이 된 것처럼 포항에서 처음 시작된 감사나눔 운동 역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포항에서 처음 시작된 감사운동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정의했다. 박 시장다운 발상이다. 사실 박시장의 밀어붙이는 뚝심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감사나눔 운동도 흐지부지 끝났을 것이다.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박시장의 이런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되는 점이다. 시는 감사나눔 운동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급기야 시의회는 제199회 임시회를 통해 감사나눔TF팀 해체와 감사나눔 관련 추경 예산 1억여원 가운데 4천200만원을 삭감하는 초강수를 폈고, 최근 열린 감사나눔 운동 추진 1주년 기념 성과발표장에 이칠구 의장이 불참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날 1주년 기념행사장에는 이칠구 시의회 의장이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의 갈등을 말끔히 해소한 점이다.감사나눔 운동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감사나눔 운동은 분명 우리의 삶과 생활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행복의 활력소 역할을 해주고 있다. 감사나눔 운동 1주년을 계기로 이제 이 운동도 새롭게 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틀에서 벗어난, 관의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승화돼야 한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시가 내세운`국민행복의 시작, 감사도시 포항에서`란 슬로건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13-05-27

야생 진드기 공포, 근거없는 불안감 확산막자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사례가 두번째로 확인됐다. 또 24일엔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 몇 몇 지역에선 의심환자 발생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보건당국 설명으로는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는 첫 발병사례가 확인된 2012년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감염율, 치사율도 크게 높지 않다. 보고되는 의심환자 역시 SFTS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지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확인되지않은 상태다. 야생 진드기 감염 공포로 확산될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다.질병관리본부 등 보건 당국에 따르면 최근 야생 진드기 일부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SFTS 바이러스는 첫 발병 사례가 있었던 2012년 이전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를 옮기는 작은소참진드기라는 야생진드기는 30여 년전부터 국내에 서식해왔다. 과거에도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 숨진 환자가 있었겠지만 그 원인이 SFTS 바이러스라는 것이 최근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야생진드기의 비율은 전체의 0.5%이하로 나타났고, 감염된 진드기라도 전파하는 바이러스 양이 달라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SFTS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SFTS의 치사율 역시 대규모 발병자가 나온 중국에서 초기 발생 당시 30%로 알려졌으나 최근 중국 당국 발표로는 6% 정도다. 환자의 면역력, 다른 질병 유무, 적정한 시점의 중증 치료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20~30%의 치사율을 보이는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비해 낮고, 야외활동중에 걸리기 쉬운 곤충을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건 당국 및 전문가의 설명으로 보면 바이러스 확산이나 창궐 걱정을 할 필요도,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게 맞다.그러나 비슷하게 야외활동시 걸리기 쉬운 유행성출혈열, 쓰쓰가무시병처럼 예방백신 또는 항생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는 60대 이상 고령자의 감염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이 현장학습 등으로 야외를 찾게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어린이 집, 초등학교 등과 야외 관광 명소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방 교육 및 계도 활동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여기다 원인이 밝혀진 만큼 발병 의심 환자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신속한 진단 및 적시·적정 진료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보건 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들을 꼼꼼히 챙겨 근거없는`야생진드기`공포가 사회전반에 불안감으로 확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2013-05-27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 나서줘야

북한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났다고 한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들의 회동 사실만 간단히 언급했으며,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새로운 단계에서 조중(북중) 친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양국 매체들이 자세한 대화 내용은 전하지 않았지만 최룡해는 핵문제, 장거리 미사일문제 등 양국간 마찰을 야기한 주요사안에 대해 중국측에 설명하고 중국의 북한 제재 완화, 식량 및 에너지 원조 확대 등을 요청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최근 핵무력과 경제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데 이어 올해 병진노선까지 선언함으로써 핵무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룡해 특사가 중국측에 어떤 제안을 하고 비핵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우리 정부는 주변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다음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이 추구하는 국제 공조의 성공 여부는 중국의 태도에 크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참여에 미온적이던 중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주요 은행과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적 행동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북한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북한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중국에서도 가급적 방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왔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한 빨리 중국을 방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측에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북한의 태도 변화는 요원해지고, 동북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2013-05-24

