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역뉴스

수자원公 경북본부 구미로 옮겨?

【구미】 지난 5월 8일 발생한 구미 단수 대란 사태를 계기로 한국 수자원공사 경북 지역본부를 구미시로 이전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이 주장은 2008년 3월 낙동강 페놀 유입으로 인한 구미 광역취수장 가동이 중단 사태와 2009년 수자원공사가 구미국가산업5단지와 구미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등을 유치할 당시에도 제기됐지만 흐지부지됐다.그러나 이번 단수 대란 사태를 계기로 수자원공사 경북 지역본부 구미시 이전설이 힘을 얻고 있다.지난 8일 단수 대란으로 구미시 공무원 3천295명 비상근무, 회사, 시민상대 비상급수 차량 300대 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6개 및 지하수 18개소 이용 조치, 생수 40만 병 및 물통 7천여 개 공급, 취약시설, 아파트, 노약자시설 117개 소 등 총 656세대 1천226 명 지원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현재 한국 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 13개 부서 총 직원은 450여 명으로 경북지역본부 직원만 60여 명에 이른다. 구미·포항·청도·고령 등 광역상수도 운영 및 지방상수도 수탁관리와 함께 안동, 임하, 운문, 영천, 성덕, 부항, 군위댐 관리 등을 맡고 있다.그러나 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는 대부분 업무가 경북 지역 내 업무인데도 지역본부가 대구시에 있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도 어긋난다.특히 수자원공사 경북 지역본부는 앞으로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만 3조 3천억 원대에 달해 수익사업은 구미시에서 하면서 지방세 등은 대구시에 낸다는 주민 반발도 만만찮다.수자원공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벌이는 사업 규모는 올해 착공할 5공단조성 1조 4천723억 원, 제4단지확장 2.44㎢ 8천778억원, 경제자유구역 6.24㎢ 9천600억 원 등이다.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가 대구시를 상대로 벌이는 사업은 과거는 물론 현재도 단 한 건이 없어 본부 차원 업무 수행보다 상징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구미시 한 시민단체 대표는 “최근 구미시민들의 단수사태 고초를 생각해서라도 경북본부 구미시 이전이 마땅하다”며 “이전시는 단순 본부 기능을 넘어 상수도배수장 복선화 작업, 배수장 시스템 개선 등 상수도관리와 수질 연구기능을 함께 갖춘 본사 수준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구미시가 3년 전 경북본부 이전을 거론하자 안동 지역에서 반발한 적이 있어 지금은 유야무야된 상태”라고 말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5-27

말로만 인성… 학생잡는 성취도 평가

【구미】 오는 7월12일 시행 예정인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구미시 각 학교들이 문제풀이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2009년부터 학생들의 성적 향상으로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학교간 서열화가 발생,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특히 올해 평가는 과거 평가와 달리 성적 공개가 더욱 세분화 돼 일선 학교들은 성적 올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더욱이 올해 평가는 학교별 응시현황과 3등급 성취수준 및 전년도 성적 대비 향상도까지 추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일선 학교는 물론 각교육지원청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에 따라 각 학교는 겉으로는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학생들의 문제풀이에 몰두하고 있다.관내 각 일선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기준에 대비, 중·고등학교는 8시부터 9시까지, 초등학교는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0교시 문제풀이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을 강행하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S 교사는 “학부모와 교사들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수업파행 등 성적향상만 부채질하고 있다”며 “학생들께 과도한 학습부담을 유발하는 학습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송정동의 한 학부모는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성적 향상에만 치중하다 보니 인성교육 역효과도 속출한다”고 말했다.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역량이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교육제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5-20

국제화 글로벌시대 대비 구미시 추진 협의회 개최

【구미】 구미시는 지난 17일 구미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미시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국제화추진협의회는 김재홍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구미시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심의 조정과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국제교류 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민·관·산·학 협의체이다.협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자매·우호도시 간 14회 136명, 투자유치 등 30회 443명 등 총 44회 579명 이 국제 간 상호교류 및 학술 대회 등을 개최했다.특히, 오쯔시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해 형일관악합주단 오쯔시 음악페스티벌 참가, 오쯔시 요리사 초청 일본요리 시식회 운영, 구미국제친선협회 오쯔시 홈스테이 개최 등 실용적인 국제교류사업도 펼쳤다.김재홍 구미시부시장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주도적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이며 세계 속의 구미 알리기에 국제적인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당부했다.구미시는 앞으로 새로운 우호도시 결연 추진, 국제자매도시와의 신협력 체제 구축 및 민간교류 확대, 구미국제친선협회 운영 활성화 등으로 국제회의를 통한 세계도시와의 협력 강화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1-05-19

