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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산지전용허가 고삐 풀렸나

최근 2년 연속 100%이상 증가… 난개발 우려 【성주】 성주군의 무분별 한 산지전용허가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외지 부동산 개발 업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격이돼 철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성주군이 지난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산림개발허가를 내준 총건수는 232건으로 이 중 2007년 53건, 2008년 110건, 올해 상반기만 벌써 69건에 달해 해마다 점점 불어나는 추세다. 이중 군민들이나 실소유자들의 소규모 허가도 있지만,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는 외지부동산 업체들이 신청한 것으로 개발을 한 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되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업자들은 법인업체를 설립한 후 현지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개발하는 사례도 있어 산지 법에 무지한 주민들이 토지사용 승낙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동산업체들은 허가를 낸 후 투자자금회수를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은 뒤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미관상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장마철엔 산사태 등 재난 피해 우려도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명포리서 만난 한주민은 “마을 위에 산림절개허가를 내줘 비만 오면 흙탕물이 농경지로 유입된다”며 “바로 옆에는 공장을 짓다가 그만둔 공장도 몇 곳 있는데 왜 또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외지 부동산 업체들이 경북도내 자치단체 중 유독 성주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대구와 가깝고 김천 현풍간 고속도로 개통, 칠곡~성주간 국도 4차선 개통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개별공장 입지허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근지자체와 달리 비교적 허가 내기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주군 인근인 칠곡군과 구미시는 국가공단과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는 개별공장입지 허가는 아예 내 주지 않아 난개발을 방지하 고 있지만 성주군은 사정이 다르다. 성주군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업자들이 허가신청 후 허가를 불허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부동산개발업자 최모(56)씨는 “대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발행위허가제가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한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소규모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산림을 마구 파헤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정부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법은 소규모 업자들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자본금 5억 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채용하고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토록 지시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소규모 개발업자들의 도시 난개발 방지와 영세 개발업자들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중단 폐해를 줄이려는 조치였으나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산림 개발 시 현지인이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산림개발 허가를 신청해 오히려 정부정책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H부동산 개발대행업체 이모 대표는 “현행법은 사유림 전용허가권이 각 시군에 있어 부동산업자들이 산지를 투기장화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개발억제를 위한 세제혜택, `매각을 억제하는 개발부담금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관련조례를 제정해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그 해법을 제시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09-08-17

마구잡이 개발 `부작용 눈덩이`

【성주】 성주군이 사전 주민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개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사안일한 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30여 세대주민 90여 명은 마을 위쪽 G랜드, 아래쪽A 개발 등이 공장 터를 조성해 산림절개 공사를 강행하면서 생업인 가축사육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업체와 성주군에 대책마련을 호소했지만 관철되지 않자 국민권익보호 위원회를 찾아 피해대책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마을 위쪽에서 들려오는 중장비 굉음과 발파작업 등으로 공사장 아래에 위치한 김모씨 집 소가 2마리나 죽었으며 또 다른 김모씨 집 돼지 수십 마리가 수정이 되지 않거나 임신 후도 유산 및 사산을 거듭 해 100여마리나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와 성주군을 상대로 도로변 축사 방음벽 설치, 비산먼지 방진막 설치 및 토석적재 차량 난폭운전 방지 등 주민피해 대책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올 3월께에는 이장 김모씨가 국민권익보호위원회를 방문해 주민들의 진정서를 접수시킨뒤 주민피해보상대책이 없으면 성주군이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도록 행정 조치해줄 것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장 김모씨는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용암면과 성주군에 대책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이곳은 4~5년 전 마을 앞 김천현풍간 고속도로 공사 때도 공사장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성주군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주민 피모(65)씨도 “지금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밤낮없이 다니는 차량들로 인해 한여름밤에도 문을 꽁꽁 닫고 자야 할 정도”라며 “주민들이 순하고 소수라 그런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주민 김모(60)씨도 “산을 파내 돌을 실어나르는 덤프트럭 소음으로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유산돼 지금은 100마리나 줄어 들었다”며 “참다못해 방음벽설치를 요구하니 업체가 마지못해 쇠 파이프 몇 개만 꽂아 놓고 갔는데 저게 방음벽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한 관변단체장은 “아무 대책 없이 허가를 내줘 주민들만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허가 때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09-08-12

성주산단조성 국비확보 총력

【성주】 성주군이 지역최대역점사업인 성주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성주군은 국비확보로 올 초 국·도비확보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을 찾아가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을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산업단지 조성 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창우 성주군수는 지난달 29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산업단지 기반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정부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군은 국가예산안이 확정되는 올 9월 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국가예산집행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모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며 “이기간에 공단조성사업에 국비가 반영되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주 일반산업단지는 성주읍 학산, 금산, 예산리 일원에 85만1천665㎡에 총 사업비 1천98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께 착공,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09-08-03

오리섬 조성사업 무산위기

【성주】 성주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오리섬 조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성주군은 총 사업비 900억원(민자 500억, 국비400억)을 들여 선남면 소학, 선원리 일대 낙동강 오리섬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6월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돼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군은 이곳 일대 모래톱으로 형성된 오리섬을 자연 습지로 복원, 오리 또는 철새 서식지로 조성하고 인접한 야산은 오리공원으로 조성해 오리조형물전시,오리 관찰 전망대 등을 설치해 관광과 학습을 겸한 오리테마파크설립할 계획하고있다. 군은 또 대구 경북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대구시와 함께 이 일대 300만㎡에 오리 먹거리 촌과 예술촌을 조성한 후 오리 관련 속담과 오리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오리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테마파크도 계획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주군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영향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성주군청 5급 이상공무원 30여 명은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설명회에 참석해 오리섬과 4대 강을 함께 살릴 것을 호소한데 이어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 추진기획단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별 성과는 없는 상태다. 주민들은 성주군이 정부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밀분석 없이 성급하게 사업계획을 발표해 군민들의 마음만 상하게 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오리섬은 지리상 강 중간에 있는 모래톱으로 정부의 4대 강 정비 준설 대상인데도 이곳에 오리섬 조성계획을 추진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조성자금 900억 원 중 국비지원금 400억 원 지원방법과 나머지 500억 원 민자 유치도 어떤 민간자본이 들어올는지에 대해서는 의아해하고 있다. 성주읍에서 식당을 하는 강모(45)씨는 “오리섬 조성 취지는 좋지만 성사되지 않아 아쉽다”며 “앞으로 성주군은 대형 프로젝트사업 발표 때는 실현가능한 사업만 발표해 주민들의 실망감을 덜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성주군청 관계자는 “오리섬 조성 계획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제외됐지만 그 결과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며 “성주군도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0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