포스코 임원들의 윤리실천 다짐

포스코와 계열사 임원 350여명이 지난 22일 인천 송도 글로벌 RD센터에서 `윤리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라면상무`로 인해 구겨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정준양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다짐대회는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는 포스코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승무원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임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을 통해 책무를 다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포스코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이를 반성하고 다함께 윤리경영을 실천해 가자”고 당부했다.정 회장은 또 “포스코는 직원과 시민의 신뢰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신뢰야말로 우리가 경영을 이어가는 이유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또 다른 45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정 회장은 임원 한 사람의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는 만큼 포스코 및 계열사 임원 개개인이 윤리를 솔선수범해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개인의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기업에 나쁜 이미지와 신뢰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날 임원이 지켜야 할 5개의 규범을 선포했다. △모든 면에서 타인에게 귀감이 되도록 신중하고, 분별있게 행동한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한다 △사랑으로 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감사나눔을 실천한다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규범을 존중하고 포스코패밀리 임원으로서 명예를 지킨다 등이다.포스코는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대한항공 여 승무원 폭행사건 이후 일반인이 포스코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론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응답자 509명 중 81.7%가 “윤리경영 기업으로서 그간 쌓아 온 명성에 손상을 입었다”고 답했다는 것. 포스코의 이미지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회복은 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49.5%가 응답했다. 비슷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지속적인 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포스코 임직원 2천100명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온라인설문에서도 자긍심을 크게 손상당했다는 응답이 47.3%, 부분적으로 손상당했다는 응답이 49.3%에 달해 직원 대다수가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포스코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사건이 기업에 미친 악영향을 직시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포스코는 이번 윤리실천 다짐대회를 계기로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13-05-24

전두환 미납 추징금, 못받나 안받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30여개 시민단체와 야당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고, 일각에선 그의 숨겨진 재산 추적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추징금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효만료를 앞두고 이미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며, 태스크포스 구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1천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는 2003년`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측근들과 어울려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된 게 한 두 차례가 아니다. 1천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낸 육군사관학교 동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의 자녀들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급 주택과 건물을 보유한 것도 의심스런 대목이다. 특급호텔에서 호사스런 결혼식을 열고, 며느리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기소된 사실 등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호화생활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다. 그는 최근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통보도 받았다.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채 호화 생활을 계속하는 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며, 도대체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게 살아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추징금과 세금을 부과받으면 납부하는 게 당연하다. 내지 않으면 온갖 재산을 샅샅이 추적해 강제로라도 징수하는게 다음 순서다. 그래도 세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못했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자숙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않다. 이처럼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긴 어렵다. 새 정부는 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주창하고 있다. 가뜩이나 막대한 복지재원이 필요한 마당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세금과 비자금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걸 세상이 다 아는 마당에 누가 선선히 세금을 내려할지 의문이다.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해 미납 세금을 받아내야 할 법집행기관들의 의지나 능력이 의심스럽다. 못받는 것인가, 아니면 안받는 것인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세금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