구미시에 태양광사업 테스트베드

【구미】 구미시는 18일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공모사업 태양광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시는 앞으로 3년간 국비 120억, 지방비 184억(도비 68억 원 시비 68억 원, 대구시 48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투입해 신성장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험, 성능평가,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구미시는 경북도와 대구시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을 주관기관으로 대구TP(나노융합실용화센터), 영남대, 금오공대, 경북대, 계명대 등과 공동으로 태양광 분야별 평가 장비 및 테스트플랜트 장비 구축, 셀, 모듈, 시스템 등 핵심부품소재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자체 계획(안)을 수립한 뒤 경북도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에너지관리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테스트베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그동안 지역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구축기술은 제품의 사전 검증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이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성공으로 기술 취약부분이 상당히 해소됨으로써 지역 관련기업들의 부품소재 및 제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수출산업화 및 제품경쟁력이 크게 향상돼 해외수출은 물론 태양광 산업 벨류 체인(Value Chain) 네트워크 확대 및 산업 클러스터 촉진으로 지역내 기업들의 태양광 진출사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남유진 구미시장은 “앞으로 구미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고자 기술관련 핵심역량을 집중해 신성장 동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5-19

2만볼트 전신주가 강 한복판에…

【구미】 낙동강 살리기 사업 28공구에 설치된 준설용 전기가 2만 볼트가 넘는 특고압 전기지만 전신주가 강한복판에 심어져 전복 때 대형 감전사고가 우려 된다.현재 낙동강 28공구에는 H건설이 낙동강 모래 준설 작업용 전신주를 심어 사용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살리기 구미ㆍ칠곡 사업구간에는 올 3월 이후 건설사들이 준설용으로 쓰고자 설치한 전기설비가 모두 42개소에 달하고 대부분 2만 2천900볼트의 특고압으로 강바닥에 설치되어 있다.이들 전신주는 지반이 단단한 일반토지와 달리 지반이 약한 모래땅에 심어져 있어 태풍이나 강풍, 장마 등으로 전복될 경우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특히 이곳에 설치된 특고압전기는 대부분 2만 볼트 이상으로 사람이 근처에만 가도 감전되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또한, 변압기안 절연유는 2007년 1월 스톡홀롬 협약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분류돼 특별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강바닥 설치가 불가능하다.전기안전공사 구미지사는 지난 5월초 H 건설에 전기안전 사고에 대비 현재 강바닥 전신주를 철거한 후 강둑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오히려 농사용 전기 전용 신청을 낸 후 지금까지 전신주 이설을 거부하고 있다.전기 안전공사측은 만약 전기 안전사고 때 모든 책임을 시청이 지겠다는 각서를 받아 오면 검토해보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했다.이 업체는 전신주 이설은커녕 특고압을 농사용 전기로 바꿔 달라고 구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눈총을 받고 있다.전기 안전공사 J부장은 “H건설이 전신주 이설명령에도 불복해 철거명령을 내리자 시청 과장까지 동원해 전신주 이설대신 농사용 전기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구미시청 K과장은 “H건설에서 현재 사용 중인 특 고압을 농사용 전기로 변경 의외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5-17

정보보호법 병·의원에 `골머리`

【구미】 지난 3월 국회에서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오는 9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 병·의원들에 비상에 걸렸다.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병원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의견과 환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정통망법보다 규제의 범위와 대상이 광범위해 공공, 민간, 법인, 단체 등 모든 주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력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병의원들은 진료 시 환자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사항, 담당의료진 소견서와 의견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보존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진료 때 참고로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이 법은 전자문서는 물론 손으로 쓴 의사 소견서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인력이나 시설 등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 없는 동네 병의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충돌하면 보완하겠지만 좀 더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법시행 여부는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구미시 K병원 관계자는 “시행 시일은 가까워 오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조만간 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1-05-10

실업급여 부정수령 갈수록 교묘

【구미】 정부가 실업자 안정대책으로 지급하는 생계안정 자금인 실업급여부정 수급 방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또 일부 부정수급자들은 불법행위가 적발돼 반환조치명령을 받고도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 구직자가 재취업 활동기간 전 일정부분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적게는 1일 3만1천원에서 많게는 4만원까지, 연령과 근무 기간을 고려해 최장 8개월까지 지원한다.그러나 부정수급자들은 이런 정부의 취지를 악용해 실업후 취업했으면서도 계속 실업급여를 지원받거나 또는 재신청해 실업수당을 챙기고 있다.구미시의 실업급여 부정수급현황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761명이 총 12억8천여만원에 달한다.이중 9억9천3천여만원은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돼 반환명령을 내려 회수했으나 나머지 4억8천300여만원은 아직 회수돼지 않아 실업급여는 눈먼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3일 현재 구미 고용센터의 부정수령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77명, 4억5천600만원(반환 2억9천810만원, 미반환 1억5천790만원), △2010년 308명, 5억3천620만원(반환 3억7천660여만원, 미반환 1억6천여만원), △2011년 4월말 현재 76명, 2억7천86만원(반환 1억8천165만원, 미반환 9천700여만원) 등이다.부정수급 행위로는 △일용근로 사실 미신고 △취업 일자 조작 △이직사유 허위기재 △자영업 사실 미신고 △ 평균임금 과다기재 △ 취업사실 은폐 등 부정수급행위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돼가고 있다.더욱이 일부 부정수급자들은 전문적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 후 일정부분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브로커들은 제삼자 명의로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도와준뒤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챙기며 때론 고용센터 휴게실에서 부정수급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이곳서 만난 A씨는 “현재 취업 상태인데도 브러커들이 회사와 학원, 병원 등지 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그만둬 미취업 상태인 것처럼 꾸며 실업수당을 타 먹자고 제의를 하고 각종 실업급여 부당수령 방법 등에 관해 자세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미고용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는 양심불량자로 인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고용센터는 이를 적발해 즉시 반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현행법은 실업급여 허위받아 적발 시는 수령 한 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중대한 부정행위적발 때는 형사고발 조치도 함께 취하도록 되어 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5-09