2013-05-23

국민감사청구, 진실 밝히는 계기돼야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경북도내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가 신청돼 큰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 시민대표 이충후(58·전 상주시의원)씨 등은 22일 상주시 무양동 의회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9시 15분께 감사원으로 성백영 상주시장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사람은 국민감사청구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선택해야 하는 데, 이번에 성백영 상주시장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형식으로 진행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해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청구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국민감사청구는 주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사안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착수 시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이번 감사청구가 눈길을 끄는 것은 감사청구서에 지자체장의 비리가 조목조목 나열돼 있어 사실여부에 따라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때문이다. 상주시민 568명의 서명을 받은 400쪽 분량의 감사청구서에는 시청 통합청사와 관련해 공청회 등 공식적인 여론 수렴 없이 남성청사로 통합청사를 결정해 시민들의 오랜 여망을 저버렸고,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유치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또 보조금 지원을 무기 삼아 농업·농민단체 임원들의 직위를 빼앗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으며,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45명의 무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도 담겼다. 보도블럭, PE관, 전기 등의 자재납품과 가로등, 운동장 조명탑,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건립, 명주테마파크 신축,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농공단지조성 공사 등에도 시장 측근들이 깊이 개입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이처럼 지자체장의 행적에 대한 세세한 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된 데 대해 상주시는 무척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에서도 즉각 반응할 사안이 아니며, 사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상주시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경북지역에서 처음 시도되는 형식의 국민소환운동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체장의 비리가 조목조목 나열된 감사청구서가 어디까지 진실일지 알 수 없지만 이번 감사청구로 모든 내막이 샅샅이 밝혀지길 바란다. 지방자치제는 지역민의 주도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2013-05-23

통상임금, 순리대로 매듭 풀어야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서둘러 찾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미국 방문 중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관련 부처나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읽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자 애쓰는 자세는 결코 나무랄 일이 아니다. 통상임금 문제가 걸린 고용노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법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관련 발언이 문제를 풀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가 도무지 읽히지 않는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며칠 전`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정 대화를 갖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 제안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노동계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제안한 것이므로 의미가 작지 않다.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노사정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까 남다른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어서 그렇다. 그런데 방 장관의 이런 제안이 진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우선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는데 누구와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분명치 않다. 공개 제안에 앞서 노동계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방 장관은 그러면서 노동계를 노사정 대화의 장에 참여토록 하는 방책에 대해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동계에 대고 `책임 있는`자세를 가지라고 압박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대화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통상임금 관련 줄소송의 배경이 된 지난해 3월 대법원 판례를 놓고서 이러쿵저러쿵 한 것도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부의 장관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듣기 거북하다. 판례가 법·제도의 개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 또한 몹시 군색하다. 행정부처는 판례에 걸맞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불편을 덜어줘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판결을 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먼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길이 열린다. 통상임금 문제는 정부 관련부처가 시간에 쫓기듯 몰아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순리대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

2013-05-22

포항공항 확장 백지화, 이전문제로 옮겨붙나

포항공항 확장계획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주장이 해당 지역구인 포항 남 울릉 지역구의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제기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로 불거진 포항공항확장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될 경우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항이전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는 것이다. 김형태 의원은 이날 오전 포항시 동해면사무소에서 포항시 및 포스코 관계자, 군공항이전추진위원회, 동해면 이장협의회,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항확장 추진상황 및 군 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포항공항 확장안은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공항확정사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소한 다음달부터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지만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포항공항 확장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즉, 포항공항확장 사업은 오는 2014년 9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공항 편입지 도시계획 변경과 편입 보상, 사업 설계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백지화와 다름없다는 것.김 의원은 또 포항공항 백지화를 입증하는 또 다른 근거로 국방부장관과의 면담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장관이 면담을 한 자리에서 포항공항확장사업 추진시 지역 주민들의 협의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했고,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공항확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특히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공항확장 백지화는 곧바로 공항이전 문제로 옮겨붙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벌써 동해면민 중심으로 구성됐던 공항확장반대추진위가 인근 8개 읍면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반대추진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포항시 개발자문위원연합회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대도시 인근의 군공항이 지역민에게 주는 피해는 사실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하다. 포항공항 확장안이 백지화될 경우 포항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포항공항 확장문제가 백지화와 공항이전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본다. 포항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선 안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무시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물류 측면에서 공항 유치를 위해 힘쓰는 지자체가 적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어쨌든 포항공항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2013-05-22

밀양 송전탑공사, 밀어붙이는 게 능사 아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밀양지역 고압 송전탑 공사를 20일 전격 재개했다.한전은 이날 밀양시 부북 단장 상동 산외 4개 면에 들어설 52기의 송전탑 공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경운기와 트랙터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공사 강행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공사를 강행하면 목을 매겠다고 맞서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개 중대 50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2005년 이후 8년째 계속된 한전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채 충돌로 치닫고 있다.한전은 송전탑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오는 12월 신고리 3호기 완공에 맞춰 전기를 공급하려면 지금 송전탑 공사를 시작해도 빠듯하다는 주장이다. 공사가 늦어지면 3조2천500억원을 들인 신고리 3호기를 다 지어놓고도 송전을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영남지역의 겨울철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한전측 설명이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2008년 송전탑 건설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강력히 반대했다. 지난해 1월엔 반대 주민 이치우씨가 분신·사망하기도 했다. 한전과 주민 양측은 여러차례 대화도 하면서 기나긴 갈등 조정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실련, 조경태 의원 등이 나서서 벌인 갈등조정위원회, 보상협의회, 토론회 등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전은 지난달 말 13가지 갈등해소 지원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거부한채 고압 송전선로를 묻는 `지중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전은 다른건 다 돼도 지중화만은 안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이런 상황에서 마냥 시간만 보낼 수 없다는 한전측 입장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일부 주민의 반대 때문에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전력난을 빚는 사태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원점으로 돌아가 문제의 근본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반대 주민이 아무리 소수이고 힘없는 노인들이라 해도 그들의 의견을 힘으로 깔아뭉개선 안된다. 지금은 다수가 당분간 전기를 적게 쓰는 불편함을 감내하더라도 반대 주민을 설득하고 협상하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때다. 터놓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들으려는 정성을 기울인다면 주민들의 마음도 누그러질 것이다. 이미 할만큼 했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공사를 재개할 명분도 넉넉히 쌓일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2013-05-21

송도하수처리장, 해양오염 방지 대책없나

포항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송도하수처리장이 30㎜ 안팎의 적은 비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 18일 밤부터 포항지역에 28.5mm의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송도하수처리장의 집수장이 범람 위기에 놓이자 포항시는 19일 새벽 5시께 포클레인을 동원, 수문 역할을 하는 흙을 파내고 수만여t의 오폐수를 동빈내항으로 흘려보냈다. 하수처리장 집수장의 오폐수가 포항운하 공사장쪽으로 흘러넘쳐 공사장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는 게 이유였다. 포항시는 박승호 포항시장의 역점사업인 포항운하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폐수를 동빈내항으로 흘러보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죽도시장 앞 동빈내항은 온통 시커먼 물로 변했고, 이 일대 주민들은 오전내내 심한 악취에 시달렸다. 주민들은 한 두번도 아니고 비만 오면 늘 이런 오폐수 악취에 시달리고,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포항시는 영일만과 형산강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 처리하는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속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처리용량이 부족해 범람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시는 지난 1992년 6월부터 1천20여억원을 들여 포항시 남구 상대동 일대 8만8천100㎡ 부지에 하루 8만t 처리능력을 갖춘 송도하수처리장을 지난 2000년4월 준공해 가동 중이다. 하수처리장 설계당시 오·우수 분리시설을 하지 않은데다 용량부족으로 30~40㎜의 적은 비만 내려도 이번처럼 침수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번 동빈내항 오폐수 범람은 포항시의 명백한 해양오염행위에 해당한다. 해양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지구촌은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면서 공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의 과다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공장 및 생활오폐수 방류 등으로 해양오염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기상재앙으로 이어져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재앙으로부터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가 해양자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해양 오염을 심화시키는 오폐수 방류행위는 막아야 한다. 문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포항시 담당자는 현재 하루 24만t 처리능력을 갖춘 2~4단계 하수처리장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마무리돼야 오·우수 정화처리가 가능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머지않아 장마가 닥치면 포항시는 또 다시 오폐수를 동빈내항으로 방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누가 이처럼 해양자원을 오염시키면서 하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는 지 분통이 터질 일이다. 포항시에 해양오염을 막을 방안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