구미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2009년부터 3년 연속… 사업비 3억 지원받아 【구미】 구미시가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조기재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 사업비 3억 원을 받았다. 지방 재정 조기 집행은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생안정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금융시장 안정사업의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구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1억 원, 경북도 평가 1위를 차지해 시책추진보전금 등 2억원을 함께 받았다.특히 행안부와 경북도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구미시는 애초 3월 말 집행계획 45%보다 4% 초과한 1천838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시는 국가5단지 하이테크 밸리 조성 보상을 위한 보상 협의체 구성 390억원, 농업인 지원 및 복지분야 202억 원, 일자리 창출사업 6억3천500만원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239건 등이다.시의 이번 성과는 지난 1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된 조기집행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주 시장과 부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 때 추진상황 중점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다.시는 올해 6월 말까지 조기 집행 목표액인 3천740억 원보다 더 많은 4천862억 원을 조기 집행해 서민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1-05-04

구미 국가산단 개발 싸고 `마찰`

【구미】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약 3조원에 이르는 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시행권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960년대부터 구미국가산업단지 1~4단지를 조성과 함께 구미와 김천, 칠곡에 생활ㆍ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구미광역취수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그러나 최근 구미시가 신규 투자 유치 차원에서 구미산단 확장단지나 5단지의 개발대행권을 L그룹에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두 기관 간 협력 관계에 금이 갔다.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기업이 국가 산단 개발은 불가능한데 왜 이런 소문이 나도는지 알 수 없다”며 사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4장16조)는 국가 산단 개발권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으로 규정해 일반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권을 갖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또 같은 법 제17조에는 국가산단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인 국가산업단지 실시게 획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 후 관련서류를 해당 시장, 군수께 송부토록 하고 있다.구미시가 투자유치차원이란 명목으로 특정기업에 산업단지 개발대행권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자원 관계자는 의아해하고 있다.이에 대해 구미수자원 양승호 차장은 “5단지나 4단지 확장 때 전체개발권을 준다는 게 아니라 10만평 이상 일부개발 대행권을 특정기업에 주겠다는 게 와전된 것 같다”며 “이 경우도 개발권자인 한국수자원의 협조와 동의하에 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확장단지 전체나 5단지 일부의 개발대행권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기업 투자를 끌어낸다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일 뿐 아직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또한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대구 광역취수원의 구미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대구 취수원이 건립되면 관련 법에 따라 이를 수자원공사가 맡아 운영되는데다 수자원공사가 대구 광역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음에 따라 구미시는 행여 불리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구미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사업 조직유지차원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이런 차원인 것 같다”며 “수자원공사는 구미시와 불편한관계를 유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남보수기자

2011-05-03

의원 의정활동비 비과세 `논란`

【구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통합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미 경실련은 최근 지난 2006년부터 지방자치의원이 유급화되면서 구미시 23명 의원은 연봉 3천549만 원을 받고 있으나 이중 약 40%인 1천320만 원은 의정활동비로 처리돼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국세청 예규로 돼 있어 비과세 되기 때문이다.특히, 지방의원들의 급여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매월 기초의원 월 110만 원과 월정수당 월 185만 8천 원 등 연간 2천229만 6천 원이 지급된다.또 예결위원장은 업무추진비로 회당 86만 원씩 총 4회 344만원을, 13명의 예결위의원도 연 4회 공통경비로 1천300만원이 별도 지원된다.그러나 구미시민들이 시의원들과 똑같은 금액인 연봉 3천549만 원을 받으면 매달 소득세로 22만 정도 내야 하지만 시의원들은 일반인들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한 2~3만 원 정도 소득세만 내고 있다.이같은 조세 불균형 현상은 지방의원 연봉을 구성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비과세대상인 의정활동비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구미 경실련은 조세 평등 원칙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과세 기준이 조속히 개선돼야 하며 특히, 지방의원 연봉의 40~50% 정도를 의정활동비로 책정한 것은 결국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또 시의원들의 사무실유지비와 본회의, 임시회, 상임위원회 지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연간 1억 1천여만원(480만 원×23명)에 이르고 한시적인 짧은 일정의 예결심의에도 의정 활동비로 사용하지 않고 비싼 밥값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이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는 공무원들에게 떠맡겨 놓고 있으면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인력인 유급보좌관이나 전문위원 증원 요구를 하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한편, 구미시의회 사무국은 현재 총 28명(4급 1명, 5급 전문위원 3명, 6급 5명, 7급 8명, 8급 1명 기능직 10명)의 공무원이 의정 활동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1-05-02